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알바하는 노인들 ‘실상’

몸 팔고 생체실험까지…힘든 말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평균 기대수명은 늘어난 반면 은퇴 연령은 빨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평균 기대수명에 비해 행복수명은 8년 이상 짧다는 결과도 있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8년 정도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노인 인구는 매년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복지는 그에 비례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늘그막에 불안정한 생활에 던져진 노인들은 살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내년이면 칠순을 맞는 서울 서초구의 한씨 할머니는 2015년부터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다. “자식들도 먹고살기 힘든데 손 벌릴 수는 없고, 연금만으론 버거워 (일을) 하게 됐다”며 “마땅히 할 줄 아는 게 없어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이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20∼30대 구직자와 경쟁하는 것은 물론 같은 연령대 노년층 간 일자리 다툼에 내던져진 채 방치되고 있다. 경쟁 끝에 어렵사리 따낸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70세까지 일해야

지난달 20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2017년 3월 월간 노동리뷰’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2015년 기준 82.1세로 과거 45년 동안 20세가량 높아졌다. 반면 주된 직장으로부터 은퇴하는 연령은 2005년 50세에서 2016년 49.1세로 오히려 낮아졌다.

선진국에 비해 근속이 짧고 직장서 은퇴 나이가 빨라지면서 연금 등 노후 소득 부족으로, 65세 이상 노인 2명당 1명꼴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율은 46.9%로, OECD 평균(12.6%)과 비교해 4배 가까이 높다.


노인 인구↑ 일자리 경쟁↑
고령 2명당 1명 빈곤 시달려

‘소일거리’가 아닌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했고, 이는 노동시장 은퇴 연령 증가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은퇴 연령은 2000년 남성 67.1세, 여성 65.9세에서 2014년 각각 72.9세, 70.6세로 5년 이상 늘어났다. 70세가 넘어서야 노동시장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노인실태조사: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취업노인의 종사 직업은 단순노무직이 36.6%로 가장 많았다. 과거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취업 노인의 50% 이상이 농·어·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2014년 단순노무직에 취업한 노인은 2011년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아파트 경비원, 지하철 청소 일을 하는 노인들을 이전보다 쉽게 볼 수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알바 인생’으로 전락한 노인층이 과거에 비해 늘어났다는 점이다. 700만명이 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또 60대 초반의 노인들이 60대 후반의 노인들을 일자리에서 밀어내는 기현상이 발생하면서 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 취업시장서도 갈 곳을 잃은 이들은 단기 임시직에 뛰어든다. 전체적으로 임시직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 데 반해 60세 이상에서는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임시직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 일자리를 의미한다.
 

전체 임시직은 지난해 11월 같은 기간 대비 17만4000명 증가, 12월에는 11만3000명이 늘었다. 올해 1월에는 1만9000명으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고, 2월에는 오히려 9000명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임시직은 지난해 12월 13만8000명, 올해 1월 11만3000명, 2월 9만1000명, 3월 11만7000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경비나 청소직에 국한됐던 노인 일자리는 주차요원, 베이비시터, 패스트푸드 직원 등으로 그 폭이 넓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노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일자리는 임상시험이다. 20∼30대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임상시험 알바가 노년층의 ‘희망알바’로 각광받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어린이들의 비율이 줄고 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늘어나는 전형적인 고령화 모습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행정자치부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699만5652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만 15세 미만 인구는 691만6147명으로 전체 인구의 13.4%였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만 15세 미만 인구를 앞지른 건 행자부가 2008년 주민등록 통계관련 시스템으로 인구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 초읽기 상태다.

임상 시험…시위에 동원도
‘살기 위해’ 일터서 허우적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들이 자주 걸리는 질환에 대한 치료약 개발이 활발해졌다. 치료약을 시판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필요한데, 여기에 노인들이 대거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상시험이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으로 주로 제약회사나 병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벽면 광고서 쉽게 접할 수 있다.

한 대형회사가 고혈압·고지혈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전체 지원자 중 절반가량이 60대 이상 노인이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진행한 골다공증 임상시험 지원자 모집에도 노인들이 몰렸다. 노인들이 임상시험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일에 비해 수당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험 의약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약을 1회 투여하는 데 평균 4만∼5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최저시급 언저리서 왔다 갔다 하는 경비, 청소직에 비해 고수익이라 돈이 궁한 노인들에겐 ‘꿀알바’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제약업계 측에서도 고령층 의약품 시장이 커지는 만큼 노인 임상시험 대상자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높은 보수가 곧 위험수당이라는 점이다. 임상시험 알바가 20∼30대 젊은 층에 한창 인기를 끌 때 ‘마루타 알바’라는 말이 함께 유행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는 임상시험으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돈을 버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시험 도중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신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476건에 달했다.

일각에선 노인들이 돈을 받고 집회·시위에 참석하는 일도 빈곤 문제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언급했다. 정부와 반대되는 성향의 문화체육계 인사들의 명단이 담긴 ‘블랙리스트’와 달리 화이트리스트는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특정 단체의 명단을 일컫는다.

슬픈 자화상


특검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2014년 대기업서 받은 자금과 전경련 자금을 합해 청와대 지정 22개 단체에 지원했다. 특검은 이 돈이 세월호 참사 반대집회와 관련이 있다고 봤다.

이 사실은 지난해 4월 <시사저널>이 보도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개최한 세월호 반대 집회에 일당 알바가 대규모로 동원됐다는 의혹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빈곤에 떠밀려 마구잡이로 선택하는 일들이 자신의 몸을 망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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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