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재테크로 ‘제2의 월급통장’

장미대선 이후에도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 유동자금 1000조원을 돌파해 아무 때나 사용가능한 시중의 자금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이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혀 초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 상품이 없다 보니 매달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상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고정수익을 찾는 실버세대가 많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예금이나 채권, 증시보다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자산가들 눈길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던 직장을 퇴직하거나 사업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은퇴생활을 시작하면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던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변화가 생긴다. 은행 예금이자가 10%를 넘던 시절에는 은행에 예금을 해서 쏠쏠한 생활비를 벌 수 있었지만, 최근 금리가 1%대로 추락하면서 예금으로 노후생활비를 마련하기는 그리 수월하지 않다. 

고정수익 찾는 실버세대 늘어

그래서 최근 떠오르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수익형 부동산 재테크다. 저금리 여파 때문인지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층까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

그렇다면 ‘제2의 월급통장’또는 ‘연금’이라고 불리는 수익형 부동산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수익형 부동산을 고를 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한다. 특히나 은퇴자의 경우 한 번 실패하면 회복하기 힘든 때이므로 ‘두들겨보는’자세가 필요하다. 


일단 허위 과장 광고를 조심해야 한다. 저금리와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기사를 가장한 과장 광고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가령 수익형 부동산 광고를 보면 ‘노후연금 연 수익률 10% 지급!’ 또는 ‘3년간 확정수익 지급!’이라는 문구를 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보장 수익률이 가능한 것일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돈 되는 수익형도 체크 또 체크

예를 들어보겠다. 분양가 1억5000만원짜리 20평 오피스텔을 대출금(분양가의 50%, 금리 4% 가정)을 7500만원을 받아 매수했고, 월세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는다면 실투자액은 1억5000만원에서 대출금 7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을 제외한 6500만원이다. 

6500만원 투자해서 1년 동안 대출이자를 제외한 540만원을 벌 수 있기에 8.3% 수익이라고 광고한다면 얼핏 대단한 수익률로 보인다. 지난해 시중 예금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63%임을 감안하면 약 5배가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광고에 마음을 뺏겨 노후자금을 부동산에 올인하는 계약을 덜컥 해버리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장 광고에 속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확인 작업이 필수다. 

먼저 수익률 계산 시 주변의 임대료 평균시세를 알아보고 업체에서 제시하는 임대료가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임대료에서 제반세금, 중개수수료 등 각종 비용, 공실 위험 등을 모두 공제한 순수익을 제대로 계산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제반비용을 모두 고려한 후 투자에 나서야 한다.

또 희소성이 높은 소형 아파트와는 달리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신중을 기해 투자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끼고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대출이나 보증금을 많이 끼고 구입할수록 실투자금액이 적어져 임대수익률이 매우 높게 보인다. 이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공실이 발생하지 않고, 예상한 대로 임대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수익률은 달성 가능한 수치다. 


그러나 만약 공실이 발생한다면 수익은 없는 상황서 이자비용과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를 조심해야 한다. 즉, 임대가 잘 나갈 때는 레버리지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지만 공실이 발생해 수입이 없어도 비용은 계속 지불해야 하는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한다. 

혹시 모를 금리인상에 대비해 상가의 경우 분양가 대비 40%선, 오피스텔 등은 50% 선에서 대출을 감안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산이기 때문에 제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한 달만 공실이 생겨도 연간 수익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실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숨은 월세라 불리는 관리비가 적게 나오는 대단지와 역세권, 대학가 등 유입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고려한 교통망, 주차여건, 커뮤니티 시설 등도 잘 갖춰져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혹해 노후자금 올인했다 낭패

마지막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명의로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과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세 면세한도까지 자금을 증여해서 배우자명의로 매입하는 것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에게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해 절세가 가능해져서다. 또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데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부동산 시장도 불안정해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수익형 상품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익형 부동산별 수익률은 오피스텔(5%대)보다는 상가(6%대)가 높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틈새 상품으로 불리는 섹션오피스의 경우 7~8%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수익형 상품 고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본인의 자금에 맞는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눈길 끄는 주요 수익형 상품이다.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상가와 오피스인 ‘강동역 파밀리에 테라자’가 분양 중이다. 천호대로변 업무동 상가도 분양 중이다. 지상 1~5층을 상가로 공급하며 실투자금은 5억원대부터다. 

허위·과장 광고 조심 주변 임대료 시세 확인
누구 명의가 이득인지 비교

전용면적은 66.69~325.40㎡으로, 1층에 스타벅스, 2~3층에 하나은행. 4~5층에는 소아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과, 치과, 피부과가 입점해 운영 중이다. 6~21층은 오피스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추천업종으로는 보험, 금융, 일반기업체, 엔터테인먼트사 등이 있다.

 

▲영종도 미단시티 굿몰= 영종도 미단시티 첫 랜드마크 상업시설인 ‘굿몰’도 분양 중이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준주거2(SR 4) 일대에 들어서는 신트렌드 글로벌 비즈니스 복합몰로, 정식 분양에 들어가 투자자는 물론 제조 및 무역업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굿몰의 입지는 미단시티의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연면적 10만2752.42㎡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4개동으로 지어진다. 상업시설 694호, 오피스텔 168실로 구성된다. 상가의 경우 3.3㎡당 공급가(VAT 별도)는 1200만~3700만원대, 오피스텔은 850만원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굿몰 측은 “한국의 관문으로 영종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연간 이용객 4000만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2017년 제2여객터미널 개장 시 연간이용객은 70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왕십리 센트라스 1·6획지= 현대건설·SK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왕십리 센트라스 1획지· 6획지 근린형 단지 내 상가인 ‘탑스트리트’와 ‘컬처스트리트’선임대 점포를 분양 중이다. 탑스트리트는 연면적 1만1610㎡, 전용 32~175㎡(일반분양분 가장 큰 점포 105㎡) 총 88개 점포다. 컬처스트리트는 연면적 2만7692㎡, 전용면적 27~361㎡, 총 119개 점포로 구성된다. 5379가구,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왕십리뉴타운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탑스트리트는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이 도보 3분 거리다. 상왕십리역과 직통으로 연결된 컬처스트리트는 초역세권 상가로 유동인구 흡수에도 수월하다. 
 

▲인하대역 헤리움 메트로타워=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학익지구 7블록 8,16,17 로트에 브랜드 대단지 오피스텔 단지인 ‘인하대 헤리움 메트로타워’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지면적 8463.30㎡, 연면적 8만7634.31㎡,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로 오피스텔 1472실로 공급된다. 수인선 인하대입구역 1번 출구 앞이다. 2021년 개통예정인 인천발 KTX 직결사업 수혜단지다. 대단지로 저렴한 분양가와 관리비가 장점이다. 

임대수요도 풍부하다. 인하대(2만3000여명), 청운대 인천캠퍼스(6500여명),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3800여명) 등 3개 대학교 3만4000여명이 재학 중이다. 그럼에도 3개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이 5000여명에 불과해 오피스텔 절대 부족지역으로 꼽힌다. 
 


▲간석동 해마루 더 펠리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41-2외 2필지에 ‘해마루 더 펠리체’오피스텔이 분양 중이다. 이 오피스텔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먼저 시공사인 해마루건설에서 5년간 임대 보장제 실시 및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과 국철1호선 동암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단점 파악하고 자금 맞게 투자

대지면적 1295.60m², 연면적 1만5391.814m², 지하 4층~지상 14층 총 312실 규모로 총 주차대수는 220대다.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 도보 30초 거리, 초역세권 및 더블역세권 입지다. 전용면적기준으로 19.6408m², 23.9188m², 33.1048m²등 총 3타입으로 최근 수요층이 두터운 원룸 및 1.5룸으로 구성된다. 3면이 탁 트인 조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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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