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국민이 이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가 내세운 10대 핵심 공약을 통해 그가 제시하고자 하는 대명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공정성장론’을 핵심 정책으로 강조하는 데 여념이 없다. 특히 조기 대선을 촉발시킨 ‘최순실 사태’서 불거진 정경유착 문제를 빗대어 공정성장론을 설명하고 있다.
[규제 프리존]
‘규제 없는 창업드림랜드’라는 스타트업 특구 조성은 안 후보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약이다. 현재 많은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판교밸리와 유사한 스타트업 단지에 추가로 ‘규제 프리존’ 개념을 도입해 창업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수수료 없는 현금 IC카드를 활성화해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는 복안도 규제 완화 방침에 포함돼있다.
[교육부 폐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한다. 교사와 학부모,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향후 10년 계획을 도출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무조건 대학만 가고 보는 입시교육 위주의 주입식·획일화 교육, 기존 ‘6-3-3’서 ‘5-5-2’로 학제 개편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중등 교육이 끝난 뒤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직무형 정규직]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를 위해 5년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고,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공 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고, 근로감독 강화 및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약자의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국가 임금 보조]
일자리와 관련해 안 후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 차이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메꿔주는 이른바 ‘보조금’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1인당 보조금 규모는 2년 동안 월 50만원씩 최대 1200만원까지다.
[통신비 절감]
제로레이팅(사업자가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 활성화 정책은 통신망 기반 방송(OTT) 서비스 제공 업체에 광고 송출에 따른 데이터 사용료를 물리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영상을 보는 시청자가 비용을 냈다. 통신사간 요금 경쟁,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주는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정책도 추진한다. 실제로 프랑스·일본·스페인 등은 새로운 이통사를 선정해 가계통신비를 낮췄다.
4차 산업혁명 강조한 이미지 부각
규제완화·직무형 정규직 등 솔깃
[석탄발전쿼터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고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와 측정망을 확대하도록 했다.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외교를 ‘경제·안보’ 중심서 ‘경제·안보·환경’ 중심으로 바꾸고 ‘한·중·일 공동의 미세먼지 연구와 관리를 위한 공동기구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세종시 행정수도화]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서 드러난 대통령과 참모 간 ‘불통’으로 말미암은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정위 권한 강화]
정경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주장했다. 상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육성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키워 재벌들의 부적절한 이득 추구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비 상한제]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의료비 소득별 상한제 시행을 강조했다. 0∼11세 소득 하위 80% 세대에 대한 의료비 10만원(월 소득 300만원 수준) 상한제를 시행하고 135만 건강보험 체납세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식물국회 개혁]
‘식물국회’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비롯해 국회 법사위서 법안의 발목을 잡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원회화 등도 공약했다.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해 왔던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국회의 원활한 협력관계를 모색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선거제 변화 모색]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국민투표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발안제를 비롯해 국민의 법률심사우선청구권, 국민공천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선거 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하며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개방명부형 비례대표제 등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고위공직비리수사처]
안 후보는 또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제한한다고 약속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한다고 공언했다.
[여성·노인 지원책]
선별제도를 활용해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현행 정액제를 구간별 정률제로 개편하는 ‘노인정액제 개선 계획’도 포함시켰다.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시행, 수가인상, 지역가산제,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수가체계는 TF를 구성해 5∼10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