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근혜 집 산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모를 리 없는데…어떻게 알고 샀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이 팔렸다. 매입한 사람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다. 홍 회장은 과거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을 매입한 적이 있다. 이른바 로열패밀리와의 묘한 인연이다. 화려한 인맥으로 유명한 홍 회장이라 더욱 눈길이 쏠린다.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은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가 있다. 홍 회장은 1999년 국무총리 표창, 2004년 서울특별시장 표창 등 다수의 상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한국경영학회 최우수경영대상 지역경제활성화 부문 마리오아울렛 수상을 받았다.

욕먹을 줄
알면서도…

그는 아울렛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절 구로공단(현 구로디지털단지)에 패션아울렛을 세웠다. 2001년 1관을 오픈한 이후 3년 만인 2004년 마리오아울렛 2관을 열었고 이후에는 3관까지 개관하며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의 별명 슈퍼마리오에 걸맞은 행보였다.

그러나 그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의 사업 성공 이면엔 화려한 로비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대거 로비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이미지는 고착화됐다.

최근 그가 언론 전면에 등장하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매입소식 때문이다. 지난 27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홍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기 사흘 전인 지난 28일 삼성동 자택을 구입했다. 매입 가격은 67억원5000만원이다.


삼성동 자택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구성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자택을 1990년 7월 매입해 27년간 소유했다. 홍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사들이자 세간의 눈길이 쏠렸다.

일각에선 홍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공시지가가 27억1000만원인 사저를 7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 매매한 것이 알려지면서 둘 관계를 주목했다. 홍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홍 회장은 지난 21일 <세계일보>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들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담스러운 말들이 들려와 매우 곤혹스럽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삼성동 자택 매입 ‘둘 관계는?’
공시지가 27억원…68억원에 사들여 뒷말 

이어 “오래 전부터 강남 주택집으로 이사를 가려 했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 기회를 보고 있었다”며 “때마침 부동산업을 하는 지인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주택이 급매에 나왔다고 매입을 권유해 (가격이 괜찮은 거 같아) 구매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홍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회장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홍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회장이 삼성동 저택 거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홍 회장은 “박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소문을 일축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둘 사이에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홍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인연은 삼성동 자택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학교서도 엿보인다.


홍 회장은 2015년 서강대서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0년에 이미 명예박사를 받았다. 홍 회장의 박사학위 수여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수여식 당일 마리오아울렛 노조 및 서강대 학생들은 임금체불 논란이 있는 그의 자질을 거론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 과정서 경찰이 투입돼 몸싸움으로 번지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학생들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 대학 캠퍼스에 경찰이 진입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간 서강대 명예박사를 받은 인사는 화려했다. 1974년 김수환 추기경을 시작으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조중건 대한항공 고문,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명예박사에 이름을 올렸다.

홍 회장과 서강대의 인연은 또 있다. 지난해 ‘남덕우 경제관’이라는 건물에 30억원을 기부하면서 간접적인 인연이 드러나기도 했다. 고 남덕우 국무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냈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 경제 관련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나도 서강대 경제 대학원을 나왔고 아들도 같은 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며 “후배를 위한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래된 사저
비싸게 왜?

그의 역대 대통령과 인연은 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홍 회장이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매입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명의의 테마파크를 118억원에 샀다. 해당 테마파크는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에 위치한 국내 최대 허브농장 ‘허브빌리지’다. 허브빌리지는 5만7000m²(1만7242평)의 터에 허브 식물 농장과 야외 수영장, 이탈리안 레스토랑, 숙박 시설, 찜질방 등이 갖춰진 테마파크다.
 

당시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허브빌리지 매각을 추진해왔다. 2013년 11월부터 진행된 매각 시도는 4차례 유찰 끝에 홍 회장에게 팔았다. 최초 감정가가 250억원이란 점에서 홍 회장이 비교적 저렴하게 테마파크를 매입했다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 곳 비밀 창고서 대형 불상과 고가의 미술품이 발견돼 논란이 된 곳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홍 회장은 “평소 정원 가꾸기 등 정원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허브빌리지의 입지 여건이 좋다고 판단해 인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회장과 역대 대통령과의 묘한 인연은 또 있다. 지난 26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홍 회장 측은 의례적으로 받은 선물이었을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따른 정권과의 관계로 뒷말이 나왔다.

실제 지난 2014년엔 국정감사에서 홍 회장이 유력 인사들에게 선물을 돌린 명단이 담긴 문서가 확인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물의 목적에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나온
서강대서 망신 

이 가운데에는 이명박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도 있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홍 회장이 2007, 2008, 2009년 지인에게 보낸 선물 리스트가 담긴 문건이 유출됐다. 문건에는 다양한 정재계 인사들이 담겼다.

이명박 라인으로 분류되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선물을 보낸 시기가 이명박정권 초기였다는 점이다. 실제 원 전 국정원장과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경우 40만원 상당의 영전 축하 와인 꽃바구니를 선물하면서 대가성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홍 회장 측은 이들에게 보낸 선물은 50만원 미만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들 외에 홍 회장이 선물을 보낸 정재계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의혹의 시선이 불가피해 보인다.

2008년, 2009년 명단에 포함된 인사는 총 800명이다. 한 변호사의 경우 지방법원장 시절 170만원 상당의 쇼핑 비용을 지원 받기도 했다. 홍 회장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서 “고향 선후배나 최고경영자 과정서 만난 지인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그는 광범위하게 정재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내 화려한 인맥 구축에 공을 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대가성 논란 역시 완전히 해소되긴 힘들어 보인다. 전순옥 의원이 2014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선물리스트에 따르면 마리오아울렛은 국회의원, 지자체, 언론사, 공공기관, 학계 등의 인사들을 S(특)급, A, B, C급 등으로 분류했다. S급에게는 주로 25만∼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냈다.

대상 인사는 국회의원이나 기관장이 많았다. A급에겐 22만원 상당, B급에겐 1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보냈다. C∼D급은 8만∼10만원 선에서 선물을 보냈다. 한 번에 800여명에게 선물을 보낸 것을 감안하면 때마다 수억원이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물리스트를 살펴보면 원 전 국정원장, 이 전 장관 외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이완구 전 국무총리, 박영렬 전 검사장, 신동승 전 기획조정실장, 이규철 춘천지법 원주지원 전 지원장 정관계의 인사가 다수 포함돼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으나 일부는 친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상률 전 청장의 부인은 “힘들다. 더는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하소연한 경우도 있다.

과거 정권 화려한 인맥
선물리스트 유출 ‘발칵’ 

홍 회장은 매년 추석과 설날마다 이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홍 회장이 유력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낸 시기의 일부분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법정시비로 치열했던 시기였다. 해석에 따라서는 대가성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홍 회장은 “추석·설 명절 선물리스트는 로비성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만 해도 부정청탁방지법인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논란 속에서도 큰 게이트로 번지지 않았지만 도덕적인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홍 회장은 광범위한 선물리스트 문서가 유출되면서 화려한 인맥을 드러냈다. 일각에선 홍 회장이 화려한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 선물을 적극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홍 회장에 선물을 받은 인사 가운데 일부는 선물을 다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는 친하지 않은 인사에게 선물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친분이 없는 상태서 친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선물을 뿌렸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여기에 대가성까지 입증되면 논란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

홍 회장 측이 선물을 거절한 인사를 따로 정리한 목록을 보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구청 공무원이나 경찰서장, 국정원 직원도 있다. 홍 회장은 2007년부터 소송을 진행 중이던 한국산업단지공단 박봉규 전 이사장에게 선물을 보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수취 거절을 한 한 인사는 <시사저널>과 인터뷰서 “사업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마리오아울렛서 매년 선물을 보내와 당혹스러웠다. 수취 거절을 하고 돌려보낸 기억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해관계로 볼 여지가 있는 인사한테까지 선물을 보낸 정황도 문건에 담겼다. 문건에 박영렬 전 남부지검 검사장, 한인수 전 금천구청장, 정준영 전 금천세무서장, 하석균 전 구로소방서장 등이 포함된 것이다. 심지어 선물리스트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함돼있어 전방위 로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홍 회장 측은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명단에 포함됐을 뿐 선물을 보내지 않았고 그 외 다른 인사의 경우 친분에 따른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전두환과도
기묘한 인연 

과거 선물리스트로 로비 논란이 일었던 홍 회장이라 삼성동 저택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세간의 관심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지만 그의 화려한 인맥에 대한 관심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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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