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위험한 대선후보 테마주 총정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4.11 08:25:57
  • 호수 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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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해서 올라타면 ‘훅’ 간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대선주자들의 윤곽이 나왔다. 각 당에서 본선 레이스에 진출할 주자들이 등장하면서 주식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 테마주는 요즘 증권가서 가장 ‘핫’한 종목들이다. 정치 테마주들은 개미들의 늪이지만 일확천금을 노릴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준비했다. 각 대선주자의 테마주를 정리해봤다.

주요 정당의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확정된 가운데 정치 테마주의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대부분의 정치 테마주들은 해당 후보와 사업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공시한 상태다.

대선 후보와 기업의 경영진이 동향이거나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은 실제 인연이 없는 경우가 많다. 설령 경영진과 대선 후보가 서로 아는 사이라 하더라도 선거 결과가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에 연계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당국도 감시의 눈초리를 켜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허수호가, 통정·가장성 매매, 상한가 굳히기, 초단기 시세교란 행위 등을 적극 적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테마주 종목과 대상 계좌를 면밀히 조사해 불공정거래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여전히 몰리고 있다. 현재 각 대선주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정치 테마주들을 정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대통령선거 후보로 문재인 후보를 최종 지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서 대선 후보 선출 수도권·강원·제주 순회 경선대회를 열고 문 후보가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실시한 호남권역 경선을 시작으로 충청권(3월29일), 영남권(3월31일), 수도권·강원·제주(4월3일) 순서로 순회 경선을 치른 결과 문 후보가 최종 57%의 득표율을 기록, 안희정 후보(21.5%)와 이재명 후보(21.2%)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2012년 대선 경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행을 확정지었다.

지난 5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문 후보의 지지율은 41.3%를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다. 문 후보의 테마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요동쳤다. 현재 문 후보의 테마주로 지목되고 있는 종목은 바른손·우리들휴브레인·우리들제약·DSR 등이다.

본선 시작되자 주식시장 들썩들썩
각 주자들 관련 ‘핫’한 종목은?

바른손은 영화 제작 및 복합 문화 콘텐츠, 외식브랜드 매장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주가는 널뛰기를 했다. 지난 4일 주가가 -29.31%로 폭락했으며 다음날 주가는 전일 대비 13.04% 오르며 주가 변동 폭이 크다. 바른손은 문 후보 몸담았던 법무법인이 법률고문을 맡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들휴브레인은 임플란트 및 의료용품 등 제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주가가 널뛰기를 하며 바른손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4일 주가가 -22.37%로 폭락했으며, 다음날 주가는 전일 대비 7.53% 올랐다. 우리들휴브레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인 이상호 우리들 병원장의 부인 김수경씨가 우리들휴브레인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인식됐다.

DSR은 산업용 합성섬유로프, 스테인리스 와이어 등의 제조 및 판매가 주요 사업이다. 다른 문재인 테마주와 다르게 지난해 11월부터 꾸준하게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27일 2만15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고, 문 후보 본선행이 확정된 지난 3일 주가가 -19.87%로 급락했다. DSR은 형제 회사인 DSR제강 홍하종 대표가 문 후보와 같은 경남고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테마주가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지난 4일 대통령선거 후보로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최종 지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대전 한밭체육관서 열린 대선 후보 선출 대전·충남·충북·세종 경선서 안 전 대표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경선서 85.3%의 지지를 얻어 손학규 전 대표(12.3%)와 박주선 국회부의장(2.2%)을 제쳤다. 여론조사 20%를 반영한 최종 경선 결과서 75.0%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해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지난 5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안 후보 지지율은 34.5%를 기록하며 2위를 달리고 있다. 현재 테마주로 지목되고 있는 종목은 안랩·써니전자·다믈멀티미디어 등이다.

안랩은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개발·출시하고 있으며, 통합보안 관련 사업을 한다. 안랩은 국민의당 대선 경선이 시작한 지난달 15일부터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렸다.

같은 달 31일 14만900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그러다 안 전 대표가 최종 후보로 당선된 직후인 지난 4일 주가가 -25.62% 급락했으며, 다음날 20.28% 급등하기도 했다. 안랩은 정치인 테마주 가운데 차별적이다. 안 후보가 직접 창업한 기업인 데다 안랩 186만 주(지분 18.57%)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써니전자는 수정진동자 및 응용제품 제조, 전자제품 및 부품제조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국민의당 경선이 시작되면서 급등했다. 역시 같은 달 31일 729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난 4일 안 전 대표가 최종 후보로 당선된 직후 -22.69% 급락했다.

그 다음날 26.23%로 폭등하기도 했다. 써니전자는 부사장이 ‘안철수 연구소’ 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다.
 

다믈멀티미디어는 소비자용 멀티미디어 반도체를 개발 판매하는 기능형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다. 지난달 말부터 국민의당 경선이 시작하면서 급등했다. 같은 달 30일 8640원으로 고점을 찍었으며, 다음날 안 전 대표가 최종 후보로 당선된 직후 -21.22% 급락했다. 지난 5일에는 18.61%로 폭등하기도 했다. 다믈멀티미디어는 정연홍 대표가 김홍선 전 안랩 대표와 대학원 동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식 관련 게시판 등에서 안철수 테마주로 거론돼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선출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인제·김관용·김진태·홍준표 예비후보(기호순) 가운데 홍 지사가 최종 후보가 됐다.


홍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서 열린 대선후보 선출 전대서 책임당원 현장투표(26일)와 6000명 대상의 국민여론조사(29∼30일) 결과를 50 대 50 비율로 합산한 결과, 54.15%(당원투표 61.60%·여론조사 46.70%)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를 압도했다. 2위는 김진태 의원(19.30%), 3위는 이인제 전 의원(14.85%), 4위는 김관용 경북도지사(11.70%)였다.

지난 5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홍 지사의 지지율은 9.2%를 기록하며 3위다. 홍 지사의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종목은 세우글로벌·두올산업 등이 있다.

무작정 덤볐다간 쪽박
개미투자자들 주의보

세우글로벌은 인쇄 회로 기판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다. 세우글로벌은 지난 2월 중순부터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16일 4495원으로 고점을 기록했다. 그러다 홍 지사의 대선 확정일로부터는 계속 하향세다. 세우글로벌은 경남 밀양에 땅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 지사가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밀양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 케이스다.

두올산업은 자동차 내장 카펫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 업체 역시 홍 지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주가가 오름세를 탔다. 자유한국당 경선 기간 동안 2000원대를 맴돌던 주가가 대선 경선 후보 직전 4630원까지 뛰었다.
 

하지만 홍 지사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는 형국이다. 두올산업은 신공항 후보지인 밀양에 본사를 두고 있어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선출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서 열린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서 국민정책평가단 투표(4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30%), 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30%)를 합산한 결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누르고 유 후보가 당 대선후보로 확정됐다.

유 후보는 총 5만8218표 가운데 3만6593표(62.9%)를 얻었고, 남 지사는 2만1625표(37.1%)를 얻는 데 그쳤다.

지난 5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유 후보의 지지율은 3%로 4위다. 유 후보 테마주로 대신정보통신·삼일기업공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학연에 얽히고 인연에 얽히고
1·2위 고공행진 3∼6위 잠잠

대신정보통신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정보처리 서비스업이 주 사업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차기 보수 대권주자로 주목 받으며 대신정보통신은 주가가 출렁였다.

지난해 1000원대를 기록한 주가는 지난 2월1월 3410원을 기록하며 세 배가량 뛰었다. 하지만 이후 주가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유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 날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대신정보통신의 이재원 회장이 유 후보와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분류됐다.

삼일기업공사는 아파트, 오피스, 제약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한 건축 및 토목공사가 주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양상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유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55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는 지난 4일 2875원까지 떨어졌다. 삼일기업공사 박종웅 대표이사가 유 후보와 위스콘신대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가 됐다.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일찌감치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지난 2월16일 심 후보는 강상구 전 대변인과의 2파전으로 진행된 경선서 8209표(80.17%)를 얻었다. 강 전 대변인은 1962표(19.16%)를 득표해, 심 후보가 승리했다. 이번 경선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11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진행됐으며, 선거권자 총 2만227명 중 1만239명(투표율 50.62%, 무효표 68표)이 투표에 참여했다.

지난 5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심 후보 지지율은 2.5%를 기록하며 5위다. 현재 주식시장서 윌비스와·에스코넥이 심 후보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종목 특징은 심 후보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심 후보가 노동개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일자리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다. 심 후보는 대권에 도전하면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선 ‘청년 일자리’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다. 윌비스는 의복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에스코넥은 반도체, 핸드폰 외장 부품 정보통신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는 지난 5일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서 “이번 대선은 힘을 합쳐보겠다는 ‘유능’과 혼자 하겠다는 ‘무능’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 지지율은 1.2%를 기록하며 5위다. 킹메이커에서 대권주자로 거듭나면서 그의 테마주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케이씨에스가 거론되고 있다.

케이씨에스는 철도, 극장, 리조트 등 다양한 용도의 티켓발매기를 비롯해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개발 및 제조하는 회사다. 김 후보가 정치권에 등장한 지난해 4월부터 케이씨에스는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러다 지난달 8일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급등해 8970원까지 오르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후 한 동안 7000원대까지 내려갔다. 대선 출마설이 흘러나오면서 8000원대를 회복하는 듯했지만, 출마선언 직후 600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케이씨에스는 2012년 대선과 총선의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공공 부문 SI 사업에 대기업 진출이 제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경제민주화 테마주로 떠올랐다. 당시 경제민주화 선봉에 섰던 사람이 김 후보의 이름을 딴 ‘김종인 테마주’로 불리고 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선 정책 테마주 주의보
“무조건 믿지 마세요”

‘대선 주자 공약 관련 테마주 투자에 주의하세요.’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인맥과 관련된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되자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정책 테마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최근 정책 테마주의 주가 변동 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출산 장려, 4대강 복원 등 대선 주자들의 공약 관련 정책 테마주의 주가변동률은 16.7%로, 정치인 테마주(16.4%)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지수 평균 변동률(3.3%)의 5.1배 수준이다. 특히 지난 10일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에는 정치인 테마주의 주가변동률이 2.1%로 시장지수 평균인 1.9%와 비슷해졌다. 하지만 정책 테마주의 주가변동률은 10.5%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거나 거래가 급증하는 정책 테마주에 대해 매매분석, 풍문 검색, 제보 분석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롭게 생성되는 정책테마주도 정책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등 불공정 거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단서가 포착될 경우에는 특별조사국에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내재가치를 확인한 뒤 투자할 것과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돼 투자하지 말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2012년 대선 때도 정치적 이슈가 점차 소멸해 주가가 하락한 사례가 많았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해당 기업의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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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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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