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⑤청년 지원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⑤청년 지원
  • 장지선 기자
  • 승인 2017.05.15 11:29
  • 호수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혼해도 괜찮은 세상 만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9일, 19대 대선일 오후 8시 지상파 3사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0대 이상을 제외한 20∼50대서 1위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20대서 47.6%, 30대서 56.9%, 40대서 52.4% 등 높은 지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 고교생들과 셀카 촬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요구에 화답하듯 지난 9일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만큼 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자리 문제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에게 사회 참여 기회 제공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주거비용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청년 정책을 공약했다.

먼저 ‘청년고용할당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청년고용할당제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현행 3%서 5%로 청년고용 비율을 늘리고, 민간 대기업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취업환경 개선 등 사회 참여 기회 제공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3%, 500명 이상은 4%, 1000명 이상은 5%에 해당하는 인원을 청년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행 여부에 따라 당근과 채찍도 준비했다. 의무고용제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과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8~34세 취업준비생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할 경우 주어진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과 임대료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도 준비 중이다.

한때 ‘삼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이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오포세대, 칠포세대 등으로 청년층이 포기하는 가치들이 점점 늘어났다.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등 경제, 사회적 압박이 청년층을 내몰고 있는 상황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신조어다.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등 사회침체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단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의 30%, 20만호를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임대기간은 연장된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주거정착금’이라고 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준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한다. 월세 걱정으로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해 월 30만원 이하 셰어하우스형 청년 임대주택을 5만실 공급하고, 대도시 역세권에는 시세 이하 청년주택을 20만실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다.

취업이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나쁜 근로환경서 일하는 청년들을 보호하는 공약도 내놨다.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을 설치해 청년 체불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3개월 동안 계속 일한 청년 알바에게 실업 급여를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