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승민 후보의 대선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다른 대선후보들처럼 ‘경제 살리기’ ‘재벌개혁’ ‘교육 체계 개편’ 등 대체로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유 후보만의 이색 공약도 눈길을 끌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이 제시한 국정 공약 220개를 모두 이행하는 데 5년간 208조3387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유 후보의 정책 답변에 따르면 유 후보는 교육·복지 지원, 고용환경 개선, 국민연금 개혁, 중소기업 지원 등 대선공약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208조4387억원을 명시했다.
주요 공약은 ‘경제정의가 살아 있는 공정한 나라’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 받는 나라’ ‘안보튼튼 국방력’ 등으로 경제, 일자리, 안보 분야로 나눴다.
[재벌 개인기업 금지]
유 후보는 지난 13일, 재벌총수 일가의 개인기업 설립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벌 개혁안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 창업벤처에 종사하는 수많은 국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이 시장서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재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챙길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강도 높은 재벌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해 개인회사를 세우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일명 ‘서미경 방지법’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는 유원실업을 통해 롯데시네마 내 매점사업을 넘겨받아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섰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기존 개인회사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막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일가와 경영진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하지 않겠다고도 공약했다. 유 후보는 “재벌 총수의 가석방, 사면, 복권을 재벌의 경제 살리기 약속과 맞바꿔 온 역대 정권들의 후진적 관행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이 최태원 회장 사면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112억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 후보는 강자의 ‘갑질’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법 전반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의 이슈가 남았지만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게 재벌 개혁을 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먼저 밝혔다”고 말했다.
[칼퇴근 보장법]
유 후보는 ‘칼퇴근 보장법’을 공약으로 내놨다. 직장인들이 제 시간에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정책 공약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내놓은 공약의 핵심은 ▲최소 휴식 보장 ▲연간 초과근로시간 제한 ▲퇴근 후 업무 지시 및 돌발노동 제한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화 ▲주요 기업 근로시간 공시제 등이다.
경제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일하는 사람이 대접 받아야
유 후보는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할 경우에도 그 시간의 일정 비율을 초과근로에 산입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의 지침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못 박아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유 후보는 “현행법에는 초과근로시간 한도가 일주일에 12시간으로 규정돼있다”며 “1년 단위로 초과근로시간을 제한해야 상습적인 야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정부 폐지]
유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도 향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여가부 폐지 주장으로 일부 여성들의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기존 입장이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유 후보는 서울 용산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서 “제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더니 인터넷서 난리가 나는 등 많이 두들겨 맞았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건 그런(양성평등 문제를 방기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가부가 우리 예산의 1%도 안되는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성 문제를 여가부처럼 작은 부처에 쥐꼬리 예산을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게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유 후보는 여가부를 인구부로 대체하며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법무부 등 각 부처에 최소한 1급 자리 하나는 여성 문제 담당관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각 부처에 산재돼있는 여성정책을 컨트롤할 계획이다. 여가부를 폐지해 저출산 문제를 담당하는 인구부를 새로 만들고,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더 챙기겠다는 것이다.
[외·자사고 폐지]
유 후보는 외고와 자사고를 폐지하는 교육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자사고와 외고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문제는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고 우수한 학생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학교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교육과정부터 학생이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을 개발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미래교육회 신설]
유 후보는 교육 정책의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각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10년으로 하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비율씩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