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말.말.말 ]“불길해 보인다”


“(대학생 축구경기를 관전할 당시 장발 선수들에 대해) 불길해 보인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간다”며 장발 단속령을 내리며.
-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설불패’의 나라가 될 전망”
“정부가 건설업체들이 갖고 있는 주택용지를 4조3천억원에, 미분양주택을 2조원에 각각 사들인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 나라가 앞으로는 ‘건설불패’의 나라가 될 전망이다. 잘나갈 때는 터무니없는 건설사의 폭리를 보장해 주고 불황기 때는 정부가 다사주겠다니 건설업이 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됐다. 철저하게 서민을 외면해 온 이명박 정부가 이제는 건설업종을 국책업종으로 정한 모양”이라며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을 비꼬으며.
-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


 “참여정부가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는 참여정부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이 문제는 당시 정부(농림부 등 관련부처)가 말을 듣지 않았고, 청와대가 잘 챙기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 농림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일이 다 끝난 게 아니었다. (청와대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면 일의 진행상황 등을 살펴 끝까지 마무리했어야 했다”며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며.
-  천정배 민주당 의원

 “한나라당이 잘못 걸렸다”
“한나라당이 잘못 걸린 것이다. 17만 명 명단이든 감사원 보고 자료든 전부 다 조사하고 공개해도 자신 있다. (한나라당이) 우리가 은폐했다고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격을 모르느냐. 그 명단을 공개했다면 누구에게 유리했겠는가. 우리가 명단 존재를 사전에 인지했으면 숨길 이유가 없었다”며 ‘쌀 직불금 감사 결과’ 은폐 의혹을 일축하며.
-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영삼 전 대통령 집 앞, 주차할 공간 없다?”
“한나라당이 코너에 몰리자 갑자기 봉하마을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집 앞에는 주차할 공간도 없는데 봉하마을은 궁궐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땅값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땅값도 비교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상도동의 1㎡당 공시지가는 2백15만원이고 봉하마을의 1㎡당 공시지가는 12만9천원”이라며 한나라당을 맹비난하며.
- 백원우 민주당 의원

“기업형 조직폭력 사범 매년 증가”
“기업형 조직폭력 사범이 매년 증가해 5만명에 이른다. 지난 1990년대 이후 부동산 개발이나 건축사업 등으로 위장했던 폭력조직이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 기업을 인수해 회사자금을 빼돌리거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법망을 피하고 있다”며 기업형 조직폭력 사범에 대한 문제점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주문하며.
-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하는 전염병 도진 것 같다”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 실정을 하니까 김 전 대통령을 음해하는 전염병이 도진 것 같다. 만약 검찰이 CD를 갖고 있었다면 조사를 했어야지 왜 사본을 만들어 주느냐. 사실이라면 검찰의 직무유기다. 모 언론이 지난해 초 김 전 대통령이 시중은행 6곳을 통해 5백억원씩 3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나 이후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우리에게 사과했다. 이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실패하니까 (한나라당이) 처음에는 좌파로 비판하는 대결판을 벌이더니 이제 음해판을 벌이고 있다”이라며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지나친 관심은 김정일 버릇 나쁘게 만든다”
“지나친 관심은 (김정일의) 버릇을 나쁘게 만든다. 김정일의 건강에 관해 과도한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김정일이 그것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지나친 관심이 버릇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대해 말문을 열며.
- 이상희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정부 말로만  독도수호”
“경상북도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를 위해 13개 사업 7백6억원을 2009년도 정부예산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는 17.1%인 1백21억 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상북도의 불만이 많다.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명박 정부가 말로만 독도수호를 외치지 말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영주권 강화를 위한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독도수호를 위한 국고지원 요청에 대해 정부가 인색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 김성순 민주당 의원


 “IMF 때보다 심각하다”
“총괄적으로 지금 상황이 아이엠에프(IMF) 위기 때보다 심각하다. 그때(외환위기 당시)는 아시아만의 위기였지만, 지금은 세계경제 전체가 실물경제 위기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혜택받는 은행들이 고임금 구조를 유지한 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옛날처럼 받을 임금을 다 받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라며 경제위기론을 강조하며.
-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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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