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⑥평등한 성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⑥평등한 성
  • 장지선 기자
  • 승인 2017.05.16 10:53
  • 호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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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여성 차별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인사수석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전격 내정했다. 인사수석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평이다.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155개국 중 10위로 준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제는 세부적인 부분에 편향된 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높은 순위를 받은 이유는 보건 부분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출생아 10만명당 산모 사망자수와 15∼1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청소년 출산율이 줄어든 게 순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 외 여성의 사회 참여나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보다 떨어진다. 남성 대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6.3%로 한국 역사상 최고 수치지만 155개국 평균인 20.8%보다 낮다.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의 비율은 88.8%로 전체 평균인 61.9%를 훨씬 상회하지만 한국 남성(94.6%)에 비해서는 수치가 떨어진다.

2013년 이래 5년 연속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서 꼴찌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답이 나온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은 OECD 29개국 중 유리천장지수가 최하위에 머물렀다. 유리천장지수는 직장 내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로, 임금이나 여성 간부 비율 등 10개 항목에 점수를 매겨 평균을 낸 값이다.

문 대통령은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성평등 환경 조성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폭력 없는 사회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여성 정책 기구의 권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두루 비판을 받아온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리천장 깰 공약 다수 제안

여성에 대한 차별도 줄어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여성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급여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비정규직 여성이 아이를 낳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지원센터 등 제3의 기관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유리천장을 타파하기 위한 공약도 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이트 폭력 등 젠더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일단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해 추진하고, 이혼 진행 중인 피해자와 자녀를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부부 상담과 면접 교섭권을 제한하겠다고 제안했다.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한 이후에도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거와 생활 유지를 위한 자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성매매 피해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한다. 성 산업과 성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몰래카메라 범죄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성희롱·성매매·성교육이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