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체육특기생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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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16 10:48:19
  • 호수 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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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깨끗하게 뽑는다”

국내 사학의 최고 명문 대학교인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들이 입학하는 2021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7일 교육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초중고 및 대학의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김용학 총장과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은 4월26일 세종문화회관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합의된 향후 양교의 체육특기자들의 선발과 학사관리 등에 대한 원칙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연고대뿐 아니라 한양대와 성균관대, 중앙대와 경희대 등 국내 대학스포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대학들의 입학 전형과 각 종목의 운동부를 운영 중인 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들까지 연차적으로 체육특기자들의 학사운영에 크나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선발 최저학력제 도입
다른 대학들 학사운영에 영향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년도 입학전형에 고교생활기록부와 출결사항을 반영토록 의무화한 것에 대한 양교의 구체적인 지침을 밝혔다. 
 


향후 세부적인 입학전형 조건과 학사관리의 방안이 주목 받고 있으며, 연세대학교는 현재 체육특기생 입학과정서 반영되는 학생부(고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현행 10%서 2020년도부터는 20%로 높이고 그 이후에도 반영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양교의 합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도 체육특기자 입학 전형부터 최저학력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입학을 원하는 체육특기자들은 상위 70%내의 성적을 거둬야 한다.

▲현재 10% 반영되고 있는 입학 전형에서의 학생부(고교생활기록부) 비율을 2020년도부터는 20% 이상으로 반영하고 이후 반영비율을 점차적으로 더 높인다.

▲골프와 승마, 스케이트 등 개인종목의 선수 입학을 점차로 축소해서 폐지한다.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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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체육특기자 진학 위반 사례
명문이 선수 싹쓸이 없앤다


최근 체육특기자들의 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입학의 자격에 따른 응시 자격 조건 등이 강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해,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여전히 관례로 남아 있는 관내의 체육특기자들이 상급학교로 진학 시 해당 지도자들끼리 사전에 원하는 선수들을 주고받는 속칭 ‘사전 스카우트’형식의 체육특기자 진학에 대한 금지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고교 평준화 지역인 서울특별시는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라 관내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모든 체육특기자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소속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 체육특기자의 배정을 요청하고 ‘우선 배정’을 통해 진학할 상급 학교를 결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스카우트 형식으로 선수들을 수급해오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적용되고 있다.

사전 스카우트 금지 강화
지도자들끼리 거래 단속

이에 따라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을 몇몇의 특정명문학교가 싹쓸이하거나, 그와는 반대로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수들은 선수 개인별로 진학 가능한 학교들을 섭외해 겨우 진학하는 등 해당 운동부의 지도자들이 선수들의 진학에 개입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었기에 그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오랫동안 폐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학교체육 진흥법과 관계된 조례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들의 상급학교 진학의 경우에는, 서울 같은 평준화 지역은 해당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우선 배정’의 형식으로 진학할 상급학교를 배정한다. 일부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진학할 상급학교의 교장의 결재에 의해 입학을 결정받아야 하며, 이외의 방법으로 진학할 경우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위반이 된다.

체육특기자는 체육특기자 심사에 따라 상급학교에 배정된 입학학생 및 재학 중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당해 연도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하는 학생(단, 초등학생은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 중인 학생)이다. 학생선수는 일반학생 진학 후 우수선수로 발굴되어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이다. 학교체육 진흥법 등의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발표한 2017년도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체육특기자(학생선수) 관리 및 학교운동부 육성교 운영은 다음과 같다.

▲체육특기학교 필요성=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관리, 체육특기자(학생선수)의 전문적 육성, 학생선수 전입학 시 해당종목 특기학교 배정,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시 우선 배정 등

▲체육특기학교 운영신청 과정= 1단계: 학교체육소위원회 또는 체육특기자관리위원회 개최 2단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3단계: 회의록 첨부 후 교육청에 운영 신청 4단계: 교육(지원)청 운영 안내

▲신청 기간= 체육특기학교는 매년 운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규 체육특기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 수시로 신청할 수 있음 [기 운영교: 3월(누락시 별도 신청)/신규 운영교: 수시]

▲특기자 부재= 졸업 및 활동포기 등으로 해당 종목 학생선수가 없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및 학교장 결재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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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