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캐피탈 사장 내정설 내막

알고 보니 짜고 치는 고스톱?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국캐피탈이 신임 사장 ‘내정설’에 휩싸였다. 최종면접도 치러지지 않았건만 공개 모집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군인공제회가 특정 인물을 점찍었다는 소문이 퍼지는 양상이다. 이미 최종 후보자의 실명이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등 뜬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군인공제회 산하 사업체이자 여신전문회사인 한국캐피탈은 최근 사장 공개모집 과정을 밟고 있다. 3월 말 임기가 끝나는 김철영 사장의 후임자를 선정하는 절차다.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서류접수에 20명 가까운 금융권 인사들이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해졌나

서류심사를 통과한 최종 후보자를 대상으로 3월 중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뽑고 대주주인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과 국방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4월1일자로 인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캐피탈 사장 후보 최종면접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 두산캐피탈 사장을 역임했던 진모씨, KDB캐피탈 부사장 출신 최모씨, IBK캐피탈 부사장이었던 문모씨 등 3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흥미로운 점은 진씨가 내정된 상태에서 사장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의혹이 거듭된다는 사실이다. 만약을 대비해 최씨를 2순위로 정했다는 소문과 함께 후보자 필수자격요건을 바꾼 의도가 따로 있다는 의심마저 더해진 상태.


한국캐피탈은 사장 공개 모집에 앞서 후보자 필수자격요건을 일부 변경했다. 김철영 사장 선임 당시만 해도 필수자격요건은 ‘여신금융법상 임원자격기준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여신금융회사 10년 이상 근무경력, 여신금융회사 임원 3년 이상 근무경력, 퇴직자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임원 재직 시 리스·M&A·PF 등 영업분야 업무경력’ 등이었다.
 

이 가운데 ‘여신금융법상’ 임원자격기준은 ‘금융지배구조법상’으로, 임원경력은 ‘3년’에서 ‘2년’으로 바뀌는 등 일부 필수자격요건이 완화됐고 영업분야 경력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공교롭게도 내정설에 휘말린 진씨와 최씨 모두 필수지원요건 변경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가능했다. 진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두산캐피탈 사장직을 수행한 게 여신사 근무경력의 전부고 영업실무경력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2015년 3월 KDB캐피탈 부사장에 임명된 최씨는 여신사 10년이상 근무경력, 영업분야 경력은 물론이고 여신사 임원경력마저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필수자격요건 변경이 없었더라면 두 사람 모두 능력검증은 고사하고 후보자 지원조차 할 수 없었던 셈이다.

한국캐피탈 사장 인사 결정에 관여하는 군인공제회 측은 우수 인력 선정을 위한 지원자격 변경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큰 틀에서 여신전문회사 역시 금융업종에 포함되는 만큼 필수지원자격 변경에 대해 무작정 색안경을 끼면 안 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면접도 안 끝났는데…난무하는 소문
기막힌 타이밍에 ‘자격기준’ 변경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필수지원자격을 여전사로 한정하는 바람에 지원 인력이 한정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검증된 인재를 찾기 위해 후보군을 넓힐 필요성이 대두됐고 기준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필수자격요건 개정을 우수 인력 영입의 필요성과 연결시키는 군인공제회 측 주장과 내정설에 휘말린 유력 후보자의 행적 사이에는 모순점이 발견된다. 무엇보다 1순위 후보자로 거론되는 진씨의 지난 이력이 논란거리다.

진씨가 사장 직함을 유지할 당시 두산캐피탈은 연이은 풍파에 신음하던 상황이었다.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이고 부실 규모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불어났다. 2015년 6월 말 ‘요주의이하여신’은 1551억원에 달한 반면 충당금은 594억원에 불과했다.

두산캐피탈의 부실은 진씨 부임 이전인 2010년 무렵부터 표면화 된 사안이지만 진씨 역시 부실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다. 2008년 12월부터 약 3년간 군인공제회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한 진씨의 이력 덕분에 ‘제식구 감싸기’ 쯤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서 명망 높던 A캐피탈과 B캐피탈 고위 임원 출신들이 모두 서류 과정에서 탈락했던 것으로 전해지자 의구심은 한층 깊어졌다. 특히 A사 출신 임원은 2010년 설립된 A사를 자산 4조원대 여신사로 키운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반면 2009년 3월 기준 8000억원대 규모였던 한국캐피탈 영업자산은 현재 1조3000억원대에 머물러 있다.

더 큰 문제는 불충분한 인사 검증이 회사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한국캐피탈이 처한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지난 1월 신용등급이 2단계 하락하면서 조달금리는 100bp이상 올랐다. 육류담보대출(이하 미트론)서 100억원대 손실도 발생했다.
 

게다가 한국캐피탈은 사장 필수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3년차 이후 경영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으로 임기규정을 일부 손본 상황이다. 기존 규정은 ‘2년 임기 만료 후 경영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회 연장’이었다. 즉, 최대 4년이었던 사장 임기가 최대 6년으로 늘어났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철저히 검증된 사장을 뽑는 게 한국캐피탈 입장서 무척 중요하다”며 “누차 지적된 인사구설이 반복되면 임기 연장 가능성이 높아진 게 독으로 작용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거듭된 의혹

군인공제회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사전 내정설은 대꾸할 가치도 없고 철저한 내부 인선 체계에 따라 인사 검증을 거치는 만큼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선임 절차를 밟는다는 것 이외에 모든 게 철저한 내부 기밀인데, 특정 인물이 거론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며 “단순 억측에 불과하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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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