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피탈 사장 내정설 내막

알고 보니 짜고 치는 고스톱?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국캐피탈이 신임 사장 ‘내정설’에 휩싸였다. 최종면접도 치러지지 않았건만 공개 모집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군인공제회가 특정 인물을 점찍었다는 소문이 퍼지는 양상이다. 이미 최종 후보자의 실명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등 뜬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이자 여신전문회사인 한국캐피탈은 최근 사장 공개모집 과정을 밟고 있다. 3월 말 임기가 끝나는 김철영 사장의 후임자를 선정하는 절차다.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서류접수에 20명 가까운 금융권 인사들이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해졌나

서류심사를 통과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3월 중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뽑고 대주주인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과 국방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4월1일자로 인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캐피탈 사장 후보 최종면접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두산캐피탈 사장을 역임했던 진모씨, KDB캐피탈 부사장 출신 최모씨, IBK캐피탈 부사장이었던 문모씨 등 3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흥미로운 점은 진씨가 내정된 상태에서 사장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의혹이 거듭된다는 사실이다. 만약을 대비해 최씨를 2순위로 정했다는 소문과 함께 후보자 필수자격요건을 바꾼 의도가 따로 있다는 의심마저 더해진 상태.


한국캐피탈은 사장 공개 모집에 앞서 후보자 필수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했다. 김철영 사장 선임 당시만 해도 필수자격요건은 ‘여신금융법상 임원자격기준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여신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경력, 여신금융회사 임원 3년 이상 근무경력, 퇴직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임원 재직 시 리스·M&A·PF 등 영업분야 업무경력’ 등이었다.
 

이 가운데 ‘여신금융법상’ 임원자격기준은 ‘금융지배구조법상’으로, 임원경력은 ‘3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등 일부 필수자격요건이 완화됐고 영업분야 경력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공교롭게도 내정설에 휘말린 진씨와 최씨 모두 필수지원요건 변경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가능했다. 진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두산캐피탈 사장직을 수행한 게 여신사 근무경력의 전부고 영업실무경력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2015년 3월 KDB캐피탈 부사장에 임명된 최씨는 여신사 10년이상 근무경력, 영업분야 경력은 물론이고 여신사 임원경력마저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필수자격요건 변경이 없었더라면 두 사람 모두 능력검증은 고사하고 후보자 지원조차 할 수 없었던 셈이다.

한국캐피탈 사장 인사 결정에 관여하는 군인공제회 측은 우수 인력 선정을 위한 지원자격 변경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큰 틀에서 여신전문회사 역시 금융업종에 포함되는 만큼 필수지원자격 변경에 대해 무작정 색안경을 끼면 안 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면접도 안 끝났는데…난무하는 소문
기막힌 타이밍에 ‘자격기준’ 변경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필수지원자격을 여전사로 한정하는 바람에 지원 인력이 한정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검증된 인재를 찾기 위해 후보군을 넓힐 필요성이 대두됐고 기준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필수자격요건 개정을 우수 인력 영입의 필요성과 연결시키는 군인공제회 측 주장과 내정설에 휘말린 유력 후보자의 행적 사이에는 모순점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1순위 후보자로 거론되는 진씨의 지난 이력이 논란거리다.

진씨가 사장 직함을 유지할 당시 두산캐피탈은 연이은 풍파에 신음하던 상황이었다.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이고 부실 규모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불어났다. 2015년 6월 말 ‘요주의이하여신’은 1551억원에 달한 반면 충당금은 594억원에 불과했다.

두산캐피탈의 부실은 진씨 부임 이전인 2010년 무렵부터 표면화 된 사안이지만 진씨 역시 부실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다. 2008년 12월부터 약 3년간 군인공제회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진씨의 이력 덕분에 ‘제식구 감싸기’ 쯤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서 명망 높던 A캐피탈과 B캐피탈 고위 임원 출신들이 모두 서류 과정에서 탈락했던 것으로 전해지자 의구심은 한층 깊어졌다. 특히 A사 출신 임원은 2010년 설립된 A사를 자산 4조원대 여신사로 키운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반면 2009년 3월 기준 8000억원대 규모였던 한국캐피탈 영업자산은 현재 1조300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

더 큰 문제는 불충분한 인사 검증이 회사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캐피탈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지난 1월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하면서 조달금리는 100bp이상 올랐다. 육류담보대출(이하 미트론)서 100억원대 손실도 발생했다.
 

게다가 한국캐피탈은 사장 필수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3년차 이후 경영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으로 임기규정을 일부 손본 상황이다. 기존 규정은 ‘2년 임기 만료 후 경영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이었다. 즉, 최대 4년이었던 사장 임기가 최대 6년으로 늘어났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철저히 검증된 사장을 뽑는 게 한국캐피탈 입장서 무척 중요하다”며 “누차 지적된 인사구설이 반복되면 임기 연장 가능성이 높아진 게 독으로 작용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거듭된 의혹

군인공제회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사전 내정설은 대꾸할 가치도 없고 철저한 내부 인선 체계에 따라 인사 검증을 거치는 만큼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선임 절차를 밟는다는 것 이외에 모든 게 철저한 내부 기밀인데, 특정 인물이 거론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며 “단순 억측에 불과하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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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