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4당 원내대표에 길을 묻다 ③국민의당 주승용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2.06 11:11:39
  • 호수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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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 영입 초읽기…대선승리 보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올 한 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그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4명의 정당 원내대표가 서 있다. 공정한 경선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들이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대선을 치르게 될지, 아니면 경선 후유증으로 당이 흔들릴지 결정된다. <일요시사>는 조기 대선정국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4당 원내대표와의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다. 그 세 번째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를 만났다.

호남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의 입지는 확고하다. 무소속으로 두 번의 전남도의원과 각각 한 번씩의 여천군수, 여수시장 당선 경력이 있다. 특히 지난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에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대 후보를 지원했음에도 자력으로 승리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중앙정치에 도전한 주 원내대표는 단 한 번의 낙선도 없이 전남 여수을 4선 국회의원으로 올라섰다.

그의 고향은 전남 고흥. 여수·여천 출신이 아님에도 아홉 번의 선거서 여덟 번 승리했다. 원내대표 당선도 호남민심 회복과 야권통합론을 내건 주 원내대표를 당 호남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였다. 호남서의 주 원내대표 입지는 ‘확고’를 넘어 ‘절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연전연승’의 비결은 당보다 주 원내대표 개인 득표력에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가 ‘승용불패’라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 불패 신화가 이제 호남을 넘어 전국을 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선거의 달인’으로 어떻게 경선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당의 운명도 판가름 날 예정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당 자체 개헌안을 제시할 예정인 오는 3월 초를 승부처로 보고 있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 제 지역구인 여수서 보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침체된 경제 문제, 박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 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I와 쌀값 폭락으로 경기마저 안 좋아진 데다 청년 취업까지 최악인 상황입니다.

설 명절 반가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 웃음꽃이 피었지만 “올해는 잘될 거야”란 말 한마디조차 서로 건네기 어려운, 소위 '웃픈(웃기고 슬픈)'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권교체에 대한 염원이 어느 때보다 거세다는 걸 느꼈습니다.

-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1000만 촛불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것만 봐도 그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촛불집회는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어떤 권력 집단도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는 중·고등학생들도 함께 거리로 나와 더욱 크게 번졌습니다.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밤새워 공부해 대학을 가고, 대학 가서도 비싼 등록금을 내기 위해 편의점서 알바하고, 취업하기도 전에 빚쟁이가 돼야 하는 슬픈 현실에 어린 학생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촛불은 민심을 투영한 민주주의의 산물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의 염원이라 생각합니다.

-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일어난 본질은 무엇이라 진단하시나요?

▲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파괴에 있다고 봅니다.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 대통령제하에서 박 대통령은 권력을 사유화해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참모들은 대통령 곁에서 온갖 이권에 개입해 곳간을 채워 호가호위하며 실제 인사권자인 대통령보다 더 깊이 인사에 관여했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틀어막은 참모들의 잘못도 큽니다.

- 일련의 특검팀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특검 수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차은택 등 국정 농단 공범들을 구속시킨 것은 실로 크나큰 성과입니다. 특히 ‘법꾸라지’ 김기춘을 구속한 것을 보고 특검의 강한 의지를 느꼈습니다.
 

이제 수사의 핵심은 청와대 압수수색 후 박 대통령 대면조사이며 그 다음은 우병우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박영수 특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호남에서만 9전8승 ‘승용불패’
‘법꾸라지’구속, 다음은 박근혜

- 최근 특검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불응할 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원내대표님 생각은 어떤가요?

▲ 국민들은 법과 원칙의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던 박 대통령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법은 항상 시대에 뒤처진다는 말이 있죠. 법도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제도적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증인들의 증언과 불출석에 대한 보완, 그리고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모두 환수하는 법안 등 개혁입법과제를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범죄 혐의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기각 이유인데요. 원내대표께서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 이 부회장은 회사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해 대통령과 비선 실세에게 뇌물을 바친 것도 모자라 진실 앞에서 끝까지 거짓을 말했습니다. 회사의 힘과 돈이 한 개인을 위해 남용된 것이죠. 그런 혐의가 있음에도 법원에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혹여 사회 곳곳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삼성의 힘 때문은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사건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비롯한 4명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최고 책임자인 최 전 총장만 범죄 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으니 실로 어색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영장 기각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여준 것처럼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을 밝혀줄 것이라 믿습니다.

-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결정 시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하기 전인 3월13일 이전에 결정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말을 빌리자면 현행 8인 체제서 한 명이 더 줄어 7인 체제가 되면 재판 결과가 왜곡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국정을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안보와 경제가 위기 상황입니다. 트럼프정권 출범으로 세계질서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운운하며 우리를 포함한 주변국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판결 지연을 위해 꼼수를 부리는 행위는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소통은 잘 이뤄지고 있나요?

▲ 처음 원내대표로 취임했을 때 황 대행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서로 자주 만나고 시간이 부족하면 통화라도 자주 하자고 황 대행에게 말했습니다. 상호존중과 협력의 의미로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건의했습니다. 이에 황 대행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지만, 요즘 와서 보면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월 임시국회 때 열릴 대정부질문에 황 대행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직무유기입니다.

그 외에도 사드 배치,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소통보다는 강행을 선택했습니다. 탄핵이 진행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황 대행이 신년 기자회견서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소통하겠다”고 한 말은 어불성설임이 드러났습니다.

황교안 출마? “역풍 맞을 것”
박원순 영입설에 “당에 적합”

- 최근 황 대행이 새누리당 대선주자로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있습니다. 황 대행의 출마 가능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감히 청하지는 못하나 원래부터 몹시 바라던 바라는 뜻이죠. 지금 황 대행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선 출마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지금 당장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마비된 국정을 잘 추스르지는 못할망정 정치권의 유혹에 솔깃해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향후 대선 출마선언을 했을 때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황 대행 역시 국정 농단 사태에 책임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황 대행은 박근혜정부서 법무부장관에 총리로 영전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법조계를 책임지는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국정 농단에 대해 몰랐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범죄입니다. 현재 지지율이 잘 나온다고 해서 대선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그야말로 낭패를 볼 것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미국서 귀국해 혹독한 검증을 거치기도 전에 현실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지율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황 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한국 현대정치사에 공무원 출신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황 대행은 고건 전 총리와 반 전 총장 사례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서 국민의당은 물론, 반 전 총장과도 연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당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손 의장은 이달 10일 국민의당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찬 전 총리 역시 국민의당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반 전 총장은 대선에 불출마하고 어느 세력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 전 총장은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집권 가능성을 높여갈 것입니다.

- 안철수 전 대표는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종국에는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선거 때마다 야당의 분열과 통합에 국민들은 식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다른 세력 간 통합이나 연대는 그런 국민들께 더욱 실망만 안겨 드릴 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민주당과의 단일야권후보 선출이나 통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당은 내부 단합과 화합을 통해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치는 뺄셈이 아닌 덧셈입니다. 친문, 친박과 같은 패권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모여 100% 국민경선을 거쳐 단일 후보를 만들어낸다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민의당에 입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 실제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서울시정을 6년간이나 경험했으며 아이디어가 많은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 이틀 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의 자산인 거죠. 박 시장이 정치에 입문한 역사를 보면 우리당 안철수 전 대표의 아름다운 양보 덕분입니다.

또한 박 시장이 변호사 시절부터 걸어오신 행보를 보면 우리당의 정체성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국민의당으로 오셔서 우리당 대선 승리의 주역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선 전 개헌 가능성을 진단 해주신다면?

▲ 개헌은 지난 10여년 동안 국회 헌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개헌은 이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는 민생경제를 챙기느라 개헌에 신경 쓸 여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현재 새누리당, 민주당, 그리고 바른정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어려우면 대선 후보들 차원에서 공약화하고, 오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당론을 정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당은 개헌분과를 포함한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대선 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요시사>가 1100호를 맞았습니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언론사는 독자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요시사>는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 우리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늘 그래왔듯 여러 가지 현안을 사실의 눈으로 바라보고 독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참신한 이슈와 깊이 있는 취재로 미래의 언론문화를 선도하는 언론사로 더욱더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chm@ilyosisa.co.kr>

 

[주승용은 누구?]

▲전라남도 고흥 출생
▲전남대학교 대학원 수산과학과 박사
▲전 민선 초대 통합 여수시장
▲전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회 간사
▲전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제17·18·19·20대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
▲현 국민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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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