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특집> ‘튀는 이색공약’ 총정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02 10:23:44
  • 호수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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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포커스 상식에 방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대선 얘기가 화두일 터. 새 지도자를 하루빨리, 간절히 원하기에 더욱 그렇다. 경기도 조금씩 풀릴 기미를 보이는 만큼 한껏 들뜬 분위기다. 박근혜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한 국민들의 관심은 5월9일에 쏠려 있다. ‘누가 될 것인가…’하고. ‘나라를 되살려야 할 텐데…’란 우려 섞인 기대도 크다.

5월9일 국민 선택은?
지지율대로 결과도?

후보는 무려 14명. 역대 가장 많다. 이 중 유력 대선주자는 5명으로 추려진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들 중 한 명이 대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막바지 레이스 한창

그렇다고 속단은 금물. 선거판이란 게 항상 돌발변수가 등장해왔던 탓에 언제 뒤집히고, 누가 뒤집을지 모를 일이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누가 국민들의 염원을 받들까?

19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일요시사>는 후보들의 이색공약을 찾아 정리했다. 표심을 가를 만한 톡톡 튀는 정책들을 기호순으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은 새로운 지도자를 물색하는 중이다.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적임자 찾기에 열심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만 15명으로 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일요시사>는 공약을 통해 후보의 비전을 확인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살펴봤다.

문재인 후보는 자천타천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때 한 자릿수로 따라잡혔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격차도 TV토론을 거치며 10% 내외로 벌렸다. 대선까지 일주일 여를 남겨둔 상황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문 후보는 각종 행사 등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다. 그중 다른 주자와 차별성을 둔 이색 공약들을 선정해봤다.

[최순실 방지법]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가칭)를 설치, 국정농단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환수할 예정이다. 또 국민소송법을 제정해 국민의 통제를 강화, 국가기관의 돈 출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남녀동수 내각 ▲여성가족부 강화 ▲대통령 직속 여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해 남녀가 같은 임금·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청와대→광화문]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경복궁과 광화문, 서촌, 북촌, 종묘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의 거리’로 청와대를 옮기기 위해 광화문광장을 전면 재구성할 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

핵심은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서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치매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치매 조기검진과 돌봄 서비스 제공 ▲경증치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치매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중증치매환자 치료 위한 공공치매전문병원 설립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동물복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관련 복지 공약을 내놨다. ▲민간 동물의료 관련사업 활성화 ▲반려견 놀이터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와 중성화사업 확대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또 기준이 없어 부르는 게 값인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셰어하우스]

여럿이 하나의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형태로 청년임대주택 5만호를 임기 중에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월세는 30만원 이하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최순실법·청와대 이전 파격
동물복지 등 디테일도 화제

[공공일자리]

공무원뿐 아니라 소방, 경찰, 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81만개 중 정부 예산이 전액 투입되는 공무원 17만개, 나머지 64만개는 공공부문서 채우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은 기관의 자체 수익으로 해결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공약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소관인 국가경찰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수사를 제외한 교통·치안 등은 자치경찰이 맡는다.

[낙동강 개방]


문 후보 경남선대위는 낙동강 보를 24시간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럴 경우 낙동강 수위가 3∼4m 정도 낮아지고 유속도 2∼3배 정도 빨라져 수질 복원과 맑은 식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문 후보 측의 생각이다.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인 물의 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공약이다.

[장병임금 증액]

장병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30, 40, 50% 순으로 연차적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이행된다면 월 50여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장병들은 최저임금 대비 15%인 21만6000원(병장 기준)을 받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신 간부 중심으로 전환해 병력 감소에 대처하겠다는 것. 단기부사관 병력을 현행 13만서 20여만명으로 증원해 첨단 정예군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2022년이 되면 현행 규모의 군부대 유지가 어려운 데 대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고교 학점제]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 선택의 폭을 넓힐 생각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면 비교과과목이 활성화돼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구직수당]

청년 지원책의 일환이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18∼34세 취업준비생·니트족(구직활동 포기)이 그 대상이다. 이들이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지급된다. 구직촉진 급여 연평균 3조7000억원, 취업활동 지원 연평균 25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제 정신을 계승한 대표적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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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