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호 특집> 미제사건 파일6 ①사바이 주점 살인사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06 09:34:32
  • 호수 1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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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은 많이 남겼는데…

기이한 죽음, 범인 없는 살인, 감쪽같은 실종…. 오늘도 대한민국에선 자의든 타의든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제아무리 과학수사라 해도 우리 주변엔 완벽한 퍼즐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요시사>는 지령 1100호를 맞아 잊히고 있는, 잊혀선 안 될 미스터리한 강력범죄를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내봤다. 아무도, 아직도 풀지 못한 미궁에 빠진 사건들. 그날로 돌아가 본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한국과 맥시코 간 월드컵 경기가 한창이던 20여년 전의 어느 여름날, 잔혹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베테랑 경찰관조차 이렇게 잔인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 사건이 벌어진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용의자들의 행방은 묘연하다. <일요시사>는 베일에 가려진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봤다.

지난 1998년 6월14일 대한민국은 월드컵의 열기로 뜨거웠다. 대한민국과 멕시코 경기가 열린 바로 그날 서울 신사동 한 단란주점에선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20대 남성 3인조로 추정되는 범인들은 단란주점 업주, 택시기사, 손님 등 3명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현장에 수많은 지문과 족적, 혈흔, 목격자들이 있었지만 끝내 범인을 잡는 데 실패했다. 사건 발생 후 15년이 지난 2013년 6월14일 자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사건이 됐다.

안 잡나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해당 사건은 그 잔혹성이 여타 범죄를 뛰어넘어 베테랑 형사들조차 지금까지 봐온 사건 중 가장 잔인하다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다. 여주인 이씨는 허벅지와 등에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입 가장자리가 13cm 길이의 칼로 찢겨나간 상처도 발견됐다.

택시기사 고씨의 몸에서는 무려 17군데나 칼에 찔리고 베인 흔적이 발견됐다. 가장 끔찍하게 죽은 손님 김씨 여인은 목이 반쯤 잘렸고, 이마는 발로 짓밟힌 듯한 자국이 선명했다.


사건 당시 유일한 생존자 최씨의 증언을 통해 당시 범죄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다. 최씨는 잔인하게 살해당한 김씨 여인의 지인으로 단란주점 근처서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다. 그는 김 여인과 맥주 한잔을 하기 위해 사바이 단란주점을 찾았다.

여주인 이씨가 자신과 김씨에게 범인들이 있던 2번 방으로 합석하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최씨는 남자들 사이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껴 먼저 방에서 나와 1번 방으로 갔고, 김씨도 뒤따랐다. 이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방을 나온 최씨는 택시기사 고씨와 여주인 이씨가 용의자 3명과 카운터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최씨는 1번 방으로 돌아왔다. 이후 용의자 3명과 택시기사 고씨, 여주인 이씨가 1번 방으로 갑자기 들어왔다. 고씨와 이씨의 손은 결박된 상태였다. 고씨가 용의자들에게 말로 해결하자고 했지만 그들은 고씨와 이씨를 잔혹하게 구타했다.

용의자들은 겁에 질린 최씨와 김씨도 위협했다. 최씨는 옆구리에, 김씨는 목에 칼이 찔렸다. 이후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생사 유무를 확인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최씨는 죽은 척을 해서 위기를 넘겼다. 최씨는 범인들에게 위협을 받을 당시 들은 말을 전했다.

그녀는 범인들에게 “남편이 지금 뇌수술 중이라 일을 못 해서 내가 식당에서 일해서 받은 일당 가지고 겨우겨우 먹고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때 한 범인은 “아줌마, 우리도 회사 잘려서 아줌마랑 같은 처지거든?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아”라고 말했다.

범인의 발언을 볼 때 금품을 노린 범죄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고씨의 상태를 보면 금품을 노렸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고씨는 금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시곗줄은 풀려 있었지만 시계를 가져가지 않았다. 또 고씨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있었지만 범인들은 금반지를 뺏지 않았다. 이 외에도 여인들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와 반지도 고스란히 남았다.

그러나 현금 일부와 신용카드, 귀금속 일부가 없어진 사실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피해자들이 통장서 돈을 인출하지 않았는지 수사했지만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다. 생존자 최씨 또한 범인들이 단순한 범인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특히 용의자 중 한 명은 조폭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또한 범인들은 식칼이 아닌 사시미칼을 사용했다. 당시 조폭들이 살인 무기로 회칼을 썼다는 점에서 용의자들의 조폭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전국이 월드컵에 취한 사이
술집서 잔혹한 범행 벌어져

당시 경찰들은 용의자들의 범행 동기를 금품 등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애초부터 택시기사 고씨를 노린 청부 살해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살인을 교사한 인물로는 여주인 이씨의 전 남편이 거론됐다. 사건 당시 이씨와 전 남편은 이혼한 상태였다.

이씨의 전 남편이 이씨와 가깝게 지낸 택시기사 고씨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살인청부업자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남편은 그 무렵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청부를 할 여유가 없었다.

또한 혐의점도 찾을 수 없어 경찰은 전 남편을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두고 경찰은 범인들이 신문지로 지문을 닦은 점, 족적을 지우기 위해 물을 틀어놓고 나간 점, 지문이 묻었을 잔과 술병을 잘게 깨부수고 나간 점을 들어 계획적 범행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그것이 알고 싶다>서 프로파일링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는 달랐다.

전문가들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일 가능성에 입을 모았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권일용 범죄분석팀장은 용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체가 이미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용의자들이 단란주점에 3시간 동안 머무르는 사이에 여주인과 언니가 교대를 했다는 점, 이미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단란주점에 머물렀고 여기서 살인사건까지 일으킨 점으로 볼 때 계획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그는 계획이 있는 살인범의 경우 신속한 처리와 증거 인멸이 현장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의 경우 범인들은 이미 모든 범죄가 저질러질 때까지 자기 흔적들을 많이 남긴 상태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범인들은 일반인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즉, 과거에 살인을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시신의 부검을 담당했던 서울대학교 법의학과 교수는 시신의 형태를 들어 “살인을 처음 해본 것이 아니거나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범행은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울지방청 과학수사계 정성국 박사도 범죄 형태가 잔인하고 대범하다는 점을 들어 일반인이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말했다. ‘태환이법’으로 인해 2000년 8월1일 이후 일어난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돼 범인을 잡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바이 단란주점 살인사건은 1998년 6월14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못 잡나

이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들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총경 출신의 한 전직 경찰관은 “지금 이 사건이 18년 째 미제사건인데 그 사이에 이 자들이 이것보다 더 큰 범행을 저질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며 “그 이후로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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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