<이슈&인물> 어깨 무거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5.29 09:55:20
  • 호수 1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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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부탁해요”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고졸 출신으로 공무원 사회에 발을 들여 놓아 부총리 자리에 오르는 ‘고졸신화’의 주인공이 될 전망이다. 소신과 업무 수행 능력으로 정권이 세 번 바뀌었음에도 늘 중용된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또 첫 ‘예산통’ 출신의 경제 수장이라는 점에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문재인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로 지난 21일 내정됐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김 후보자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바꾸는 개혁에 앞장서게 된다. 

판자촌 출신 
고졸 신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서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김 총장은 저와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며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의 인선에서 종합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기획예산처와 기재부의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과 조정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관료란 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 경제부총리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재계·학계·정계서 두루 인정받는 유능한 경제전문가인 만큼 위기의 한국경제를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인선에는 종합적인 위기관리 능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과 양극화, 민생경제 위기 속에 출범했다. 빠른 시일 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만들어내는 게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다른 부처 장관들보다 김 후보자의 인선에 속도를 낸 것은 미진한 민간소비 회복세, 사상 최악의 청년 고용 절벽 등 산적한 경제 난제를 해결하고,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시도 등 외부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선배가 버린 고시책으로 공부 
작년 연봉 절반 9000만원 기부 

특히 지난해부터 6개월 이상 이어져온 국정공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그야말로 흙수저 출신 ‘고졸 신화’의 주인공이다. 1957년 충북 음성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전쟁 후 먹고 살기 위해 서울로 향한 부모를 따라 상경해 청계천 판자촌서 생활했다. 

1968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11세에 졸지에 가장이 된 김 후보자는 신문팔이와 구두닦이 등을 하며 가족 생계를 도왔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들 생계를 위해 당시 공부를 잘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가던 덕수상고에 진학했다. 

김 후보자는 덕수상고 3학년 재학 중에 한국신탁은행(현 하나은행)에 입사했다. 그는 은행에 다니면서도 국제대(현 서경대) 야간대학서 공부를 이어가다가 은행 기숙사 옆방에 서울대 법대를 나온 선배가 쓰레기통에 버린 고시책을 발견하고, 고시를 보면 이 어려운 생활을 끝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고시 공부에 몰두했다. 

총장 2년간 
급여 40% 쾌척


1982년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그는 경제기획원(현 기재부)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에도 공부에 손을 놓지 않아 서울대 행정대학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미국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시간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정책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졸 출신이라는 핸디캡에도 기재부 차관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장관)에 올랐고, 퇴임 후에는 아주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아주대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을 배려하자는 뜻을 담은 ‘애프터 유(After You·당신 먼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목을 받았다. 학교가 저소득 학생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 비용은 사회 성공 인사들의 기부금으로 마련했다. 

또 지난해 김 후보자가 아주대 총장 재직 당시 받은 연봉의 절반가량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아주대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1억86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에 소득세 1650만원, 지방소득세 165만원을 냈으나,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2440만원, 지방소득세 244만원 등 모두 2700만원 가량을 돌려받았다.

김 후보자의 지난해 별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은 6086만원, 지정기부금 대상 금액은 2725만원이다. 세액공제액은 각각 1619만원과 730만원 등 2369만원에 달했다. 이는 김 후보가 지난해 연봉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대학과 복지재단, 종교단체 등에 기부했기 때문. 

기부금은 아주대학교(6085만원), 무지개빛청개구리지역아동센터(110만원), 서울영동교회(680만원) 등에 전달됐다. 

앞서 2015년에도 김 후보자는 4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한 바 있다. 공직을 떠나 아주대 총장 재직 과정서 공직에 있던 시절 받던 연봉 외에 추가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가 이명박, 박근혜 두 보수 정부서 중용됐던 인사임에도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오른 것은 이러한 이력과 활동을 감안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 정책 주도?
정책 진행 조율?

특히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사람중심 성장경제’에 걸맞은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도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을 알리면서 “저와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청계천 판잣집 소년가장에서 출발해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까지 역임한 분으로 누구보다 서민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되면서 향후 기재부는 문재인정부서 경제 정책을 주도하기보다 정책 진행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 정책 방향도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성장률, 대기업 위주 정책서 일자리와 복지, 중소기업 위주 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명박·박근혜정부서 경제부총리는 강만수·박재완·최경환·유일호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맡아서 힘을 가지고 성장률 중심의 경제 정책을 밀어붙였다. 반면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밝혔듯이 대통령과 연이 옅어 힘을 받기 어렵다. 김 후보자가 정책 기획보다는 예산과 정책 조정을 주로 맡아왔다는 점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김 후보자는 경제기획원 예산실 사무관과 기획예산처 재정협력과장, 재정정책기획관,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예산담당)을 거쳐 국무조정실장을 거쳤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일자리와 복지 공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내고, 부처 간 예산 분배와 정책 조정을 하는 데 적합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 24일 문 대통령이 제출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했다. 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차남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모두 21억5212만원이다.

소신과 업무 수행 능력 탁월  
예산과 정책 조정분야 전문가 

김 후보자는 기준시가 기준 5억8000만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 등 총 21억521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중 본인 명의 재산은 13억3495만원이었다. 

부동산으로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전세금 5억5000만원,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아파트 분양권 8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은행예금은 총 7억4467만원이었고 사인 간 채무 금액이 4000만원이었다.


부인 명의로는 도곡렉슬아파트와 962만원 상당의 2010년식 소나타 등 7억15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인 명의 예금은 2억8924만원이었고 900만원 상당의 삼성SDI[006400] 주식도 있었다. 부인은 월세보증금 5000만원, 사인 간 채무 1억3000만원 등 총 1억8000만원의 채무를 함께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어머니 재산은 김 후보자의 동생이 부양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았다. 병역의 경우 김 후보자는 1978년 3월 육군에 입대해 1979년 5월 일병 복무만료로 전역했다. 차남은 2015년 9월 육군으로 입대해 다음 달 전역을 앞두고 있다.

장남은 2007년 12월 현역 판정 후 2011년 11월 백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2013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경찰청이 확인한 범죄경력 조회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고향 음성은 
축제 분위기 

그의 고향인 충북 음성군 금왕읍은 축제 분위기다. 최근 그의 인생 역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개천서 난 마지막 용’으로 불리며 덩달아 그의 고향인 금왕읍이 주목받기도 했다. 

이런 김 후보자의 인생역정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은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것에 대해 축하 현수막을 내걸고 기뻐하는 분위기다. 고향 마을인 금왕읍 무극리를 비롯해 경주김씨 금왕종친회, 각급 기관사회단체 등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거는 등 김 후보자를 축하하고 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70년 유리천장 깬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누구?
문이 선택한 반 측근

10년 넘게 유엔서 일해온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5일 뉴욕발 대한항공 여객기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강 후보자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해 청문회를 준비에 들어간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보로 활동해 온 강 후보자를 외교부장관으로 지명했다.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70년 외교부 역사에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장관으로 지명된데다 강 후보자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강 후보자는 이화여고,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한 뒤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졸업 이후 KBS 영어방송 PD 겸 아나운서로 일을 하다 국회의장 국제비서관, 세종대 조교수를 거쳐 지난 1999년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보좌관으로 특채됐다.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 활동
비외무고시 출신…DJ 때 부상

1997년엔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역하면서 외교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강 후보자는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2005년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에 올라 외교부서 두 번째 여성국장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후 2006년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시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부판무관이 됐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시절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활동하는 등 반 전 총장과의 인연도 깊다. 2013년 4월에는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사무차장보로 활동했다.

지난해 10월 반 전 총장의 후임인 안토니우 구테흐스 당시 당선인의 유엔 사무 인수팀장으로 활동했고 12월에는 정책특보로 임명되는 등 한국 여성으로서는 유엔 최고위직을 거친 입지전적의 인물로 알려진 바 있다. 아난 전 총장, 반 전 총장, 구테흐스 총장까지 3대 총장에 걸쳐 중용된 유일한 인물이기도 하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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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