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1주년 특집1> 문재인정부 기대주 21인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22 11:14:35
  • 호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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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는 사람 정해져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문재인의 시대가 열렸다. 동시에 대선과정서 문 대통령을 도왔던 이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창간21주년’을 맞아 문재인정부서 특히 기대되는 ‘21인’을 꼽아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정부서 전방위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권 초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줄줄이 입각에 성공해 청와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임기간 동안 문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보좌진
누가 요직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19대 대선서 중앙선거대책본부 총괄부본부장 겸 수행실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유세현장을 보좌했다. 유세 과정서 문 대통령의 악수 사진과 외손주 편지 등을 SNS에 공개해 서민적 이미지를 어필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다.

당초 기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비서관을 맡는 등 ‘박원순의 남자’로 불렸다. 당내 경선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 캠프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기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행실장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며 ‘문재인의 남자’로 거듭났다.

 정부 초기 입각 하마평에 오르고 있진 않지만 임기 내 문 대통령이 그를 청와대로 부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문재인정부서 주목받은 인사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서 국정상황실 행정관, 제1부속실 행정관, 공보담당비서관을 맡은 경험이 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지근거리서 노 대통령을 지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유세현장을 비롯해 각종 현장을 누볐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청와대 홍보라인 중책을 맡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 국회서 잔뼈가 굵은 김 의원이 내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김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그는 문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여권의 거물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남자’서 ‘문재인 남자’로
정권 일등공신 집권 초 줄줄이 입각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문재인정부 창출에 일등공신이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민 의원은 당내 정책·전략통으로 손꼽히는 3선 중진의원이다. 그는 이번 대선서 더문캠 특보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을 지원했다.

19대 총선에선 홍준표 전 대선후보를 누르고 당선했으며, 대선과정에선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받은 홍 전 후보의 유죄를 확신할 제보가 있다고 밝혀 ‘홍준표 저젹수’로 통했다.
 

최근에는 당내 원내대표 경선 출마가 점쳐졌지만 홍영표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며 출마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전략통으로 꼽히는 만큼 향후 문재인정부서 요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서 기대되는 여성 정치인은 박영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MBC기자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의원이다. 당내 경선과정에선 안 지사 캠프의 의원 멘토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저격수를 자처했었다.

본선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경선의 상처를 조기 봉합해 문 대통령에게 통합이미지를 선물해준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비법조인 출신의 법무부장관을 선출할 뜻을 내비치면서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문재인정부서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국정원 출신으로 안보·정보 분야의 전문가로 불린다. 대선과정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안보특보단장을 맡으면서 문 대통령 국방·안보 정책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를 천명한 만큼,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막후 비선실세
‘3철’ 뿔뿔이

3철(전해철, 양정철, 이호철)의 행보도 주목된다. 세 사람은 문 대통령의 막후 비선 실세라고도 불리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새 정부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모양새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 취임 당일 해외로 출국했다.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인들에게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선 후퇴를 선언했다. 

3철 가운데 유일한 현역 의원 신분인 전해철 의원은 1기 내각 불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정부 초기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정상궤도를 달릴 때쯤 요직을 맡을 가능성은 배제키 어렵다. 

백의종군을 선언한 인물로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을 빼놓을 수 없다. 정 의원은 트위터 정치를 통해 문 대통령 당선에 공이 크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이 이번 정부서 임명직을 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에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며 “누누이 밝혔듯 무보직 대변인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문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만큼 향후 지방선거, 개각 등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계 인물 중에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행보가 주목받는다. 김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한 ‘재벌저격수’로 불린다.

그는 문 대통령 캠프 내에서 경제정책 자문을 맡아 ‘제이노믹스’ ‘사람경제 2017’ 구상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삼성그룹 수사 지원 및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는 문재인정부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 이는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라는 평가다. 

김 교수는 내정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하겠다.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직자 출신 인물들도 문재인정부서 주목받고 있다. 우선 박종환 전 지방경찰청장은 충북 음성서장, 경기 용인서장, 충북지방청장을 거친 경찰맨이다. 그는 문 대통령과 경희대 72학번 동기로 45년지기 친구다.

문 대통령을 위해 수차례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낼 정도로 막후 지원자로 알려졌다. 18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패하자 큰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그는 MB정권 당시 경찰청장 직위 전면 개방 및 장관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등 파격적인 제안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박 전 청장이 정부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 노리는 
공직자 출신들


외교 공직자로는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꼽힌다. 조 전 대사는 외무고시 15회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국장, 외교통상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그는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자문그룹인 ‘국민 아그레망’의 간사를 맡아 차기 정부의 외교 정책 구상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조 전 대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자리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고시 출신 공직자인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문재인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과 어린 시절부터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다. 그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제의를 받고 정계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국장,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 등 평생 경제관료의 길을 걸어온 이 전 이사장은 정권 중에 문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금융권 요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 출신으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의 입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송 전 총장은 해군사관학교 27기 출신으로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해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다.

18·19대 대선서 문 대통령의 안보책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문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의혹’ ‘송민순 회고록 파문’ ‘주적 논란’ 등에 있어서 방패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현재는 백군기 민주당 국방안보센터 센터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국방부장관에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위철환 전 대한변협회장의 입각 가능성이 점쳐진다. 위 전 회장은 사법고시 28기 출신으로 제18대 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위원, 수원FC이사장,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변호사협회장 취임 직후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서 가짜뉴스 저격수 역할을 했는데 ‘문준용 취업특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 ‘문재인 공산주의자’ 등 비방 글을 고발로 대응해 여론전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재 위 전 회장은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장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문 대통령 캠프서 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전 원장은 소신에 어긋나면 의원직 사퇴 및 단식을 불사할 정도로 강성 기질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 출신으로서 의원 시절 공공의료 강화에 힘쓴 것으로 알려진다. 

재계서 이름을 알린 주진형 한화증권 전 대표도 이번 정부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주 전 대표는 세계은행 컨설턴트, 삼성증권 마케팅담당 상무, 우리금융지주회사 상무 등을 역임한 ‘금융통’이다.

일단 몸 낮추는 ‘3철’
주목 받는 측근들 즐비

그는 대선캠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정책공약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한화투자증권 대표 시절에는 ‘매도보고서 의무발행’ ‘고위험 종목 선정’ 등 파격적 정책을 실현해 ‘이단아’ ‘돈키호테’로 불렸다.

주 전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재벌은 조폭의 운영방식” 등 재벌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금융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황교익 칼럼니스트도 현 정부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더불어포럼’의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블랙리스트 파문 때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을 금지당했다”고 주장키도 했다. 공인으로서 문 대통령에 우호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문 대통령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진 승효상 건축가도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승 건축가는 공간연구소 대표이사로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감독, 서울시 총괄건축가, 민주당 역사문화벨트 기획위원회를 역임했다.

승 건축가는 고교 시절 당시 학교서 ‘문과에 문재인, 이과에 승효상’으로 불릴 정도로 성적에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최측근으로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설계했다. 현재 승 건축가는 ‘광화문 대통령’을 천명한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고민정 전 KBS아나운서는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입각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고 전 아나운서를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내정했다. 고 전 아나운서는 문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 인재로 영입한 1호 인사로 알려진다.

그는 캠프 합류 당시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캠프 합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과정서 문 대통령의 전국유세에 동행하며 문 대통령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앞으로 5년
중추적 역할

‘대통령의 필사’로 유명한 신동호 시인도 입각에 성공했다. 신씨는 지난 17일 청와대연설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시인 출신인 그는 남북 평화문제를 드러낸 시를 주로 쓰며 문 대통령과는 18대 대선부터 함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책 등을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는 전대협 문화국장,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대선기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메시지 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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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