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1주년 특집1> 문재인정부 기대주 21인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5.22 11:14:35
  • 호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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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는 사람 정해져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문재인의 시대가 열렸다. 동시에 대선과정서 문 대통령을 도왔던 이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창간21주년’을 맞아 문재인정부서 특히 기대되는 ‘21인’을 꼽아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정부서 전방위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집권 초기 민주당 출신 인사들은 줄줄이 입각에 성공해 청와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임기간 동안 문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보좌진
누가 요직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19대 대선서 중앙선거대책본부 총괄부본부장 겸 수행실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유세현장을 보좌했다. 유세 과정서 문 대통령의 악수 사진과 외손주 편지 등을 SNS에 공개해 서민적 이미지를 어필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평가다.

당초 기 의원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무수석비서관을 맡는 등 ‘박원순의 남자’로 불렸다. 당내 경선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측 캠프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기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행실장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며 ‘문재인의 남자’로 거듭났다.

 정부 초기 입각 하마평에 오르고 있진 않지만 임기 내 문 대통령이 그를 청와대로 부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도 문재인정부서 주목받은 인사 중 한 명이다. 김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서 국정상황실 행정관, 제1부속실 행정관, 공보담당비서관을 맡은 경험이 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지근거리서 노 대통령을 지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유세현장을 비롯해 각종 현장을 누볐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청와대 홍보라인 중책을 맡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와 국회서 잔뼈가 굵은 김 의원이 내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약 김 의원이 경남도지사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그는 문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여권의 거물정치인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남자’서 ‘문재인 남자’로
정권 일등공신 집권 초 줄줄이 입각 

민주당 민병두 의원도 문재인정부 창출에 일등공신이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민 의원은 당내 정책·전략통으로 손꼽히는 3선 중진의원이다. 그는 이번 대선서 더문캠 특보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을 지원했다.

19대 총선에선 홍준표 전 대선후보를 누르고 당선했으며, 대선과정에선 성완종 리스트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받은 홍 전 후보의 유죄를 확신할 제보가 있다고 밝혀 ‘홍준표 저젹수’로 통했다.
 

최근에는 당내 원내대표 경선 출마가 점쳐졌지만 홍영표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며 출마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전략통으로 꼽히는 만큼 향후 문재인정부서 요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서 기대되는 여성 정치인은 박영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MBC기자 출신으로 4선의 중진의원이다. 당내 경선과정에선 안 지사 캠프의 의원 멘토단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저격수를 자처했었다.

본선에 들어서는 문 대통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경선의 상처를 조기 봉합해 문 대통령에게 통합이미지를 선물해준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비법조인 출신의 법무부장관을 선출할 뜻을 내비치면서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문재인정부서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국정원 출신으로 안보·정보 분야의 전문가로 불린다. 대선과정서 당 선거대책위원회 안보특보단장을 맡으면서 문 대통령 국방·안보 정책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를 천명한 만큼,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막후 비선실세
‘3철’ 뿔뿔이

3철(전해철, 양정철, 이호철)의 행보도 주목된다. 세 사람은 문 대통령의 막후 비선 실세라고도 불리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새 정부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모양새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 취임 당일 해외로 출국했다.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인들에게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2선 후퇴를 선언했다. 

3철 가운데 유일한 현역 의원 신분인 전해철 의원은 1기 내각 불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정부 초기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정상궤도를 달릴 때쯤 요직을 맡을 가능성은 배제키 어렵다. 

백의종군을 선언한 인물로 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을 빼놓을 수 없다. 정 의원은 트위터 정치를 통해 문 대통령 당선에 공이 크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이 이번 정부서 임명직을 맡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에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며 “누누이 밝혔듯 무보직 대변인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문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만큼 향후 지방선거, 개각 등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학계 인물 중에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행보가 주목받는다. 김 교수는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을 역임한 ‘재벌저격수’로 불린다.

그는 문 대통령 캠프 내에서 경제정책 자문을 맡아 ‘제이노믹스’ ‘사람경제 2017’ 구상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삼성그룹 수사 지원 및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는 문재인정부서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됐다. 이는 문 대통령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라는 평가다. 

김 교수는 내정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하겠다.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직자 출신 인물들도 문재인정부서 주목받고 있다. 우선 박종환 전 지방경찰청장은 충북 음성서장, 경기 용인서장, 충북지방청장을 거친 경찰맨이다. 그는 문 대통령과 경희대 72학번 동기로 45년지기 친구다.

문 대통령을 위해 수차례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낼 정도로 막후 지원자로 알려졌다. 18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패하자 큰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그는 MB정권 당시 경찰청장 직위 전면 개방 및 장관급으로 직급 상향조정 등 파격적인 제안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박 전 청장이 정부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 노리는 
공직자 출신들

외교 공직자로는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꼽힌다. 조 전 대사는 외무고시 15회 출신으로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국장, 외교통상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그는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자문그룹인 ‘국민 아그레망’의 간사를 맡아 차기 정부의 외교 정책 구상에 핵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조 전 대사는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자리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고시 출신 공직자인 이정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문재인정부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과 어린 시절부터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다. 그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문 대통령의 제의를 받고 정계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국장,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 등 평생 경제관료의 길을 걸어온 이 전 이사장은 정권 중에 문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금융권 요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 출신으로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의 입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송 전 총장은 해군사관학교 27기 출신으로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해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건양대 군사학과 석좌교수, 해군 참모총장을 지냈다.

18·19대 대선서 문 대통령의 안보책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문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의혹’ ‘송민순 회고록 파문’ ‘주적 논란’ 등에 있어서 방패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현재는 백군기 민주당 국방안보센터 센터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국방부장관에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위철환 전 대한변협회장의 입각 가능성이 점쳐진다. 위 전 회장은 사법고시 28기 출신으로 제18대 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위원, 수원FC이사장, 대한변협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변호사협회장 취임 직후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서 가짜뉴스 저격수 역할을 했는데 ‘문준용 취업특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문제’ ‘문재인 공산주의자’ 등 비방 글을 고발로 대응해 여론전 승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현재 위 전 회장은 문재인정부의 법무부장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문 대통령 캠프서 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한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 전 원장은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과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김 전 원장은 소신에 어긋나면 의원직 사퇴 및 단식을 불사할 정도로 강성 기질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 출신으로서 의원 시절 공공의료 강화에 힘쓴 것으로 알려진다. 

재계서 이름을 알린 주진형 한화증권 전 대표도 이번 정부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주 전 대표는 세계은행 컨설턴트, 삼성증권 마케팅담당 상무, 우리금융지주회사 상무 등을 역임한 ‘금융통’이다.

일단 몸 낮추는 ‘3철’
주목 받는 측근들 즐비

그는 대선캠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정책공약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한화투자증권 대표 시절에는 ‘매도보고서 의무발행’ ‘고위험 종목 선정’ 등 파격적 정책을 실현해 ‘이단아’ ‘돈키호테’로 불렸다.

주 전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는 “재벌은 조폭의 운영방식” 등 재벌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금융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황교익 칼럼니스트도 현 정부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모임인 ‘더불어포럼’의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블랙리스트 파문 때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을 금지당했다”고 주장키도 했다. 공인으로서 문 대통령에 우호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문 대통령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의 고등학교 동기로 알려진 승효상 건축가도 문 대통령의 당선으로 주목받고 있다. 승 건축가는 공간연구소 대표이사로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감독, 서울시 총괄건축가, 민주당 역사문화벨트 기획위원회를 역임했다.

승 건축가는 고교 시절 당시 학교서 ‘문과에 문재인, 이과에 승효상’으로 불릴 정도로 성적에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최측근으로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설계했다. 현재 승 건축가는 ‘광화문 대통령’을 천명한 문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고민정 전 KBS아나운서는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입각에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고 전 아나운서를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내정했다. 고 전 아나운서는 문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 인재로 영입한 1호 인사로 알려진다.

그는 캠프 합류 당시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캠프 합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과정서 문 대통령의 전국유세에 동행하며 문 대통령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앞으로 5년
중추적 역할

‘대통령의 필사’로 유명한 신동호 시인도 입각에 성공했다. 신씨는 지난 17일 청와대연설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시인 출신인 그는 남북 평화문제를 드러낸 시를 주로 쓰며 문 대통령과는 18대 대선부터 함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책 등을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그는 전대협 문화국장,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대선기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메시지 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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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