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반가운’ 업종 백태

‘게이트’가 장사에 도움될 줄이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우리 사회에 미친 후폭풍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7월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 이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그 그림자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유명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30년 정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꼽았다. 온통 악영향뿐이다.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8%로, 10%에 육박했다. 지난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1만2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실업자 100만

‘실업자 100만명, 청년실업 10%’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실업자 수의 증가는 지난해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 여파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더 암울한 것은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통학생, 특별한 이유 없이 쉰 사람(통계상 ‘쉬었음 인구’),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등 실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 ‘사실상 백수’ 인구가 45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는 공식 실업자 101만2000명의 4.5배에 이르는 규모다. 단순 계산으로 인구 약 10명당 1명이 일자리가 없다는 말이다. 경제활동인구로 범위를 좁히면 한숨은 더욱 깊어진다. 서민들 사이에서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올해가 최악”이라는 말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제 한파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은 청년층의 경우는 체감 경기가 더 살벌하다. 유력 대선주자는 대학 특강에서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을 하라고 부추기지만 여건상 청년창업은 ‘맨땅에 헤딩하기’와 다름없다. 일시적인 침체현상이 아니라 이미 경기 불황이 고착화된 상태라 앞길은 더욱 막막하다.

파쇄업·디지털세탁 성행
지우기 열풍에 반짝 인기

이런 상황에서도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업종이 있다. 어떤 경제상황에서든 ‘틈새시장’은 늘 있어왔다. ‘다 죽겠다’ 수준으로 경제 불황이 지속될지라도 특정업종은 호황을 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경매시장이 뜨는 것처럼 한 업종 내에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상식, 고정관념을 뒤집는 발상으로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가령 동남아엔 제설기, 유럽엔 온돌을 수출하는 것처럼 보통 상식선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방향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평소에는 별로 각광받지 못했던 업종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경우도 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파쇄업과 디지털세탁업을 동시에 불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교롭게도 두 업종은 모두 정보를 지우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미처 없애지 못한 문서, 지우지 못한 휴대폰 음성으로 범죄 사실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을 보고 ‘뜨끔’한 사람들이 두 업종의 호황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진 점도 인기의 원동력이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 신사동 더 리버사이트호텔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우수 브랜드대상’ 인증식에서 보안 문서 기록물 폐기 전문 기업 ‘더부러’가 고객 만족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서비스가 자세히 소개돼있다.


현장·입고 등 다양
공기업서 개인까지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현장 파쇄’, 특수운반차량으로 문서를 이송한 후 공장서 한 번에 파쇄 하는 ‘입고 파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쇄해주는 ‘하드디스크 파쇄’ 서비스도 있다.

지난 21일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드디스크 파쇄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현재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집에 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전 장관이 취임 직후 교체한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그 안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가 나온다면 조 전 장관은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부분 고객들은 현장 파쇄를 선호한다. 자신의 눈앞에서 문서가 파쇄되는 것을 보고도 파쇄 전 문서 무게와 파쇄 후 무게를 비교,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고객은 공기업, 병원, 은행, 변호사 사무실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최근에는 개인 고객도 많이 늘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최순실씨의 단골병원서 파쇄 자료를 찾아 하나하나 맞춰 증거를 찾은 사례가 있지만 전문업체의 경우 고객의 눈앞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후처리’는 깔끔한 편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나 은행의 경우는 정기 방문을 요청하기도 한다.

SNS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디지털세탁업도 성행 중이다. 온라인에 남긴 내 흔적을 말끔히 지워준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장의사라고도 불린다. 최근에는 SNS를 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소셜 네트워크 시장이 광범위하게 성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때문에 누리꾼들은 논란이 발생하면 SNS를 통한 ‘신상털기’에 나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직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페이스북 글이 누리꾼들에 의해 발견되면서 전 국민의 타깃이 되기도 했다.

국조특위 청문회의 숨은 공로자인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는 ‘구글링’을 통해 관련자들의 과거를 샅샅이 훑어냈다.

법률시장 호황이지만
빈익빈 부익부 심해

주갤러(주식갤러리 이용자)들은 당사자는 기억도 못 할 시기의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의 바다에서 건져 올렸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된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국조' 청문회서 2007년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 영상’이 공개돼 코너에 몰렸고, 국조특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사진 몇 장으로 청문회 증인들과의 관계 의혹이 제기돼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자신이 정말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누구와 사진을 찍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인터넷에 게재된 자료의 확장성과 생명력은 넓고 질기다. 언제 어느 순간 발목을 잡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특히 대학 입학, 취업, 이직 등 ‘검증’이 필요한 단계에서 온라인 활동을 살피는 학교, 기업 등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손길은 더욱 많아졌다. 한 디지털 장의사 업체 대표는 “정치인, 대학교수 등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전화가 많이 온다”고 귀띔했다.

과거를 지워라

법률시장도 호황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관계자가 너무 많아 대형로펌은 의뢰가 없는 날을 손에 꼽을 정도다. 그중에서도 거물급 변호사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전관예우 비리로 몇몇 변호사가 처벌을 받고 제명을 당하는 등 제재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전관 변호사는 섭외 1순위다. 반면 무명 변호사는 월 100만원을 버는 것도 힘들어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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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