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근혜 변호인단 무슨 일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4.18 08:52:55
  • 호수 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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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떠나고 국선변호사 쓸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통’은 구치소에서도 이어졌다. 유영하 변호사,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만 접견을 허용했다. 소문이 자자했던 박 전 대통령의 낯가림은 현재진행형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통이 변호인단 와해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9명 중 유 변호사와 채명성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 7명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는 변호인단 해임의 뒷얘기를 쫓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호인들에 대한 해임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해임서는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더 이상의 변론을 맡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변호인이 스스로 변론을 중단하겠다는 사임서와 구별된다. 해임된 변호인은 손범규·정장현·황성욱·위재민·서성건·이상용·최근서 변호사 등 7명. 이로써 변호인단에는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만 남게 됐다.

갑자기 왜?

앞서 변호인들은 지난 11일경 사임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검찰 수사에 임하며 미리 ‘백지 사임계’를 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선택은 사임이 아닌 해임이었다. 해임서를 특수본에 제출한 시점은 유 변호사가 지난 8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임된 변호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변호인은 “해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 이렇게 해임할 것이었으면 왜 선임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영문을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해임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다.


변호인단과의 불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 당시 ‘막말 변론’ 논란이 있었던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원룡 변호사 등을 선임할 때도 변호인단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

정황상 변호인단 해임은 유 변호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앞서 변론 전략을 놓고 변호인들 사이에 갈등설이 불거진 바 있다. 유 변호사는 전면부인 전략을 내세운 반면, 다른 변호사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부분은 법리다툼으로 가자고 맞섰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불응하는 전략도 유 변호사의 생각이라는 후문이다.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속 수감된 후 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유 변호사만 독대했다. 유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를 연일 오가며 박 전 대통령을 만난 반면, 다른 변호인들의 접견은 금지됐다. 더욱이 유 변호사가 접견·조사 내용을 다른 변호인단과 공유하지 않고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 변호인단 사이서 제기됐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불만은 곧 세상에 알려졌다.

서성건 변호사는 해임서가 제출되기 전인 지난 7일, 한 언론을 통해 “유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의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며 “지금 같은 변호 방식으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변호인단 내부 갈등설을 조심스럽게 인정했다.


이 때문에 해임(지난 9일) 결정은 유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밖으로 새나간 것에 대한 보복성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루아침에 해임 “언질 없었다”
올케 등판설…막후서 지원하나

변호사 추가 선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의 기소가 끝나면 사건은 곧 공판으로 넘어간다. 물리적으로 변호인 2명만으론 검찰의 화력을 막아내기 어렵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변호인단이 집단 해임되면서 선뜻 나설 변호사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검토해야 할 기록만 12만 페이지에 달해 지금까지의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을 모두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원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파면된 대통령을 변호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국민적 지탄도 변호사 입장에서 부담이다.

낮은 수임료도 변호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유력 변호사들과 접촉해 1000만원대 수임료를 제시, 해당 변호사들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심판 중이던 지난해 말 법원장 출신 변호사에게 수임료 1000만원을 제시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말도 법조계서 들려온다. 국가적 중대 사건인 점을 비춰봤을 때 턱없이 낮은 수임료다.

이 때문에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과 부인 서 변호사는 앞서 파면 선고 직후 “변호인단 교체를 생각해보겠다”고 언론서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서 변호사가 유 변호사를 밀어내고 변론의 중심에 서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조심스런 관측이다. 이를 방증하듯 서 변호사가 최근 박 전 대통령 접견을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대한 이해도 면에서 그간 변론을 해온 유 변호사를 앞서긴 힘들다는 것이다. 단, 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를 추천하는 등 사건의 뒤에서 보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만약 추천이 이뤄진다면, 법관·법원 출신 변호사들 위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석 불응, 모르쇠 등 변호인단의 전략은 완벽한 자충수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일부라도 인정했다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중론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이 검찰·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증거가 명확한 혐의에 대해 부인한 점이 컸다.

괘씸죄 걸렸나


이 같은 전략이 앞으로의 상황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법정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자신의 형량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은 다가오고 있지만, 전략이 변화할 기미는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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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