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02 10:23:44
  • 호수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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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포커스 상식에 방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대선 얘기가 화두일 터. 새 지도자를 하루빨리, 간절히 원하기에 더욱 그렇다. 경기도 조금씩 풀릴 기미를 보이는 만큼 한껏 들뜬 분위기다. 박근혜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의 관심은 5월9일에 쏠려 있다. ‘누가 될 것인가…’하고. ‘나라를 되살려야 할 텐데…’란 우려 섞인 기대도 크다.

5월9일 국민 선택은?
지지율대로 결과도?

후보는 무려 14명. 역대 가장 많다. 이 중 유력 대선주자는 5명으로 추려진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들 중 한 명이 대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막바지 레이스 한창

그렇다고 속단은 금물. 선거판이란 게 항상 돌발변수가 등장해왔던 탓에 언제 뒤집히고, 누가 뒤집을지 모를 일이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누가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까?

19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요시사>는 후보들의 이색공약을 찾아 정리했다. 표심을 가를 만한 톡톡 튀는 정책들을 기호순으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물색하는 중이다.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적임자 찾기에 열심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만 15명으로 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일요시사>는 공약을 통해 후보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다.

문재인 후보는 자천타천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때 한 자릿수로 따라잡혔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도 TV토론을 거치며 10% 내외로 벌렸다. 대선까지 일주일 여를 남겨둔 상황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문 후보는 각종 행사 등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다. 그중 다른 주자와 차별성을 둔 이색 공약들을 선정해봤다.

[최순실 방지법]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할 예정이다. 또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국민의 통제를 강화, 국가기관의 돈 출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남녀동수 내각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여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해 남녀가 같은 임금·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경복궁과 광화문, 서촌, 북촌, 종묘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의 거리’로 청와대를 옮기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전면 재구성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핵심은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서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치매 조기검진과 돌봄 서비스 제공 ▲경증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치매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중증치매환자 치료 위한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동물복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관련 복지 공약을 내놨다. ▲민간 동물의료 관련사업 활성화 ▲반려견 놀이터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사업 확대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또 기준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인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셰어하우스]

여럿이 하나의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형태로 청년임대주택 5만호를 임기 중에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월세는 30만원 이하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최순실법·청와대 이전 파격
동물복지 등 디테일도 화제

[공공일자리]

공무원뿐 아니라 소방, 경찰, 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81만개 중 정부 예산이 전액 투입되는 공무원 17만개, 나머지 64만개는 공공부문서 채우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은 기관의 자체 수익으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공약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소관인 국가경찰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수사를 제외한 교통·치안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다.

[낙동강 개방]


문 후보 경남선대위는 낙동강 보를 24시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럴 경우 낙동강 수위가 3∼4m 정도 낮아지고 유속도 2∼3배 정도 빨라져 수질 복원과 맑은 식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문 후보 측의 생각이다.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물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이다.

[장병임금 증액]

장병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30, 40, 50% 순으로 연차적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이행된다면 월 50여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장병들은 최저임금 대비 15%인 21만6000원(병장 기준)을 받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간부 중심으로 전환해 병력 감소에 대처하겠다는 것. 단기부사관 병력을 현행 13만서 20여만명으로 증원해 첨단 정예군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2022년이 되면 현행 규모의 군부대 유지가 어려운 데 대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고교 학점제]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 선택의 폭을 넓힐 생각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면 비교과과목이 활성화돼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구직수당]

청년 지원책의 일환이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18∼34세 취업준비생·니트족(구직활동 포기)이 그 대상이다. 이들이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지급된다. 구직촉진 급여 연평균 3조7000억원, 취업활동 지원 연평균 25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제 정신을 계승한 대표적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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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