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차병원 황제경영 막전막후

최순실 엎친데 제대혈 덮쳤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참 잘 나가던 '차병원'이 위기에 봉착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정권실세들과의 유착설이 사실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여기에 오너 일가의 비윤리적 태도까지 겹쳐 단단히 미운털이 박혔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오너 일가의 미심쩍은 경영행태마저 부각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1960년 차경섭 박사가 서울시 중구 초동에 설립한 ‘차산부인과’를 모태로 한다. 현재 그룹을 이끄는 인물은 차씨의 아들이자 불임 연구분야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손꼽히는 차광렬 총괄회장. 차 총괄회장의 지휘 하에 외형 확장에 힘쓴 차병원은 어느새 병원·대학·기업 등 20여개 자회사를 아우르는 그룹사 형태를 갖추게 됐다.

정권 결탁하고
윤리 저버리고

그러나 마냥 잘 나갈 듯 했던 차병원은 최근 각종 구설로 인해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본 차움의원서 헐값에 면역세포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지난해 11월 공개된 후 차병원과 정권실세들 간 밀착 정황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회원권 가격이 1억7000만원에 이르는 강남 차움의원서 공짜 회원 특혜를 누린 정황도 포착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으로 공짜 회원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은 것도 이 무렵이다.


차병원과 정권실세 간 밀착설이 공공연하게 퍼질 즈음에 차병원에 또 한 번 악재가 터진다. 분당차병원서 그룹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제대혈 주사를 불법 시술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차 총괄회장이 미용·보양 시술을 목적으로 제대혈 주사를 맞아왔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될 때만 해도 차병원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부작용 등의 우려로 초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임상에 앞서 차회장이 직접 나섰을 뿐이라는 해명도 뒤따랐다.

불법 제대혈 시술…버림받은 윤리의식 
정권과 그 실세들 업고 혜택 ‘한가득’

그러나 차병원 측 해명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 후 차 총괄회장이 연구목적이 아닌 미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대혈 주사를 맞은 사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제대혈 불법 시술을 단행한 차병원에 대해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 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차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이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했음을 밝혀냈다. 제대혈은 태아 탯줄서 나온 혈액으로,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치료·연구 목적으로 승인해야 하지만 차 총괄회장 일가는 개인 목적으로 주사를 맞고 증거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민영 의료법인의 총수 일가가 도덕적 비난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복지부의 허술한 제대혈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는 차병원이 차 총괄회장 일가에 제대혈 공급할 때 당국 승인을 받은 연구용으로 속여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했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미심쩍은 성장
거듭된 의혹들

정권실세와의 결탁 정황과 비윤리적 시술 사건으로 차병원은 윤리의식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문제는 이 즈음부터 차병원의 성장과정에 대한 의혹어린 시선이 한층 굳어졌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제대혈 보관 열풍이 불었지만 각종 잡음이 발생했고 결국 정부는 2011년 제대혈법을 만들고 제대혈 관련 사업 규제에 나섰다. 동시에 몇몇 기증제대혈은행에 국고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제대혈을 공공재로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가톨릭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등 3곳이 이때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됐다.

2014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이 명단에 추가된 차병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92억원 국고지원을 받는다. 1월에는 박 대통령이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받았고 대통령 자문의로 선정된 김상만 원장은 대통령 해외순방에 세 차례 동행했다.

지원은 계속됐다. 복지부는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7년 만에 승인하는 과정서 차병원을 참여시켰다. 물론 잡음이 아예 없던 건 아니다.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 승인 과정서 반대 의견을 밝힌 복지부 담당과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계획은 끝내 정부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형태는 이 무렵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다. 차병원그룹은 오너가 3세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구축된 상태.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주력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이 있다.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영위하는 차바이오텍은 CMG제약, 차헬스케어 등 차병원그룹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차병원그룹을 이끌고 있는 차 총괄회장의 지분 5.9%를 비롯해 오너 일가의 차바이오텍 지분율은 14.79%이다.

차바이오텍의 주요 주주는 차 총괄회장(5.9%), KH그린(4.79%), 성광학원(4.31%), 장남 차원태(4.04%), 장녀 차원영(2.23%), 차녀 차원희(1.74%), 부인 김혜숙(0.88%) 순이다. 부인과 자녀를 포함한 차 회장 일가의 상장사 차바이오텍 주식 자산 합계는 1100억원이 넘는다.
 

오너 일가는 공익재단인 ‘성광학원’과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 ‘KH그린’을 통해 차바이오텍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며 안정적인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비상장사 KH그린과 공익법인 성광학원은 차바이오텍의 2, 3대 주주이다. 차 총괄회장은 성광학원 이사인 동시에 KH그린의 최대주주다.

1996년에 설립된 성광학원은 차의과학대학교를 운영 중이며 건물 및 토지가 약 1600억원을 포함해 자산규모가 3000억원이 넘는다.

차케어스 등 주요 계열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 지분을 확보해 주식평가액도 약 370억원에 이른다. 특히 성광학원 이사진 총 12명 중에는 차 총괄회장과 장남인 차원태 상무 등이 포함돼있어 오너 일가가 차병원그룹 계열사 지분 매입 등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구조다.


탄탄한 지배체제…수익사업 혈안
다시 부각되는 비자금 조성 의혹

공교롭게도 오너 일가의 막강한 그룹 내 영향력은 타 분야로 확장을 진행하는 과정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여기서도 정권과의 연계설이 연이어 부각된다. 지난해 1월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임상시험수탁기관(CRO)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헬스케어펀드’를 출범시켰다. 복지부 예산 300억원과 10개 민간기관 출자 1200억원 등 총 1500억원이 투입됐다.

복지부가 조성한 펀드 4개 중 가장 운용금액이 크다. 솔리더스는 KB금융지주 계열의 KB인베스트먼트와 함께 펀드 운용사로 참여하게 된다. 자본금 80억원대 소규모 회사가 대규모 국책사업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솔리더스의 이전 펀드 운용 실적은 최대 300억원 규모의 펀드 4개(총 운용액 770억원)를 굴린 게 전부다. 
 

게다가 해당 펀드는 복지부가 지난해 4월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명목으로 ‘한국의료글로벌펀드’(500억원 규모)를 조성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만들어졌다. 한국의료글로벌펀드는 현재까지 투자 실적이 전무하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서 정책목표가 겹치는 펀드를 또 만든 것이다.

이렇다 보니 복지부가 애초 차병원그룹을 염두에 두고 펀드를 조성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미국 진출에 성공한 차병원그룹을 우대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투자 과정서 솔리더스가 차바이오텍 등 차병원그룹이 거느린 의료 관련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현행법상 솔리더스가 그룹 계열사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지만, 계열사와 합작한 기업에 투자하는 등 우회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차병원 오너 일가의 경영형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몇 해 전 불거졌던 불법 리베이트 사건도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자금 조성 가능성 때문이다.

2012년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CMG제약은 병·의원 불법 리베이트로 압수수색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경찰은 성광의료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강남차병원 등 소속 기관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998년부터 500억원대의 매출 가운데 80%가 넘는 의약품을 차병원그룹에 납품했던 도매업체를 수색했다. 수사 과정서 차병원 측이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불거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도매업체 쪽에 대해선 회계장부 압수, 계좌추적을 했으나 차병원그룹 쪽은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다. 리베이트의 상당 부분이 비자금 용도로 특정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추측만 남겨진 찜찜한 마무리였다.

곳곳에 흔적
소문만 무성

2011년에는 오너 일가에서 내부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창업주의 둘째 딸인 광은씨는 자신의 투자회사를그룹 계열사인 것처럼 홍보하다 분란을 일으켰다. 위조된 위탁계약서를 이용해 차인베스트먼트가 마치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홍보했다는 게 차병원 측의 주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성광의료재단 이사회는 광은씨를 CHA의과학대 대외부총장에서 보직해임하며 사태를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그룹 실권을 두고 오너일가 사이에 충돌이 있어났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