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검증> ⑥종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4.24 10:40:51
  • 호수 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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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종교인 표심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정국의 막이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오는 5월9일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 대선일까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서 <일요시사>는 후보 검증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여섯 번째 항목은 유력 대선후보들의 종교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은 종교를 갖고 있다. 대선철만 되면 대선후보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수장들을 방문해 조언과 지지를 구한다. 종교인들의 ‘보팅파워’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선주자의 종교 및 종교관은 정치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검증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천주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천주교 신자로 알려진다. 문 후보는 천주교를 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자서전인 <운명>에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1~2학년 때 배급날이 되면 학교를 마친 후 양동이를 들고 가 줄 서서 기다리다 성당서 나눠주는 전지분유를 배급받아 오기도 했다”며 “싫은 일이었지만 그런 게 장남 노릇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수녀님들이 수녀복을 입고 있는 모습은 어린 내 눈에 천사 같았다”며 “그런 고마움 때문에 어머니가 먼저 천주교 신자가 됐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영세를 받았다. 영도에 있는 신선성당이었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성인이 된 후 부인 김정숙씨와 영도에 있는 신선성당서 결혼식을 올려 인연을 이어갔다.

문 후보의 세례명은 ‘디모테오’다. 디모테오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를 의미한다. 문 후보는 매주 일요일 오전 성당 미사에 꼭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 영도에 가면 유년시절부터 인연이 있는 신성성당을 찾고, 양산 자택에 머물때는 양산 덕계성당을 다녔다.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종로구 ‘세검정성당’을 주로 찾았다. 지난 18대 대선서 안철수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한 다음 날인 지난 2012년 11월24일 문 후보는 세검정성당 찾아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당시 캠프 대변인은 “세검정성당서 후보 등록을 앞두고 안 후보의 결단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선거에 임하는 각오을 다졌다”고 밝힌 바 있다.

문 후보는 최근 부활절을 맞아 명동성당서 열린 ‘예수부활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그는 같은 날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해 세월호 참사 3년간 아픔이 더욱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에 염 추기경은 “구 악습과 숨은 사실을 확인하고 새롭게 빨리 재편해 새로운 사회가 돼야 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와도 인연이 있다. 문 후보는 40년 전 땅끝마을 해남 대흥사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서 “대흥사에서 공부하면서 불교적 세계관에 매료돼 잠시 스님이 될까 생각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때의 인연으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남 대흥사를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불교철학과 사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 서재에 불서가 많다고 했다. <벽암록>과 같은 선어록을 주로 탐독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 후보는 기독교(개신교)와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YMCA 이사직을 오랫동안 맡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흥미로운 점은 문 후보는 천주교인이지만 장로교 목사와 사돈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는 지난 2014년 2월 목사의 딸을 아내로 맞아 혜화동성당서 결혼할 당시 목사와 신부가 함께 순서를 맡는 특별한 방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정치권은 주요 종교와 인연이 있는 문 후보가 종교계인사들과 접촉면을 늘리면서 표심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교 안철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특별히 믿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대선 과정서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종교를 물었다. 이에 안 후보는 “외가는 독실한 불교신자고 처가는 독실한 가톨릭인데 나는 딱히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부인인 김미경 교수와는 학생시절 가톨릭학생회 봉사활동을 하며 만났다. 부인은 여전히 가톨릭교회에 출석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안 후보는 종교관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면서 민주적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통합의 기본”이라며 “나와 생각을 같게 만들려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 통합이 가장 중요한데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종교가 없지만 ‘화합’ ‘통합’의 메시지를 주로 전달하며 기독교계 포용에 나섰다.

지난달 13일 종교개혁 500주년 국제포럼에 참석한 안 후보는 “종교개혁은 종교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종교를 중심으로 세계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가치 체계에 경종을 울리고 혁신을 이끈 사회 개혁”이라며 “종교 지도자들께서 화합 정신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이끌어주시고 정치권도 갈등 완화와 치유를 위해 온 힘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외가의 불교와 인연을 들며 불교계와의 스킨십도 높이고 있다. 안 후보는 한 언론과 인터뷰서 “외가가 독실한 불교집안”이라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산 폭포사 불사에 동참했고, 어머니도 지장재일이면 항상 절에 가셔서 기도하신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 한 사찰을 방문한 일화를 들면서 “가는 데마다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늘 고맙다”며 “처가가 여수라 향일암도 자주 방문했고, 순천 선암사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절”이라고 말했다.

[문] 유년 시절부터 천주교 인연
[안] 외가는 불교 부인은 천주교

최근에는 안 후보의 부인 김 교수가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김 교수는 지난 10일 국민의당 의원들과 서울 조계사 경내에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자승 총무원장을 만났다. 김 교수는 이 자리서 안 후보에 대한 불교계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안 후보는 신천지와 국민의당 연관설로 곤욕을 치렀다. 신천지 신도 수백명이 조직적, 집단적으로 국민의당에 입당한 것으로 의심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그 보도를 접하고 굉장히 놀랐다. 만약에 그렇다면 조사를 해서 출당 조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신천지 연관설에 대해 “이번 대선은 정말 중요하다. 치열한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것이 검증인지 근거 없는 네거티브인지 다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개신교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다.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홍 후보는 종교관에 대해 “1997년 국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서울 광성교회에서 김창인 목사를 만나 교류하면서 개신교 신자가 됐다”며 “개신교 신자지만, 헌법이 규정한 대로 정교분리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가진 종교를 맹목적으로 지원하고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도 밝혔다.
 

최근 그는 기독교계를 예방하면서 종교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지난 9일 홍 후보는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조용기 원로목사와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만났다. 이 자리서 “좌파들이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라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원로목사는 “박 전 대통령을 대우하는 게 국민적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투표로 대통령을 뽑았으니 우리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번 예방은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종교계 활동이었다.

부활절을 맞이한 지난 16일에는 ‘교회 순회’ 전략을 짰다. 지난 16일 오전엔 수원 안디옥교회를 찾았다. 안디옥 교회는 군 장성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기독교 정신, 호국 정신을 강조한 행보로 풀이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명일동의 명성교회서 부인 이순삼씨와 함께 예배를 보며 기독교 표심 공략에 나서기도 했다.

홍 후보는 <불교신문>과 인터뷰서 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홍 후보는 “네 살, 홍역에 걸렸을 당시 부모님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어머니는 하도 억울해서 저를 담요에 돌돌 말아 업고 절에 갔다”며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는데 초저녁부터 동틀 때까지 12시간 넘게 부처님께 절을 하고 보니 내가 담요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눈을 뜨고 있었다고 했다”고 말해 불교와 얽힌 일화를 공개했다.

홍 후보는 지난 11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서 홍 후보는 경남지사 당시 체험했던 해외 불교문화를 소개했다. 홍 후보는 “티베트자치구와 경상남도가 우호교류 협정을 맺은 이후 티베트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수도인 라사 등을 참배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자신도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화답했다.

또 자승 스님은 “많은 보수들이 갈 길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데, 홍 후보가 확실한 중심이 돼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격려했다.

홍 후보는 조계종 총림 8곳 가운데 3곳인 영축총림과 해인총림, 쌍계총림 등을 품고 있는 경남도지사를 역임해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서 홍 후보는 종교계 접촉면을 늘리면서 숨은 표심 잡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 유승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불교 신자로 알려진다. 유 의원은 특히나 불교와 관계가 깊다. 어머니 강옥정 여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강 여사는 대구 청수사에서 신도회장을 맡아 매달 초하루, 초이틀, 지장재일, 관음재일 등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열혈 신자로 알려진다.

유 후보의 아내가 갑자가 쓰러져 수술을 받게 됐을 때 강 여사는 청수사를 찾아가 묵묵히 1080배 한 뒤, 기차를 타고 아들 내외가 있는 서울로 올라갔다는 일화는 너무도 유명하다.
 

강 여사의 깊은 불심에 청수사의 효민 스님은 “이웃에게 늘 아낌없이 베풀고 희생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상 같은 진정한 보살”이라고 전했다.

유 후보는 올 초 대선 출마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자승 스님은 “대선 출마를 앞두고 많이 바쁘겠다”며 “후보의 마음에 구름이 일어나면 국정에는 비가 내린다. 국민과 소통하면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며 격려했다.

이에 유 후보는 “최근 나라가 어지러운데 보수가 건강하게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선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유 후보는 본인의 종교관에 대해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처럼 여러 종교들이 자유롭게 지내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평화와 사랑, 자비를 얘기하는 종교인들이 배타적으로 지내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97년 개신교로
[유] 불교 인연 강조
[심] 세례명 마리아

이어 “정치인들은 본인 종교를 떠나 갈등을 없애야 한다”며 “광역시장, 도지사의 노력도 중요하다. 자기 종교에서 벗어나 양쪽 의견을 두루 들어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지난달 1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이영훈 순복음교회 목사를 예방하기도 했다. 유 후보는 예방 및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목사님과 정치권 종교 지도자가 나서 분열과 혼란을 막자, 화해와 통합을 해서 같이 가자고 했다”며 “정치권도 이제 편 가르기 안 하고 위대한 하나의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유 후보는 지난 16일 부활절에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석해 기독교계와 접촉면을 늘렸다. 유 후보는 예배를 마친 후 교인들과 만나 적극적으로 인사를 했다. 이후 담임목사와 비공개로 면담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천주교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천주교 신자로 세례명이 마리아다. 심 후보는 지난달 27일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다. 심 후보는 “지난해 미혼모 보호시설을 찾아 아기들과 엄마들에게 세족례를 거행하시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이번 공약 중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을 정성껏 마련했는데 응원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염 추기경은 “한 가정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가정, 특히 부부에게 아주 큰 몫이며 나라에도 중요하다”며 “인간 존중과 생명 존중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심 후보는 천주교 신자 답게 지난 16일 부활절에는 명동성당을 찾아 미사를 드리기도 했다.
 

심 후보는 한 언론과 인터뷰서 종교관에 대해 “모든 종교는 존중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있다”며 “어느 종교를 홀대하거나 어느 종교를 우대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치 지도자는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며 “모든 종교를 존중하려는 마음가짐, 특정 종교에 경도되지 않는 처신, 종교 간 소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언제나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불교와 인연도 공개했다. 그는 “파주에 있는 보광사에 어머님이 오래 다니셨다. 저도 마음이 복잡할 때 종종 찾곤 한다”며 “부처님 오신 날에는 빠지지 않고 어머님과 보광사에 연등을 달기 위해 간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달 22일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우는 국가에선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데, 일부 종교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차별금지법의 근본은 인권 보호에 있다”며 “특정 종교나 단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면 법을 못 만들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첫 ‘스탠딩 토론’ 이모저모

지난 19일 오후 10시 KBS 주관 대선후보 2차 TV토론회가 열렸다. 대선후보 5인은 모두발언과 공통질문, 마무리 발언을 제외하고 원고 없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이후 반응은 크게 “흥미진진했다”는 반응과 “어수선했다”는 반응으로 갈렷다.

이날 후보들은 메모지와 필기구만 갖고 토론에 참석했다. 원고가 없었기 때문에 후보들의 시선은 상대 후보를 향했다.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후보들은 얼굴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상대방에게 돌려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화하는 듯한 인상이 들어 시청자를 몰입하게 했다는 평가다.

질문자와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공방을 펼치는 모습을 보자 “아직도 (대북송금 사건을) 우려먹고 있느냐. 국민들이 실망하실 것”이라고 호통을 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다만, 총 발언시간이 제한돼 있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노출됐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모두 문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문재인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양자 토론회가 아닌데 굳이 스탠딩 토론을 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들도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문 후보는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왔다 갔다 해야 의미가 있는데 제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응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도 “앉아서 하는 것과 서서하는 것의 큰 차이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TV토론은 대선 전까지 4회를 남겨두고 있다. 오는 28일 토론회를 제외하고 모두 스탠딩토론으로 진행된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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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