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1주년 특집1> 문재인정부 기대주 21인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22 11:14:35
  • 호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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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는 사람 정해져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문재인의 시대가 열렸다. 동시에 대선과정서 문 대통령을 도왔던 이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창간21주년’을 맞아 문재인정부서 특히 기대되는 ‘21인’을 꼽아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정부서 전방위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권 초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줄줄이 입각에 성공해 청와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임기간 동안 문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보좌진
누가 요직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19대 대선서 중앙선거대책본부 총괄부본부장 겸 수행실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유세현장을 보좌했다. 유세 과정서 문 대통령의 악수 사진과 외손주 편지 등을 SNS에 공개해 서민적 이미지를 어필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다.

당초 기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비서관을 맡는 등 ‘박원순의 남자’로 불렸다. 당내 경선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 캠프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기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행실장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며 ‘문재인의 남자’로 거듭났다.

 정부 초기 입각 하마평에 오르고 있진 않지만 임기 내 문 대통령이 그를 청와대로 부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문재인정부서 주목받은 인사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서 국정상황실 행정관, 제1부속실 행정관, 공보담당비서관을 맡은 경험이 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지근거리서 노 대통령을 지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유세현장을 비롯해 각종 현장을 누볐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청와대 홍보라인 중책을 맡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 국회서 잔뼈가 굵은 김 의원이 내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김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그는 문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여권의 거물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남자’서 ‘문재인 남자’로
정권 일등공신 집권 초 줄줄이 입각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문재인정부 창출에 일등공신이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민 의원은 당내 정책·전략통으로 손꼽히는 3선 중진의원이다. 그는 이번 대선서 더문캠 특보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을 지원했다.

19대 총선에선 홍준표 전 대선후보를 누르고 당선했으며, 대선과정에선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받은 홍 전 후보의 유죄를 확신할 제보가 있다고 밝혀 ‘홍준표 저젹수’로 통했다.
 

최근에는 당내 원내대표 경선 출마가 점쳐졌지만 홍영표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며 출마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전략통으로 꼽히는 만큼 향후 문재인정부서 요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서 기대되는 여성 정치인은 박영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MBC기자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의원이다. 당내 경선과정에선 안 지사 캠프의 의원 멘토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저격수를 자처했었다.

본선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경선의 상처를 조기 봉합해 문 대통령에게 통합이미지를 선물해준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비법조인 출신의 법무부장관을 선출할 뜻을 내비치면서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문재인정부서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국정원 출신으로 안보·정보 분야의 전문가로 불린다. 대선과정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안보특보단장을 맡으면서 문 대통령 국방·안보 정책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를 천명한 만큼,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막후 비선실세
‘3철’ 뿔뿔이

3철(전해철, 양정철, 이호철)의 행보도 주목된다. 세 사람은 문 대통령의 막후 비선 실세라고도 불리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새 정부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모양새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 취임 당일 해외로 출국했다.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인들에게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선 후퇴를 선언했다. 

3철 가운데 유일한 현역 의원 신분인 전해철 의원은 1기 내각 불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정부 초기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정상궤도를 달릴 때쯤 요직을 맡을 가능성은 배제키 어렵다. 

백의종군을 선언한 인물로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을 빼놓을 수 없다. 정 의원은 트위터 정치를 통해 문 대통령 당선에 공이 크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이 이번 정부서 임명직을 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에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며 “누누이 밝혔듯 무보직 대변인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문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만큼 향후 지방선거, 개각 등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계 인물 중에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행보가 주목받는다. 김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한 ‘재벌저격수’로 불린다.

그는 문 대통령 캠프 내에서 경제정책 자문을 맡아 ‘제이노믹스’ ‘사람경제 2017’ 구상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삼성그룹 수사 지원 및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는 문재인정부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 이는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라는 평가다. 

김 교수는 내정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하겠다.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직자 출신 인물들도 문재인정부서 주목받고 있다. 우선 박종환 전 지방경찰청장은 충북 음성서장, 경기 용인서장, 충북지방청장을 거친 경찰맨이다. 그는 문 대통령과 경희대 72학번 동기로 45년지기 친구다.

문 대통령을 위해 수차례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낼 정도로 막후 지원자로 알려졌다. 18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패하자 큰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그는 MB정권 당시 경찰청장 직위 전면 개방 및 장관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등 파격적인 제안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박 전 청장이 정부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 노리는 
공직자 출신들


외교 공직자로는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꼽힌다. 조 전 대사는 외무고시 15회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국장, 외교통상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그는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자문그룹인 ‘국민 아그레망’의 간사를 맡아 차기 정부의 외교 정책 구상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조 전 대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자리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고시 출신 공직자인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문재인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과 어린 시절부터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다. 그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제의를 받고 정계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국장,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 등 평생 경제관료의 길을 걸어온 이 전 이사장은 정권 중에 문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금융권 요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 출신으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의 입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송 전 총장은 해군사관학교 27기 출신으로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해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다.

18·19대 대선서 문 대통령의 안보책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문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의혹’ ‘송민순 회고록 파문’ ‘주적 논란’ 등에 있어서 방패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현재는 백군기 민주당 국방안보센터 센터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국방부장관에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위철환 전 대한변협회장의 입각 가능성이 점쳐진다. 위 전 회장은 사법고시 28기 출신으로 제18대 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위원, 수원FC이사장,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변호사협회장 취임 직후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서 가짜뉴스 저격수 역할을 했는데 ‘문준용 취업특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 ‘문재인 공산주의자’ 등 비방 글을 고발로 대응해 여론전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재 위 전 회장은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장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문 대통령 캠프서 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전 원장은 소신에 어긋나면 의원직 사퇴 및 단식을 불사할 정도로 강성 기질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 출신으로서 의원 시절 공공의료 강화에 힘쓴 것으로 알려진다. 

재계서 이름을 알린 주진형 한화증권 전 대표도 이번 정부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주 전 대표는 세계은행 컨설턴트, 삼성증권 마케팅담당 상무, 우리금융지주회사 상무 등을 역임한 ‘금융통’이다.

일단 몸 낮추는 ‘3철’
주목 받는 측근들 즐비

그는 대선캠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정책공약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한화투자증권 대표 시절에는 ‘매도보고서 의무발행’ ‘고위험 종목 선정’ 등 파격적 정책을 실현해 ‘이단아’ ‘돈키호테’로 불렸다.

주 전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재벌은 조폭의 운영방식” 등 재벌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금융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황교익 칼럼니스트도 현 정부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더불어포럼’의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블랙리스트 파문 때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을 금지당했다”고 주장키도 했다. 공인으로서 문 대통령에 우호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문 대통령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진 승효상 건축가도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승 건축가는 공간연구소 대표이사로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감독, 서울시 총괄건축가, 민주당 역사문화벨트 기획위원회를 역임했다.

승 건축가는 고교 시절 당시 학교서 ‘문과에 문재인, 이과에 승효상’으로 불릴 정도로 성적에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최측근으로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설계했다. 현재 승 건축가는 ‘광화문 대통령’을 천명한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고민정 전 KBS아나운서는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입각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고 전 아나운서를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내정했다. 고 전 아나운서는 문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 인재로 영입한 1호 인사로 알려진다.

그는 캠프 합류 당시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캠프 합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과정서 문 대통령의 전국유세에 동행하며 문 대통령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앞으로 5년
중추적 역할

‘대통령의 필사’로 유명한 신동호 시인도 입각에 성공했다. 신씨는 지난 17일 청와대연설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시인 출신인 그는 남북 평화문제를 드러낸 시를 주로 쓰며 문 대통령과는 18대 대선부터 함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책 등을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는 전대협 문화국장,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대선기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메시지 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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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