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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획> ‘헌재 선고 임박’ 잠룡들 손익계산서갑자기 뜨는 사람 누굴까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7.03.06 10:22
  • 호수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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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헌법재판소(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박근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기존 대선판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탄핵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기각, 인용을 두고 잠룡들의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탄핵 이후 잠룡들의 대권행보를 진단해봤다.

   
▲ (사진 왼쪽부터)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일단 야권 대선주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이재명 성남시장만이 ‘기각 시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따르겠다고 했다.

‘승복’ 왜?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만약 탄핵이 결정 나면 기각이든 탄핵 인정이든 정치인들은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그것은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6일 “(탄핵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기각 시 불복’을 공공연히 이야기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 2일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헌법 절차에 따른 결과를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행위의 최종 결론은 헌정질서의 명령에 따라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전북기자협회 초청 관훈토론회에선 탄핵 기각 시 승복 여부에 대해 “기각을 상정했을 때 국민의 상실감을 생각해본다면 ‘헌법적 결정이니까 존중해야 한다’고 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승복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일 종로 태고종 총무원 방문 자리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국가이고, 준법정신 아닌가”라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산 총무원장의 대선 후보들의 탄핵 결정 승복 선언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승복 선언)도 다시 필요하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우리가 화합하고 통합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걸음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서도 탄핵 결정에 대해 승복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정치인은 승복을 약속하고 헌재 결정 이후 국론 분열과 혼란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어떤 결과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서 박근혜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같은 기조는 대선주자들 뿐만 아니라 당 차원서도 이뤄졌다. 지난달 13일 여야 4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구두 합의했다. 원내대표 4인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장에선 여야 간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자칫 불복운동으로 번져 사회적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4당은 모여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 기각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경우 합법적으로 촛불을 들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4당 원내대표가 헌재 판결 승복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이니 따르자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선주자 승복에 방점…이재명 불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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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이뤄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잠룡들의 대선 행보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탄핵 인용 시 현재 ‘대세론’을 구축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유리한 흐름을 이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특별한 실수가 없으면 무난하게 본선에 진출해 대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전 대표 측 캠프 관계자는 “탄핵이 된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바람들을 끌어안는 행보를 하겠다. 변화와 개혁, 국민통합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안 지사에게 반전 기회가 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안 지사는 ‘탄핵인용’을 제2의 도약기로 보고 있다. 중도·보수층에 어필해온 메시지를 강화해 지지율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야권층의 지지도 얻는다는 복안이다.

안 지사 측 캠프 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끝났으니 갈등은 지양하고 통합의 길을 가자는 메시지로 흔들리는 민심을 끌어안겠다”며 “적폐청산을 위한 동력도 국론통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율 정체국면에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사라지면 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지율은 정치 상황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과거가 아니라 누가 미래를 대비했느냐를 놓고 대선 후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 캠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한 행보도 계속 이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탄핵정국의 스타로 발돋움하며 한때 단숨에 야권지지율 2위 자리를 꿰찼다. 현재는 안 지사의 질주로 지지율이 정체돼있다. 인용 시 이 시장은 본인의 특기인 선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시장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어떤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가 촛불민심의 질문”이라며 민주개혁세력의 힘을 합친 범야권 공동연합정부 성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탄핵이 기각될 시 연정을 언급한 안희정 지사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에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각 후 연말 대선을 대비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3일 황 대행에 대해 “황 대행은 대선출마 여부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다음 대선의 심판격인 황 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어떤 명분으로 대선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명분은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현 정국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권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며 “헌재의 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치유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차기 대선과 관련된 정치공학적 셈법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탄핵 심판 이후가 더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샤이보수’가 움직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판결이 다가오면서 보수층이 결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월10일 혹은 13일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에 반발하는 보추층 결집이 극대화돼 이번 대선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보수층 결집은 ‘친박 단체’의 집회 목소리가 커지면서 ‘샤이보수층’의 마음을 흔든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쪽으로 쏠린 분위기에서는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지만 탄핵이 임박하자 전명에 등장할 판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수의 결집에 대해 “보수 결집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지금처럼 어디도 맘을 두지 못하는 보수 지지자가 다시 모여 상당한 정도의 박빙의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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