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 2017 대선 천기누설> ‘용호상박’ 문재인 vs 반기문 백운비 원장이 본 사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1.23 10:01:20
  • 호수 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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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한 명은 확실하다”

[일요시사 편집국] 취재1팀 = 설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집집마다 ‘차기 대통령’이 화두일 터. 이번 정유년이 의미하는 ‘붉은 닭’은 행운을 부르고 액운을 쫓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 특별한 의미만큼 한껏 들뜬 분위기다.

대한민국 경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다.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실물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과거 IMF 시절보다 더 춥다는 게 서민들의 이구동성. 온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하다.

2012년 말만 해도 국민들의 기대감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만큼은 확실히 책임질 줄 알았다. 그런데 경제는커녕 정치, 사회, 외교, 대북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간 구석이 없다. 4년 내내 그랬다. 급기야 최순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최악의 정권’이란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다. 거의 막장 수준이다.

지지율 1·2위

이렇다 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국민들의 관심은 올해 ‘누가 될 것인가’ 대선에 쏠려 있다. ‘나라를 되살려야 할 텐데’란 우려 섞인 기대도 크다. 현재까지 유력 대선주자는 2명으로 압축된다. 지지율 1·2위인 문재인과 반기문이다. 이들 중 한 명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게 확실하다.

문제는 누구냐다. 2룡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문 전 대표가 앞서고 있지만, 이 같은 판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의 예측도 제각각이다. 선거판이란 게 항상 돌발변수가 등장해왔던 탓에 언제 뒤집히고, 누가 뒤집을지 모를 일이다.


전문가 예측은?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일요시사>는 2룡 가운데 19대 대통령 감을 점쳐봤다. 이들의 ‘대권운’을 알아보기 위해 총 8페이지에 걸쳐 사주, 집터, 관상, 선영을 차례로 풀었다. 장안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역술인과 풍수지리가, 그리고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본지가 의도한 ‘천기누설’을 도왔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대한민국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 해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둘 중 운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시사>는 백운비 원장에게 이들 두 대선주자의 신년 운세를 물었다.
 

대선 정국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대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대권주자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가 31.4%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은 20%로 2위에 올랐다.

문재인 31%
반기문 20%

이재명 성남시장은 9.5%의 지지율로 3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4.8%), 안희정 충남지사(3.9%), 박원순 서울시장(2.3%),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1.3%),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1.2%) 순이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의 양자대결 구도다. 지금 추세라면 둘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백 원장은 “둘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외교와 안보가 모두 무너졌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격도 떨어졌다”며 “새로운 대통령은 외교, 안보를 바로 잡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유년(丁酉年)이 악재가 많을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붉다를 의미하는 정(丁)은 불을 의미한다. 활활 타오르는 화고의 이미지다. 이는 화기(무기)를 뜻한다”며 “우리 역사 속에서 정유년에 환란이 일어났다. 외교와 안보가 이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597년 8월 조선시대 일본과 임진왜란 정전 회담이 결렬되고 일본이 조선을 다시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문, 목마른 용이 생명수 얻어 활기
친문 강경파 측근들 조심해야

백 원장은 문 전 대표(1953년 1월24일)에 대해 “갈룡득수(渴龍得水)하나 자아수신(自我修身)형”이라고 표현했다. 목마른 용이 물을 얻어 모처럼 생명수를 얻은 듯 활기를 띠지만 스스로 본인을 닦고 다듬어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전 대표는 법조계 출신 정치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19대 대선후보로 나섰다.

1953년 1월24일 경상남도 거제군 거제면 명진리에서 태어났으며 부산 영도서 자랐다. 경희대학교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투옥됐으며 출소 뒤 군입대해 특전사에서 복무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다. 부산서 노무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참여정부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았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상임이사와 이사장을 역임했다.

백 원장은 “현재 문 전 대표 운의 기운은 대단하다 괜찮은 기회가 왔다”며 “하지만 소신을 지키는 게 필요한데, 지키지 못하고 유행 변하듯이 변하면 안된다. 책임지지 못할 실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 안보…
올해도 악재?

실제로 최근 문 전 대표는 말바꾸기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드 배치 ‘신중론’에서 사드 배치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입장 번복’ 논란이 불거졌던 것.

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발언도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18개월까진 물론이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서 “병력 감축문제는 안보상황과 현역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단축론'에 대해 일축했다. 여권에서도 “대선 때마다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빠짐없이 나오는데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선 정책의 이행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원장은 문 전 대표가 주변 사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백 원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덕망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며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람의 말만 듣고 일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더민주 내에서 친문(친 문재인)·비문(비 문재인)으로 계파갈등이 심화돼왔다. 최근 당내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연구원)이 작성한 ‘개헌 저지 문건 파동’이 친문 진영에 유리한 편향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연일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백 원장은 친문 강경파 측근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현재 문 전 대표는 중심운(사람이 모이는 운)이 있는 만큼 수용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친문 강경파가 득세하도록 놔두면 표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강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진단했다.

백 원장은 반 전 총장(1944년 6월 13일)에 대해 “평지풍파(平地風波)에 화춘풍곡(花春豊穀)형”이라고 표현했다. 평온한 자리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만 봄에 꽃이 만발하고 곡식이 풍년을 이루어주는 형상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현재 나라가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면 또 다시 박차고 일어날 기회가 올 것”이라며 “반 전 총장은 일종의 구원투수다. 반 전 총장은 온(溫)이다. 자기 주변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합리적이고 통합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1970년 2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외무고시에 합격했다. 1990년 외무부 미주국장, 1995년 외무부 외교정책실장과 1차관보 등을 거쳐 1996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외교통상부 차관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냈다.

사람 관리에 주의
좌우 확실히 해야

2006년 10월14일 제8대 국제연합(UN)사무총장에 당선돼 2007년 1월1일부터 5년 동안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임했으며, 2011년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와 지역그룹 전원(192개국) 서명으로 2016년까지 5년 연임에 성공했다.

백 원장은 “반 전 총장은 따뜻한 사람이다. 유한 관상이며, 목소리도 맑다. 하지만 강한 게 없다.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반 전 총장은 ‘기름장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동안 모호한 입장 표명과 함께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 이리저리 빠져나가려는 행보 때문이었다. 기름장어라는 별명은 그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던 시절 붙여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한 언론사는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들의 별명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거기서 반 전 총장을 ‘기름장어’라 칭했다.

당시 기사는 그 배경에 대해 “반 전 총장이 기자들의 유도 질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뛰어난 언변으로 각종 질문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라고 설명했다. 이때부터 반 전 총장을 두고 미꾸라지보다 더 뛰어난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공식적으로 붙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 봄꽃 만발하고 곡식이 풍년
강한 게 없다…확실한 입장 정리해야

이렇듯 반 전 총장에 대한 기름장어라는 별명은 과거 외교안보수석이던 그의 언변과 처세술을 극명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로 유엔사무총장의 임기를 마치기 직전, 반 전 총장을 두고 또 다시 이 기름장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대권 의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기름장어는 그의 교묘한 술책, 회피술, 잔꾀 등의 뉘앙스, 즉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백 원장은 또 “사람이 타고난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라며 “최근 반 전 총장이 자신이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했지만 이는 본인의 본성에 반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반 전 총장은 ‘진보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며 이념과 진영을 넘나드는 반반(反潘) 행보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엔사무총장을 지낸 경륜을 부각시키기 위해 안보위기를 강조하는 등 보수 정체성을 노출하는 행보를 보인다.
 

반 전 총장은 경기 평택 제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기념관 등을 둘러본 후 유엔사무총장 경험을 바탕으로 작금의 외교·안보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두고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상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을 두고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순수한 방어용 무기”라며 “외교를 통해서 잘 설득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사드 부지를 둘러싼 국내 갈등에 대해선 “좁은 국토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너무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북핵 문제를 두고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외교부장관으로 근무했고 (유엔) 사무총장으로도 근무해 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신 지켜야
실언도 조심

반 전 총장은 두 동강 난 천안함 선체 앞에서 묵념한 후 “사고로 충돌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보면 (피격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반 전 총장의 건강운에 대해 “건강운이 좋다. 나이는 70대지만 50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 속 기사> ‘1일 1논란’ 꼬이는 반기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계속된 실수로 지지율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귀국하던 날 지하철 자동 발권기 앞에서 만원권 두 장을 지폐투입구에 욱여넣은 모습부터 팽목한 연출까지. 상식과 맞지 않는 어설픈 실수를 반복하며 오히려 국민들이 반 전 총장을 걱정할 정도다.

사실 귀국 직후부터 반 전 총장이 보여준 이른바 ‘민생행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한국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민생 행보에 열을 올렸지만 ‘1일 1사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비판은 ‘서민 코스프레’라고 불리는 수박 겉핥기식 소통 행보에 집중돼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공항철도를 타면서 승차권을 뽑기 위해 2만원권 두 장을 한꺼번에 무인발매기에 넣는 모습은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다.

다음날인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과정에선 미리 써온 쪽지를 참고해 방명록을 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일각에선 ‘방명록 마저 미리 적힌 쪽지를 커닝하듯 보면서 써야 하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14일 반 전 총장이 충북 음성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를 방문해 거동이 힘든 노인에게 죽을 떠먹여주는 봉사활동을 한 과정도 논란이 됐다.

고령의 노인이 누워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자칫 기도가 막히거나 흡인성 폐렴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죽 먹이기를 강행한 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노인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대부분의 실수가 현장을 방문에 사진 찍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예전에나 통했던 과시 목적의 사진찍기식 홍보 자체에 대한 거부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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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