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반가운’ 업종 백태

‘게이트’가 장사에 도움될 줄이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우리 사회에 미친 후폭풍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7월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그 그림자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유명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30년 정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꼽았다. 온통 악영향뿐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8%로, 10%에 육박했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1만2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자 100만

‘실업자 100만명, 청년실업 10%’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실업자 수의 증가는 지난해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여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 암울한 것은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통학생, 특별한 이유 없이 쉰 사람(통계상 ‘쉬었음 인구’),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 실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 ‘사실상 백수’ 인구가 45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는 공식 실업자 101만2000명의 4.5배에 이르는 규모다. 단순 계산으로 인구 약 10명당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다. 경제활동인구로 범위를 좁히면 한숨은 더욱 깊어진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올해가 최악”이라는 말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제 한파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은 청년층의 경우는 체감 경기가 더 살벌하다. 유력 대선주자는 대학 특강에서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을 하라고 부추기지만 여건상 청년창업은 ‘맨땅에 헤딩하기’와 다름없다. 일시적인 침체현상이 아니라 이미 경기 불황이 고착화된 상태라 앞길은 더욱 막막하다.

파쇄업·디지털세탁 성행
지우기 열풍에 반짝 인기

이런 상황에서도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업종이 있다. 어떤 경제상황에서든 ‘틈새시장’은 늘 있어왔다. ‘다 죽겠다’ 수준으로 경제 불황이 지속될지라도 특정업종은 호황을 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경매시장이 뜨는 것처럼 한 업종 내에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상식, 고정관념을 뒤집는 발상으로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가령 동남아엔 제설기, 유럽엔 온돌을 수출하는 것처럼 보통 상식선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방향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별로 각광받지 못했던 업종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파쇄업과 디지털세탁업을 동시에 불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교롭게도 두 업종은 모두 정보를 지우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처 없애지 못한 문서, 지우지 못한 휴대폰 음성으로 범죄 사실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을 보고 ‘뜨끔’한 사람들이 두 업종의 호황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점도 인기의 원동력이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 신사동 더 리버사이트호텔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대상’ 인증식에서 보안 문서 기록물 폐기 전문 기업 ‘더부러’가 고객 만족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자세히 소개돼있다.


현장·입고 등 다양
공기업서 개인까지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현장 파쇄’, 특수운반차량으로 문서를 이송한 후 공장서 한 번에 파쇄 하는 ‘입고 파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쇄해주는 ‘하드디스크 파쇄’ 서비스도 있다.

지난 21일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드디스크 파쇄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현재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 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전 장관이 취임 직후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그 안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가 나온다면 조 전 장관은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부분 고객들은 현장 파쇄를 선호한다. 자신의 눈앞에서 문서가 파쇄되는 것을 보고도 파쇄 전 문서 무게와 파쇄 후 무게를 비교,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고객은 공기업, 병원, 은행, 변호사 사무실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최근에는 개인 고객도 많이 늘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최순실씨의 단골병원서 파쇄 자료를 찾아 하나하나 맞춰 증거를 찾은 사례가 있지만 전문업체의 경우 고객의 눈앞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후처리’는 깔끔한 편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나 은행의 경우는 정기 방문을 요청하기도 한다.

SNS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디지털세탁업도 성행 중이다. 온라인에 남긴 내 흔적을 말끔히 지워준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장의사라고도 불린다. 최근에는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소셜 네트워크 시장이 광범위하게 성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때문에 누리꾼들은 논란이 발생하면 SNS를 통한 ‘신상털기’에 나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직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페이스북 글이 누리꾼들에 의해 발견되면서 전 국민의 타깃이 되기도 했다.

국조특위 청문회의 숨은 공로자인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는 ‘구글링’을 통해 관련자들의 과거를 샅샅이 훑어냈다.

법률시장 호황이지만
빈익빈 부익부 심해

주갤러(주식갤러리 이용자)들은 당사자는 기억도 못 할 시기의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의 바다에서 건져 올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국조' 청문회서 2007년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이 공개돼 코너에 몰렸고, 국조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사진 몇 장으로 청문회 증인들과의 관계 의혹이 제기돼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자신이 정말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누구와 사진을 찍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인터넷에 게재된 자료의 확장성과 생명력은 넓고 질기다. 언제 어느 순간 발목을 잡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특히 대학 입학, 취업, 이직 등 ‘검증’이 필요한 단계에서 온라인 활동을 살피는 학교, 기업 등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손길은 더욱 많아졌다. 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대표는 “정치인, 대학교수 등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전화가 많이 온다”고 귀띔했다.

과거를 지워라

법률시장도 호황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관계자가 너무 많아 대형로펌은 의뢰가 없는 날을 손에 꼽을 정도다. 그중에서도 거물급 변호사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전관예우 비리로 몇몇 변호사가 처벌을 받고 제명을 당하는 등 제재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전관 변호사는 섭외 1순위다. 반면 무명 변호사는 월 100만원을 버는 것도 힘들어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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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