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⑦고령시대 대처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⑦고령시대 대처
  • 장지선 기자
  • 승인 2017.05.16 10:52
  • 호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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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 중이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한국의 경우 고령사회 진입 초읽기 상태다.
 

▲악수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국회사진취재단>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난 2015년 654만명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길 전망이다. 2065년이 되면 1827만명까지 증가한다. 총인구는 2035년 504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2065년 3666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65년이 되면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인인 사회가 되는 것이다. 19대 대선서 전체 유권자 4247만명 가운데 60대 이상 인구가 103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차기 대선은 유권자의 약 30%가 60대 이상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은 61.7%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노인자살률과 노인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머무는 건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청년 정책과 더불어 노인 정책을 비중 있게 다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어르신 예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보장 ▲노인 일자리 확대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등의 목표를 세웠다. 먼저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30만원씩 지급한다.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현행에서 벗어나 30만원을 균등하게 주겠다는 공약이다.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

노인 일자리를 2배 확충하고 수당도 2배로 인상한다. 현재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는 43만개다. 문 대통령은 80만개까지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 역시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아동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도 실업급여를 적용해 실직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중장기 방안을 세우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의료비의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72만명 정도로 파악된다.

65세 이상 노인의 10.2%에 해당하는 수치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는 2025년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질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치매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치매안심병원 설립,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