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이든,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아홉 번째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파주시 환경미화원들의 사연입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지난 16년간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온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민간에 모두 맡기기로 해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파주시는 시 전체 10개 구역 가운데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탄현·월롱면, 금촌2·3동, 파주·광탄면 등 3개 구역의 청소업무도 다음달 12일부터 민간업체에 맡길 방침이다.
민원 때문에?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시설관리공단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했다.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지역 전담제’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민간업체와 7개 구역의 대행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26명과 운전기사 42명 등 총 168명 가운데 103명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됐다.
파주시가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결정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개선이다. 지난해 민간업체 7곳과 시설공단이 구역을 나눠 청소를 맡았는데 공단이 맡은 구역서만 민원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파주시 환경미화원들 2주째 노숙 농성
민간위탁 전환하면서 사직 회유·압박
파주시 관계자는 “시설공단이 맡은 구역 주민들로부터 청소 부실 민원이 빗발쳐 청소 서비스 개선과 예산 절감 측면서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며 “청소노동자들이 회사를 만들어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전환 방식이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부실 민원’이 발생한 까닭이 시설공단 쪽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설공단이 예산을 절감한다며 지난해 토요일과 새벽(오전 4∼6시) 청소업무를 전격 중단해 적정 인원보다 20여명이나 적은 인원으로 주말에 쌓인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 못할 때가 많았다.”
이들은 공단 쪽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으로 휴일·야간수당을 못받게 돼 임금마저 한 달에 70만∼80만원이 줄어든 상황서 민영화가 추진되는 배경에 의문을 품고 있다.
파주시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단이 ‘민간으로 가면 월급도 많이 오르지만 안가면 일자리를 잃는다’고 회유·압박을 가해 많은 미화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 업무와 임금을 줄인 것도 미화원을 내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시설관리공단에 남은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민간위탁 철회와 직접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민간위탁 추진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청소노동자들을 길 밖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이는 청소 비정규직 양산과 처리비용 증가 등 악순환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정 의원 등 파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간위탁 반대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환경미화원은 매일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 부담, 열악한 생활고,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적극적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는 100%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 고용으로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청소업무는 다수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의 경우 다른 지자체의 민간 위탁과 달리 청소노동자들이 법인을 만들고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 전환 방식이다. 공단이 맡은 구역 주민들로부터 청소가 부실하다는 민원이 빗발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 안 하면 일자리 잃는다”
임금 삭감해 스스로 나가게
일각에선 파주시의 청소업무 100% 민간위탁 방침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대 초 예산 절감과 서비스 개선, 업무 효율성 등을 내세워 전국 지자체를 휩쓴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시간이 지나며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 최근 일부 지자체는 다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남 여수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양평군 등은 공공서비스 강화 차원서 민간에 맡긴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했다.
고양시는 주차관리, 교통약자 운전 등 민간에 위탁한 업무를 지난해부터 도시관리공사 직영으로 전환해 120여명의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이 됐다. 인천 등 몇몇 지자체도 민간 대행업체 선정과 인건비 부풀리기 등 비리가 잇따르자 공공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청소업무를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양평군은 같은 인건비를 들이고도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안정돼 만족도가 높고 민간 위탁 때보다 청소 민원도 크게 줄었다고 자체 평가한다.
양평군 관계자는 “민간 위탁 때는 업체가 이윤을 챙기려다 보니 부실운영이 빈번하고 위탁업무 말고도 다른 일에도 동원돼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청소 관련 민원이 발생해도 업체를 통해 처리하느라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는데 직영하면서 민영화 때 제기된 문제점이 거의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위탁이 정답인냥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효율적인 면과 부실운영이 많고 돈도 오히려 더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쫓아내는 행정
파주시 한 환경미화원은 “평생직장일 줄 알았는데 최소한의 인권도 외면하는 파주시가 너무도 원망스럽다”며 “우리는 끝까지 이곳을 지키며 지자체의 청소서비스는 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며, 청소를 하는 우리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일하는 거리의 공무원이라는 청소노동자의 목소리를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