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비상 걸린’ 평창동계올림픽 현주소

D-365…꽁꽁 얼어붙은 평창 ‘열리긴 할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1년 삼수 끝에 개최권을 따냈을 때만 해도 지금 상황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야기한 외부 악재와 조직위원회로부터 나오고 있는 내부 악재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일각에서는 지금이라도 개최권을 반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목소리까지 흘러나오지만 데드라인은 이미 지났다. 평창올림픽은 내년 2월9일 개막한다. 남은 시간은 1년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7일,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는 문체부의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도 첫손에 꼽힌다. 평창올림픽은 당장 내년 2월9일 개막으로, 준비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무부처로서는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1년
어디로 가나

문체부는 올림픽을 치르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올림픽의 저주’와 열악한 동계스포츠 저변 등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이 많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민 통합과 신뢰 재구축의 기회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문화·체육계 관계자들은 문체부의 현황 파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에 색안경이 쓰인 건 ‘풍비박산’난 문체부의 내부 상황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문체부장관이었던 그는 ‘현직 장관 1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썼다.


2015년 9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현직 장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면서 문체부는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이미 김종덕 전 장관, 김종 전 2차관, 정관주 전 1차관까지 구속됐다. 한 부처에서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현직 장·차관 4명이 한 사건으로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

국민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문체부는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된 지 이틀 만이다.

이 자리서 문체부는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사과의 말을 내놨고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겠다”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차단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쏟아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계신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이를 발표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 역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국민의당은 문체부 대국민 사과 이후 발표한 논평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문체부 건전콘텐츠 TF를 맡아 블랙리스트 총괄팀장을 했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인물”이라며 “직무대행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송 직무대행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미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문체부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주무부처의 망가진 내부를 수습해야 할 정부는 더 엉망이다. 문체부는 업무계획 보고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라고 불리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또 올림픽을 통해 비치는 국가 이미지가 향후 국제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로선 내년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렇기에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두 번째 올림픽을 개최하는 우리나라로선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망가진 정부 상황이 뼈아플 수밖에 없다.

남은 시간 1년뿐인데…온갖 악재 뒤숭숭
전체적 분위기 다운 “다음 정권에 기대”

지난해 7월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는 평창올림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최순실 일가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건 예산 13조원이 투입되는 ‘공룡 프로젝트’ 평창올림픽의 이권을 따기 위해서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17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가 설립한 더블루K의 외국 파트너사인 누슬리사에 3000억원대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시설 공사를 맡기려 했다”고 진술했다.

누슬리사는 스위스 체육시설 제작 및 설치 전문업체로, 최씨가 소유권을 가진 더블루K가 국내 사업권을 갖고 있다. 안 전 수석의 진술대로 누슬리사가 공사권을 따냈다면 최씨는 수수료 등을 포함해 최소 수백원억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누슬리사는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이 이미 오각형으로 설계돼 토목공사가 들어간 상황이었지만 원형 설계를 내놨다. 그러면서도 공사기간에 설계를 포함하지 않는 등 부실한 계획을 가져왔다.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누슬리사가 아닌 이미 계약을 맺었던 대림산업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최씨의 개입 정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최씨의 개입 시도가 무산되자 감사원이 조직위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선 것이다. 그 과정서 감사원 측은 누슬리사가 입찰을 따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집요하게 추궁했다는 정황까지 잡혔다.

최순실 등장
암운 드리워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최씨 일가의 평창올림픽 이권 개입 의혹에 누구보다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인물이다. 지난해 10월 종합편성채널 JTBC는 장씨가 평창올림픽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300억원이 들어간 강릉 빙상장 사후 활용 계획에 장씨가 관여한 정황이 그 근거였다.

정부와 조직위는 평창올림픽 이후 강릉 빙상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는데, 지난해 4월 존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는 장씨가 출범 과정에 관여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가 강릉 빙상장 존치를 전제로 사업 계획을 짰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장씨의 사업 계획에 따라 빙상장 사후계획이 오락가락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장씨는 영재센터 사무총장을 맡아 인사·자금관리를 총괄했다. 영재센터는 2015년 6월 설립된 신생법인이지만 이례적으로 문체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일찌감치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영재센터는 삼성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단체다. 삼성은 이 단체에 16억원을 지원해 대가성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로 인해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구속 직전까지 몰렸다 살아났다.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명박정부로부터 ‘원 포인트 1인 사면’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함께 대를 이어 관여한 셈이다. 당시 이명박정부는 이미 두 번의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국민들의 실망감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었던 이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그를 사면했다.

장씨는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더스포츠엠’을 통해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관련 사업에 손을 뻗으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시사인> 보도에 따르면 더스포츠엠의 등기상 설립 목적에 ‘로고 및 마스코트 제작’이 포함돼있다.

조직위원장 쫓아내
컨트롤타워 붕괴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유탄을 맞은 평창올림픽 전 조직위원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바로 마스코트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조 회장은 지난해 4월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를 찾아 평창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진돗개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호랑이로 정해졌던 마스코트를 진돗개로 바꾸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조 회장이 스위스까지 날아갔던 것. 당시 조 회장은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로 정신이 없던 때였다. 청와대의 지시에 등 떠밀려 자가용 비행기로 스위스에 갔던 조 회장은 그곳에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에게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했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조 회장은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에게 해임 통보를 받고 사퇴 형식으로 조직위를 떠났다. 본인이 사의를 표했지만 평창올림픽 시설 공사에서 누슬리사 배제, 마스코트 문제 등 최씨 일가와의 갈등으로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혹이 특검 조사를 통해 제기된 상태다.

IOC 바흐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스위스 로잔서 열리고 있는 국제올림픽휴전재단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스캔들(박근혜-최순실게이트) 때문에 평창올림픽 마케팅 활동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조 회장의 조직위원장 사퇴 이후 직을 이어받은 이희범 위원장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고 있다는 보도에 지난 몇 달간 시달려왔다”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순실 일가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접근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계약에 이른 것은 일절 없었다”고 기자간담회서 강조했다.

이어 “올림픽 시설 공사 등의 계약을 모두 살펴봤지만 비리가 개입된 잘못된 계약은 없었다”며 “어렵게 유치한 올림픽인데 의혹과 음모만 가지고 매도당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의 읍소에도 평창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당장 평창올림픽의 돈줄이 말랐다. 대기업들은 최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돈을 갹출했다. 기업들이 두 재단에 낸 돈의 액수는 800억원에 육박한다. 또 청년희망펀드 모금에도 대기업이 출연하면서 평창올림픽은 뒷전이 됐다.

조직위는 당장 기업 후원금 마련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후원을 약속했던 기업들도 줄줄이 펑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평창올림픽 운영비 관리 및 입장권 판매 업무를 담당할 주거래 은행조차 아직 찾지 못했다. 주거래 은행이 없으면 입장권 판매부터 차질이 생긴다.
 

조직위에 따르면 경기장 건설, 인건비, 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등 올림픽에 필요한 자금은 총 2조8000억원이다. 이 중 2조4000억원은 조달 계획을 마련했지만 4000억원은 뾰족한 수가 없다. 조직위는 자금 조달을 위해 공기업, 금융권 등에 후원을 요청했지만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오고 있다. 본격적인 올림픽 준비에 매진해야 할 올 상반기까지 후원사 모집에 매달릴 경우 조직위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외부의 타격으로 휘청대고 있는 조직위 내부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조직위 내부서 잡음이 가장 많이 흘러나온 건 개·폐회식 연출 문제다.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연출로 연극연출가 양정웅씨가 내정되기까지 무려 1년간 연출자 문제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기업 지원·국민 관심 ‘제로’
조직위·지역주민 사기 ‘바닥’

2015년 10월 첫 번째 연출자로 낙점됐던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씨는 송승환 총감독의 의견 없이 취임했다는 이유로 3개월 만에 물러났다. 지난해 8월에는 두 번째 연출자로 낙점됐던 정구호 디자이너와 송 총감독의 불화설이 터져 나왔다.

정씨는 직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송 총감독과의 불화설을 감추지 않았다. 조직위가 정씨와의 개폐회식 연출 계약을 미뤄왔는데 그 배경에 송 총감독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씨는 연출직 사퇴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송 총감독과) 사사건건 부딪쳤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다”며 내부 갈등이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연출직을 던진 시점은 평창올림픽 개막을 고작 17개월 앞둔 때였다. 그러고도 4개월의 공백 끝에 지난달에야 연출자가 결정됐다.

송 총감독을 둘러싼 구설은 끊이질 않았고 급기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의 친분설까지 불거졌다. 송 총감독이 임명 과정서 차 전 단장의 입김이 미쳤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이는 조직위 관계자의 말이 보도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총감독 지원자 중 내정자가 있었지만 갑자기 송 총감독이 선정됐다는 내용이었다.

조직위는 “개·폐회식 총감독 선정에 있어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정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도 받았다”며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도 실시했다”고 적극적으로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모 방식으로는 적격자를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존 추천위원회에 추천됐지만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를 포함했고 재검증을 통해 후보를 재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북미프로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들을 둘러싼 갈등은 또 다른 악재 중 하나다. 문제는 NHL선수들의 출전비용을 둘러싸고 터져 나왔다. 이들이 지난 1998년 나가노올림픽부터 2014년 소치올림픽까지 5회 연속 대회에 출전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IOC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HF)이 분담해왔다. NHL 선수들의 출전비용은 3500만달러(약 412억원)로 추산되는데 이 중 IOC 부담액은 1500만달러 정도였다.

문제는 지금부터
국민들이 뭉쳐야

그런데 IOC가 한국과 북미의 시차 차이로 인한 시청률 문제를 들어 비용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NHL 선수들은 부상 위험 등을 들어 대회 참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이스하키는 동계올림픽서 관중을 가장 많이 동원하는 인기종목이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 때는 전체 관중 수입의 절반가량이 아이스하키서 나왔다. 평창올림픽에 NHL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는다면 타격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숱한 악재로 진퇴양난의 골에 빠져 있는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선 국민적 성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직위를 비롯, 지역 주민 등은 대회 열기 고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생각보다 차가운 상황에 애를 먹고 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올림픽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이제 1년, 내년 2월 평창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평창 향하는 대권주자들

평창동계올림픽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권주자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가시권에 들어온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당장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지지율 1위로 대세론을 굳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5일 강원도를 방문해 올림픽 조직위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2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평창올림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6일 강원도청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난 안 지사는 충남 지역 내 올림픽 열기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6일 강원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열린 춘천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추진 주체인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2일 귀국 이후 광폭행보 중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21일 평창에 방문하려 했으나 토론회 준비로 취소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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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