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③부패 청산
'국민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문재인 핵심공약 ③부패 청산
  • 장지선 기자
  • 승인 2017.05.15 11:21
  • 호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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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검은 거래 없앤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한국서 특수에 가까운 인기를 누렸다. ‘정의’라는 키워드에 매료된 독자들의 열광적 지지로 책은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목록 상위권에 자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다수의 국민이 분노한 것은 사회 정의가 처참하게 짓밟혔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정의가 됐고, 대통령 후보의 자질로 ‘도덕성’을 꼽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 문재인정부는 26위로 추락해 있는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부패·재벌 개혁을 통해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세 번째로 내세웠다. ▲특권·특혜 철폐로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 ▲재벌 자본주의 사회 혁파 ▲부패 청산으로 선진국 수준의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잡았다.

일단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청산하겠다는 공약을 제안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경영 승계, 황제경영, 부당 특혜 등 재벌을 둘러싼 병폐를 근절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계열 공익 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대주주 일가의 우회적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다중 대표 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횡령과 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권도 제한하겠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고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을 늘려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방지한다. 검찰·경찰·국세청·공정관리위원회·감사원·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서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납품 단가 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의 횡포에 대한 전면 조사와 수사를 강화해 적발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약속했다.

‘26위’ 국가경쟁력 상승 노력

병역 면탈·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서 원천 배제될 예정이다. 입시나 학사비리에 연루된 대학도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방법으로 대학 입시 환경을 개선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반부패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하겠다고 공약했다.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종합적·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의 경우 국민 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와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 범죄와 재난·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 참여재판의 대상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 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을 징수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부패 청산 공약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인 2007년 11위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계속 추락해 2014년 26위에 안착한 후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속성장 부분에선 꼴찌에 가까웠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지속 성장 지수는 OECD 28개국 중 24위를 차지했다. 경제성장률 둔화, 성장잠재력 약화 등 국가경쟁력이 낮아진 상황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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