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22) 대야성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7 11:01:28
  • 호수 1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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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만이 살길이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나, 신라의 사지였던 모척이다. 쥐새끼만도 못한 성주 놈의 패악으로 인해 사지인 검일과 여러 병사들이 행동을 같이하기로 했다.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두상은 성주 놈이 빼앗아간 검일의 처다. 계집에 환장해서, 부하의 처를 빼앗기 위해 부하를 죽이려했던 놈에게 빌붙어 있느니 차라리 백제 백성으로 새로이 살기로 작정했다.”

잠시 말을 멈춘 모척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애꿎은 병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보급품이 가득 찼던 창고는 지금쯤 잿더미로 변했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식량이 떨어지면 굶주림에 직면하게 된다. 구원병이 오리라 생각하면 커다란 오산이다.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 국경 곳곳을 공격하여 여러 성이 이미 백제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그러한 사실을 너희들도 훤히 알고 있을 터, 속히 성문을 열고 투항하기 바란다. 투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백제인으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 그러니 빨리 성문을 열고 투항하기 바란다.”

잠시 대야성을 주시하던 검일과 모척이 천천히 일행을 거느리고 백제군의 본진으로 이동했다.

화염에 휩싸인 대야성을 바라보며 모든 정황을 가늠한 윤충과 흥수가 모척 일행을 지극하게 맞이했다.


“고생하셨소.”

간단한 상견례가 끝나자 윤충과 흥수가 검일과 모척 그리고 동행한 수하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다.

아울러 함께한 가족들을 배불리 먹이고 사비성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조처 취했다.

“그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검일의 치사에 흥수가 손을 저었다.

“검일 장군과 모척 장군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어찌하다니요?”


“사비성으로 가겠습니까, 이곳에 남아있겠습니까?”

“소장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주 놈의 씨를 깨끗이 말려버리겠다고!”

순간적으로 검일의 눈동자에 핏발이 섰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모척 역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뜻이 정히 그러시다면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주시하던 김품석이 그야말로 좌불안석이었다.

이미 전령을 통해 신라의 여러 성이 의자왕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그로 인해 여하한 경우라도 지원군이 올 수 없음을 익히 알고 있었다.

게다가 창고는 깨끗이 불타 남은 거라고는 재밖에 없으니 시간을 끌어도 방도는 없어보였다.

그날 밤 즉각 참모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미 모척과 검일이 백제군에 투항한지라 죽죽과 용석 두 사지와 서천뿐이었다.

“자네들 볼 낯이 없네.”


회의에 앞서 품석이 길게 한숨을 내쉬자 죽죽과 용석이 고개를 돌렸다.

“이보게, 서천.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무안한지 시선을 서천에게 주었다.

“성의 상황을 떠나 병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 용맹한 검일과 모척이 병사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백제군에 투항했으니.”

서천이 말하다 말고 품석의 눈치를 살폈다.

“말해보게.”


“문제가 결국 한 여자 때문에 일어났다 하여.”

“원망들이 많겠지.”

힘없이 말을 이은 품석이 두 사지를 바라보았으나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러지 말고 자네들 의견도 들어보세.”

“무슨 의견이 필요합니까. 최후의 일인까지 싸워야지요.”

죽죽이 시선도 돌리지 않고 말을 잇자 용석 역시 침통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용석, 자네는 어떤가?”

“비록 상황이 이리 되었지만 신중하게 처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중하게라면?”

“전혀 승산 없는 싸움으로 피만 흘리느니 일단 항복하고 후일을 기약함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자네 무슨 말을 그리하는가? 지금 항복하자고 했는가?”

복수의 칼 간 검일과 모척
백기 투항 위해 길 나서다

죽죽이 고개 돌려 용석을 주시했다.

“꼭 항복이라기보다도 사태의 추이를 보아가며 대처하자는 의미일세.”

“사태의 추이라니!”

“저들의 의도를 알아야 할 일 아닌가?”

“무슨 의도란 말인가. 항복하면 저들 말대로 우리를 살려줄 것 같은가. 그리고 설령 살아남는다 치세. 살아서 그 수치를 어찌 감당하려는 겐가. 내 이름이 왜 죽죽인지 아는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죽죽이라 이름 지은 사유는 추울 때도 시들지 않고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말라 함이었네. 그런 내가 어찌 죽음을 겁내 항복하겠는가!”

“이보게, 차근히 생각해보게. 버티는 일만 능사는 아니지 않는가.”

잠자코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품석이 끼어들었다.

“지금 백제 진영에서 검일과 모척이 칼을 갈며 성주님을 베려고 안달할 터인데 어떻게 목숨건지기를 바라십니까!”

죽죽이 목소리를 높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미 권위를 잃어버린 품석은 그를 말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보게, 서천.”

“말씀하시지요.”

“내일 날이 밝으면 자네가 백제 진영에 다녀오게.”

“무슨 일로?”

“방금 용석 사지가 말한 것처럼 일단 위기를 넘길 수 있는지, 즉 항복하면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지 타진하게.”

순간 서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그러는가?”

“혹여 무슨 일이라도.”

“사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리고 자네는 전쟁을 하겠다는 사자가 아니라 항복을 타진하러 가는 자인데 무얼 그리 걱정하는가.”

“단지 그 사실만 확인하면 됩니까?”

죽어가던 표정이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검일과 모척 특히 검일이 그곳에 남아 있는지도 살펴보게.” 

다음날 날이 밝기 무섭게 서천이 백기를 든 병사를 앞세우고 백제 진영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백제 진영에서 백기를 들고 신라의 사자가 오고 있다는 전갈을 받은 흥수가 급히 검일과 모척을 찾았다.

“신라에서 항복을 타진하기 위해 사자가 오고 있소.”

“벌써요?”

모척이 의외라는 듯 검일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게 말이오.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소.”

“결국 계집 밝히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쥐새끼로군!”

검일이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이다 침까지 뱉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두 분 장군과 수하 장병들은 이 자리에 꼼짝 말고 계시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이 고분고분히 항복하게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검일이 의아스런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저들이 행여나 두 장군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앙갚음을 하고자 남았다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들은 항복하지 않을 테고 수고롭게도 전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

“일단 저들이 마음 놓고 항복할 수 있도록 유도한 연후에 그때 가서 일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이오.”

“그리합시다. 우리는 이곳에서 숨도 쉬지 않고 있을 터이니 잘 처리해 주십시오.”

모척이 검일에게 눈짓하고 말을 잇자 흥수가 다시 주의 주고 자리를 떴다.

밖으로 나온 흥수가 병사에게 검일 일행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막사로 서천을 안내하라 일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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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