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 2017 대선 천기누설> ‘용호상박’ 문재인 vs 반기문 안성철 교수가 본 집터

“둘 다 풍수대가 도움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해가 바뀔 즈음이면 신년의 운세와 풍수에 관심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2017년은 대선이 예정돼 있는 데다 정국이 매우 어수선하다 보니 어느 해보다도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 <일요시사>는 설 명절을 맞아 풍수지리학의 대가 안성철 교수와 함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집터를 찾아 대권 운을 짚어봤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차기 ‘대권 시계’도 빨라졌다. 여야 유력 대권 주자들은 앞다퉈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대권 지지도 조사에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선두 그룹서 달리고 있다.

차기대통령이
태어난 집은?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국내 주요 신문·방송 등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 10여곳에서 실시한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가 한 곳을 제외하고는 1위를 전부 휩쓴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언론사 및 여론조사업체 등 16곳이 발표한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 조사한 결과 문 전 대표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모두 20%대의 고른 지지율로 여권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반 전 총장을 누르고 선두를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으로 돌아온 반 전 총장은 비록 문 전 대표에게 밀렸지만 비정치인으로서 아직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굳건한 2위를 굳히면서 언제든 ‘반전’이나 뒤집기가 가능한 대선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반 전 총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으며 특유의 정치 행보를 선보일 수 있을지에 따라 추격과 역전의 발판이 얼마든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 간 ‘2강 체제’가 사실상 거의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나고 그 후 2개월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때의 국내외적 환경과 맞물리면서 모종의 변화가 휘몰아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성철 동방문화대 풍수지리학과 교수 또한 두 사람의 행보에 관심을 가져왔다. <일요시사>는 그와 함께 두 사람의 생가와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직접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풍수지리학적 측면서의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의 대권 가능성을 점쳐봤다.
 

<일요시사>가 안 교수와 함께 먼저 달려간 곳은 문 전 대표의 생가. 안 교수는 “명당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혈의 인자를 보호하는 천상의 별이 항상 교감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좁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양택이나 음택의 혈처에는 넓은 하늘이 많이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 흉가처럼 보여도 내실 있는 생가
홍은동 자택 백련산 기운 모아져

문 전 대표의 생가는 광활한 들판 가운데 형성된 마을 안에 위치해 있다. 백두대간의 끝자락 지리산에서 시작한 기운이 고성 대곡산을 거쳐 동남진해 계룡산 선자산으로 가는 도중 머리를 돌려 명진리에 들어와 촌락을 이뤘다.

집의 좌향과 구조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풍수이론 논문의 연구에 많이 나타난다. 명진리 일대의 향은 오수천을 중심으로 들판 북쪽에 자리 잡고 있어 남쪽과 서쪽을 향으로 잡고 작용하는 배산임수형으로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지형에 속한다.


안 교수는 문 전 대표의 생가가 동네북 쪽 끝자락에 위치하는데 유독 이 집만이 도로를 등지고 동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특이한 점으로 꼽았다. 그는 “도로에서 집 뒤쪽이 훤히 들여다보여 가림막 또는 방풍 막 효과로 측백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하회마을을 연상케 하고 빈곤이 묻어나는 모양새는 피난 당시에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고 했다.

안 교수는 “집의 좌향이 추효환상(抽爻換象)에 딱 들어맞고 건좌(乾坐) 손향(巽向) 천지비(天地否) 9/九 좌에 지천태(地天泰) 9/一 향으로 정확히 9운을 정조준 하고 있는 것도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9운(대괘 2017∼2044년, 비성 2024∼2044년) 내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환천심의 공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집 뒤에서 투지가 들어오는 다른 집들에 비해 마당으로 곧장 들어와 다시 향을 하고 있는 문 전 대표의 생가는 칠성타겁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며 “보기에는 흉가같이 보일지 몰라도 내실이 있는 집”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생가는 대문이 없어 다른 건물과 이어진 공터를 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이는 현공비성 풍수로 볼 때 좌향은 황산방향 생김새는 상산하수로 복이 없는 비대칭 집으로 양택 삼요(三要)나 다른 수법을 추려서 지은 집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집 앞쪽이 동네 가운데를 향하고 북쪽은 조용한 음의 기운이 있어 황제택경(黃帝宅經)에 부합되는 집이며 대괘풍수에서도 9운에 발복되는 집으로 상급정단에 해당된다.
 

안 교수는 “풍수를 모르는 미래학자들은 12신살과 생기복덕(生氣福德)주기표를 사용해 길흉을 판단하는데 이를 이용해 보더라도 문 전 대표의 반안살 방향이 머리를 두는 방향으로 정확히 일치해 집에서 태어나는 첫 아이의 영특함을 알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현재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살다 최근 홍은동으로 이사했다. 안 교수는 홍은동 집을 보며 “현공풍수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홍은동 자택의 해좌사향(亥坐巳向)은 334∼154도로 대공망도 피해 백련산의 기운을 잘 받는 양택이라 할 수 있다.

안 교수는 “황재택경으로 추산하면 연립주택 왼쪽의 비보가 필요하고 일반적인 12신살과 생기복덕 방향이 문 전 대표와는 맞지 않고 이 주택의 투지는 계해(癸亥), 건위천(乾爲天)으로 대괘풍수가들이 꺼리는 향으로 돼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만약 3호 라인 이라면 그나마 순작용이 예상되지만 4호 라인이라면 비보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언제든 반전
뒤집기 가능

다음 도착한 반 전 총장의 생가를 보며 안 교수는 인위적인 조경으로 복을 부르는 풍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물어왔다. 이는 많은 의뢰인들이 묻는 말이라고 한다. 안 교수는 “마음자리가 풍수의 길터요 마음 떠난 자리가 흉터라고 늘 강조하며 자연현상이 아닌 인위적인 풍수비보는 절반의 기운만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했다.

안 교수는 “반 전 총장의 생가 집터는 비보풍수가 너무 가미되어 전문가들조차 혼돈하게 하는 풍수현장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의 생가가 있는 행치 마을을 품고 있는 보덕산은 살구꽃이 만개한 이상적인 양택의 좌로 경술투지(경)를 원하고 있다. 안 교수는 “현재 지어진 생가는 반 전 총장 같은 인물이 나오는 좌향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물론 직접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반 전 총장의 신변의 문제는 없지만 원래 생가는 경진투지에 손좌건향(巽坐乾向)이 화천대유룡(火天大有龍)이 3爻가 돼야 갑신생(甲申生)이 출생하는데 새로 지어진 집터는 좌향이 틀어져 있다”고 말했다.

반, 생가 인위적인 풍수…절반 기운만
사당동 자택은 썩 권할 만한 곳이…

지금 지어진 생가는 해좌사향(亥坐巳向) 현공비성과 양택 3요를 결합시킨 좌향으로 보통 풍수학자들이 즐겨쓰는 형국이라 할 수 있는데 양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황재택경의 술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최고의 향법을 구가할 수 있는 대괘풍수를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집으로 들어오는 문의 방향이 형화방이면 실패가 따르고 외롭고 고달프다”며 “방향 선정이 잘못됐고 대괘에서 문의 방향이나 우물터는 칠성타겁을 골라서 합국이 돼야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생가 앞에 만들어진 소지(연못)는 매우 잘 만들어진 것 같으나 집의 규모에 비해 진응수로 보기에 너무 크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잘생긴 얼굴에 예쁜 옷까지 잘 갖춰 입었으나 엉뚱한 방향으로 손님을 외면한 채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는 것이다.


이번에 귀국하면서 들어간 동작구 사당동 자택을 두고 안 교수는 “몇 개의 동을 빼고는 근자에 보기 드문 공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며 “전에도 모 일간지와 인터뷰서 총장 퇴임 후 다른 거주지를 권했던 것인데 아직도 그곳이라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안 교수는 “국립 현충원 서달산의 뒤쪽이라서가 아니라 아파트의 좌향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술건좌 진손향의 정중앙으로 지어졌다는 것인데 아파트의 특성상 공망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으나 대권을 앞두고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기운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생각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총체적으로 반기문 총장의 생가와 사당동 아파트는 썩 권할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이다.

생가는 그럭저럭
자택 생각해봐야

반 전 총장이 귀국함과 동시에 광폭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박근혜정부의 실패를 최대한 부각시키며 정권교체를 통해 사람과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한다는 논리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에 반 전 총장은 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는 한국 정치 시스템 대개조를 전제로 한 정치교체를 강조했다. ‘정권교체’와 ‘정치교체’ 중 어느 쪽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지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ikti@ilyosisa.co.kr> 

 

[안성철 교수는?] 

전) 용인대 문화원 풍수지리 교수
전) 동방문화대 평생문화원 풍수지리 교수
현) 한국정신문화원 이사
현) 한국수맥협회 이사
현) 조제종 광덕산 자장암 수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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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