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④든든한 외교·안보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④든든한 외교·안보
  • 장지선 기자
  • 승인 2017.05.15 11:25
  • 호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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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문제 대화로 푼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실패로 끝난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패착은 외교로 꼽힌다. 외교참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모두 최악의 상태로 치달은 채 정권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문제로 불거진 현안을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책임을 떠안게 됐다. 또 북한과 관계에서 불거진 안보 불안감도 해소해야 한다. 한국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만큼 안보 현안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 없다.

▲ 화력시범 보이는 육군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문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공격으로 잇는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조기 전력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획득 체계를 혁신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도 내놨다. 문 대통령이 후보 때 내놓은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선 바 있다.

장병 급여는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문 대통령 임기 내 인상될 전망이다. ‘군대서 다치면 손해’이라는 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병 건강권 보호와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업군인과 여군의 처우·복지 향상을 공약으로 내놨다.

군대 복지 개선

긴장 상태인 북한과 관계도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6자회담을 포함해 양자·다자회담을 적극 활용, 대화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 폐기 여부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특히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는 생각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협력 외교,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미국과는 군사동맹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를 지속한다.

북핵 문제 역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한다. 중국과도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중 FTA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 관계의 균형과 안정도 추진한다.

일본과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가장 큰 관심사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 의사를 밝힌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러 관계는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형성하고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남북통일과 관련해서는 경제를 먼저 통합한 뒤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