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4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청소년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고령사회 심화 속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제도 인지도 등 파악을 위하여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인지도는 3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도는 12.8%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 속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청소년의 제도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학습경험’에 대해 학생 약 10명 중 1명(11%) 만이 학습경험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습경험에 대한 기억은 대체적으로 저조하며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 우수성 등 관련지식의 충분한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제도 학습경험 10명 중 1명만 기억
중·고등 교과서에 싣는 등 체계적 교육 필요
한편, 국민건강보험 미학습자에 비해 학습자의 제도 인지도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습경험자가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건강보험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의 제도 내용 및 필요성’(47.7%), ‘사회보험의 한가지 예시로 용어만 학습’ (38.6%) 순으로 나타났다.
현 교과과정에서 복지제도와 관련 사회보장과 이를 구성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비중 있게 잘 다뤄지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제도로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학습내용은 정의 수준 또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의 예시 정도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보험인 건강보험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보험료 대비 높은 혜택 등 민간의료보험과의 차이점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령사회에 주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할 청소년은 대부분 건강보험 보험가입자로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므로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하여 향후 중·고등 교과서 등에 건강보험제도 내용이 보다 심도 있게 다뤄지게 되면 건강보험 학습을 토대로 사회복지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 인식 향상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 국가들에 가장 성공적인 보편적 건강보장(UHC) 롤 모델로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청소년의 자부심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