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 2017 대선 천기누설> ‘용호상박’ 문재인 vs 반기문 백운비 원장이 본 사주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1.23 10:01:20
  • 호수 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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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한 명은 확실하다”

[일요시사 편집국] 취재1팀 = 설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집집마다 ‘차기 대통령’이 화두일 터. 이번 정유년이 의미하는 ‘붉은 닭’은 행운을 부르고 액운을 쫓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 특별한 의미만큼 한껏 들뜬 분위기다.

대한민국 경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있다.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실물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과거 IMF 시절보다 더 춥다는 게 서민들의 이구동성. 온 나라가 ‘곡소리’로 가득하다.

2012년 말만 해도 국민들의 기대감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만큼은 확실히 책임질 줄 알았다. 그런데 경제는커녕 정치, 사회, 외교, 대북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간 구석이 없다. 4년 내내 그랬다. 급기야 최순실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최악의 정권’이란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다. 거의 막장 수준이다.

지지율 1·2위

이렇다 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국민들의 관심은 올해 ‘누가 될 것인가’ 대선에 쏠려 있다. ‘나라를 되살려야 할 텐데’란 우려 섞인 기대도 크다. 현재까지 유력 대선주자는 2명으로 압축된다. 지지율 1·2위인 문재인과 반기문이다. 이들 중 한 명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게 확실하다.

문제는 누구냐다. 2룡은 각종 설문조사에서 문 전 대표가 앞서고 있지만, 이 같은 판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의 예측도 제각각이다. 선거판이란 게 항상 돌발변수가 등장해왔던 탓에 언제 뒤집히고, 누가 뒤집을지 모를 일이다.

전문가 예측은?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일요시사>는 2룡 가운데 19대 대통령 감을 점쳐봤다. 이들의 ‘대권운’을 알아보기 위해 총 8페이지에 걸쳐 사주, 집터, 관상, 선영을 차례로 풀었다. 장안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역술인과 풍수지리가, 그리고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본지가 의도한 ‘천기누설’을 도왔다. <편집자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대한민국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 해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둘 중 운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시사>는 백운비 원장에게 이들 두 대선주자의 신년 운세를 물었다.
 

대선 정국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대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다.

이들은 대권주자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가 31.4%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은 20%로 2위에 올랐다.

문재인 31%
반기문 20%

이재명 성남시장은 9.5%의 지지율로 3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4.8%), 안희정 충남지사(3.9%), 박원순 서울시장(2.3%),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1.3%),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1.2%) 순이었다. 현재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문 전 대표와 반 전 총장의 양자대결 구도다. 지금 추세라면 둘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둘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백 원장은 “둘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외교와 안보가 모두 무너졌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격도 떨어졌다”며 “새로운 대통령은 외교, 안보를 바로 잡고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유년(丁酉年)이 악재가 많을 것이라고 점쳤다. 그는 “붉다를 의미하는 정(丁)은 불을 의미한다. 활활 타오르는 화고의 이미지다. 이는 화기(무기)를 뜻한다”며 “우리 역사 속에서 정유년에 환란이 일어났다. 외교와 안보가 이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1597년 8월 조선시대 일본과 임진왜란 정전 회담이 결렬되고 일본이 조선을 다시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문, 목마른 용이 생명수 얻어 활기
친문 강경파 측근들 조심해야

백 원장은 문 전 대표(1953년 1월24일)에 대해 “갈룡득수(渴龍得水)하나 자아수신(自我修身)형”이라고 표현했다. 목마른 용이 물을 얻어 모처럼 생명수를 얻은 듯 활기를 띠지만 스스로 본인을 닦고 다듬어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전 대표는 법조계 출신 정치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19대 대선후보로 나섰다.

1953년 1월24일 경상남도 거제군 거제면 명진리에서 태어났으며 부산 영도서 자랐다. 경희대학교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투옥됐으며 출소 뒤 군입대해 특전사에서 복무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다. 부산서 노무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참여정부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장을 맡았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상임이사와 이사장을 역임했다.

백 원장은 “현재 문 전 대표 운의 기운은 대단하다 괜찮은 기회가 왔다”며 “하지만 소신을 지키는 게 필요한데, 지키지 못하고 유행 변하듯이 변하면 안된다. 책임지지 못할 실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 안보…
올해도 악재?

실제로 최근 문 전 대표는 말바꾸기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드 배치 결정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드 배치 ‘신중론’에서 사드 배치 쪽으로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입장 번복’ 논란이 불거졌던 것.

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발언도 현실성 논란이 제기됐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 때 국방계획은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이었다”며 “18개월까진 물론이고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서 “병력 감축문제는 안보상황과 현역자원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단축론'에 대해 일축했다. 여권에서도 “대선 때마다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은 빠짐없이 나오는데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선 정책의 이행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원장은 문 전 대표가 주변 사람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백 원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만 덕망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며 “인재풀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람의 말만 듣고 일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더민주 내에서 친문(친 문재인)·비문(비 문재인)으로 계파갈등이 심화돼왔다. 최근 당내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연구원)이 작성한 ‘개헌 저지 문건 파동’이 친문 진영에 유리한 편향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연일 “친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백 원장은 친문 강경파 측근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현재 문 전 대표는 중심운(사람이 모이는 운)이 있는 만큼 수용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친문 강경파가 득세하도록 놔두면 표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강운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진단했다.

백 원장은 반 전 총장(1944년 6월 13일)에 대해 “평지풍파(平地風波)에 화춘풍곡(花春豊穀)형”이라고 표현했다. 평온한 자리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만 봄에 꽃이 만발하고 곡식이 풍년을 이루어주는 형상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현재 나라가 어렵지만, 이를 극복하면 또 다시 박차고 일어날 기회가 올 것”이라며 “반 전 총장은 일종의 구원투수다. 반 전 총장은 온(溫)이다. 자기 주변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합리적이고 통합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1970년 2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외무고시에 합격했다. 1990년 외무부 미주국장, 1995년 외무부 외교정책실장과 1차관보 등을 거쳐 1996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외교통상부 차관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냈다.

사람 관리에 주의
좌우 확실히 해야

2006년 10월14일 제8대 국제연합(UN)사무총장에 당선돼 2007년 1월1일부터 5년 동안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임했으며, 2011년 유엔 안보리 만장일치와 지역그룹 전원(192개국) 서명으로 2016년까지 5년 연임에 성공했다.

백 원장은 “반 전 총장은 따뜻한 사람이다. 유한 관상이며, 목소리도 맑다. 하지만 강한 게 없다.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반 전 총장은 ‘기름장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동안 모호한 입장 표명과 함께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 이리저리 빠져나가려는 행보 때문이었다. 기름장어라는 별명은 그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던 시절 붙여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한 언론사는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들의 별명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거기서 반 전 총장을 ‘기름장어’라 칭했다.

당시 기사는 그 배경에 대해 “반 전 총장이 기자들의 유도 질문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뛰어난 언변으로 각종 질문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간다”라고 설명했다. 이때부터 반 전 총장을 두고 미꾸라지보다 더 뛰어난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공식적으로 붙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 봄꽃 만발하고 곡식이 풍년
강한 게 없다…확실한 입장 정리해야

이렇듯 반 전 총장에 대한 기름장어라는 별명은 과거 외교안보수석이던 그의 언변과 처세술을 극명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로 유엔사무총장의 임기를 마치기 직전, 반 전 총장을 두고 또 다시 이 기름장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대권 의지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기름장어는 그의 교묘한 술책, 회피술, 잔꾀 등의 뉘앙스, 즉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백 원장은 또 “사람이 타고난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라며 “최근 반 전 총장이 자신이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했지만 이는 본인의 본성에 반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반 전 총장은 ‘진보적 보수주의자’를 자처하며 이념과 진영을 넘나드는 반반(反潘) 행보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엔사무총장을 지낸 경륜을 부각시키기 위해 안보위기를 강조하는 등 보수 정체성을 노출하는 행보를 보인다.
 

반 전 총장은 경기 평택 제2함대를 방문해 천안함기념관 등을 둘러본 후 유엔사무총장 경험을 바탕으로 작금의 외교·안보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두고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상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을 두고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순수한 방어용 무기”라며 “외교를 통해서 잘 설득하고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사드 부지를 둘러싼 국내 갈등에 대해선 “좁은 국토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너무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북핵 문제를 두고도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외교부장관으로 근무했고 (유엔) 사무총장으로도 근무해 잘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신 지켜야
실언도 조심

반 전 총장은 두 동강 난 천안함 선체 앞에서 묵념한 후 “사고로 충돌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보면 (피격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백 원장은 반 전 총장의 건강운에 대해 “건강운이 좋다. 나이는 70대지만 50대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기사 속 기사> ‘1일 1논란’ 꼬이는 반기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계속된 실수로 지지율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귀국하던 날 지하철 자동 발권기 앞에서 만원권 두 장을 지폐투입구에 욱여넣은 모습부터 팽목한 연출까지. 상식과 맞지 않는 어설픈 실수를 반복하며 오히려 국민들이 반 전 총장을 걱정할 정도다.

사실 귀국 직후부터 반 전 총장이 보여준 이른바 ‘민생행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한국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반 전 총장은 귀국 첫날인 지난 12일부터 민생 행보에 열을 올렸지만 ‘1일 1사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비판은 ‘서민 코스프레’라고 불리는 수박 겉핥기식 소통 행보에 집중돼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공항철도를 타면서 승차권을 뽑기 위해 2만원권 두 장을 한꺼번에 무인발매기에 넣는 모습은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다.

다음날인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과정에선 미리 써온 쪽지를 참고해 방명록을 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일각에선 ‘방명록 마저 미리 적힌 쪽지를 커닝하듯 보면서 써야 하느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14일 반 전 총장이 충북 음성의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를 방문해 거동이 힘든 노인에게 죽을 떠먹여주는 봉사활동을 한 과정도 논란이 됐다.

고령의 노인이 누워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자칫 기도가 막히거나 흡인성 폐렴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 죽 먹이기를 강행한 것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노인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대부분의 실수가 현장을 방문에 사진 찍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예전에나 통했던 과시 목적의 사진찍기식 홍보 자체에 대한 거부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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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