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4당 원내대표에 길을 묻다 ①더민주 우상호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23 09:59:00
  • 호수 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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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이 정치교체? 소가 웃을 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올 한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그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4명의 정당 원내대표가 서있다.

공정한 경선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들이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대선을 치르게 될지, 아니면 경선 후유증으로 당이 흔들릴지 결정된다. <일요시사>는 조기 대선 정국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4당 원내대표와의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다. 그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났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는 이내 전국을 밝히는 들불로 번졌다. 정권의 실정에 단단히 뿔이 난 민초들은 삼삼오오 광장으로 모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집회 누적 연 인원 1000만명 돌파는 촛불에 국민적 염원이 담겼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다(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집계·발표한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 촛불집회 참가자 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입장에선 정권교체의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문재인·이재명·박원순·김부겸 등 유권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인재풀도 넉넉하다. 관건은 소위 ‘한 가닥’하는 이들 대선주자들을 하나로 융합할 수 있을지 여부다.

뭉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만약 분열한다면 그 아픔은 배가 되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본지는 분수령이 될 당내 경선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나 정국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우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접한 심정이 어떠셨나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차라리 오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2년 전 우리 당 안민석 의원님이 상임위서 처음 제기했던 ‘정유라 특혜 의혹’이 제대로 밝혀졌다거나 문고리 3인방의 국정 농단 내용을 담은 ‘정윤회 문건 보도’가 제대로 조사됐다면 박근혜-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사태를 하루라도 빨리 막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큽니다.


- 정유라의 국내 송환 여부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정치권서 조기 송환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정유라 조기 송환을 위해 사법당국과 외교당국이 즉각적으로 움직였어야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유럽 장기체류에 도움을 줬다는 보도도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단 특검이 덴마크 검찰에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보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특검은 핵심 혐의자들을 소환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면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유라 송환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을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망언을 했습니다. 반론을 해주신다면?
▲그런 망언을 하고 본인은 ‘탄핵무효 집회’에 참여했다고 인증샷까지 남겼습니다. 한 방송에 나와서는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북한 동조 세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말과 행동에 실소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망언에 굳이 반론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박근혜정권은 4년 내내 종북몰이와 색깔론을 들먹였습니다. 유신 때나 통하던 그 말을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뻔한 수법에 속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장의 촛불민심은 아직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파가 몰려와도 꺼지지 않는 1000만 촛불. 백 마디 말보다 그 모습이 바로 강력한 국민의 뜻입니다.

- 청문회는 끝났지만 증인의 불출석, 위증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국민들 속이 많이 터졌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온갖 사유를 대면서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고,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현직 장관은 위증을 작심했는지 증인 선서도 안 하는 광경까지 목도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처벌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징역 단일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불출석과 위증 같은 안이한 태도가 더 이상 묵인되거나 용인되지 못하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반드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속도 높이는 특검 “잘 하고 있다”
서석구 망언에 “실소 금치 못해”


- 탄핵이 헌재 결정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언제쯤 예상하시나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헌재의 판결도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느 언론사가 실시한 헌법전문가 조사를 보니, 대부분 2월말∼3월초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나라 안팎이 어렵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빠른 시일 안에 판결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 당에서 속칭 ‘개헌 저지 보고서’ ‘문자 폭탄 사태’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개헌 보고서’의 경우 당 자체 조사를 통해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자 폭탄’ 역시 지지자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내 경선이 과열되다 보니 다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감정의 골이 깊게 파이는 것은 본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 후보자들도 이를 잘 알 것이기에 현명하고 슬기롭게 행동할 것이라 믿습니다. 당도 경선을 더욱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앞서 “대선 전 개헌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있습니다.
▲개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헌법 규정상 개헌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4개월(110일)가량인데, 지금 당장 개헌안에 합의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이 기간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더구나 개헌의 세부적 내용에 각 정당과 정파 간에 입장 차이가 쉽게 조정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선 후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권력구조에 집중된 ‘원포인트 조기개헌론’과 국민의 기본권 등을 포함한 ‘포괄개헌론’이 맞붙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는 어떤 쪽에 좀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촛불민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권력구조나 개편하라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까. 우리 사회에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기본권과 지방분권, 경제민주화 등 다뤄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중차대한 부분들은 뒤로 미루고 권력구조만 개헌한다?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구조에만 손 대는 누더기 개헌에는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 문재인 대세론이 꾸준히 정치권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3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선이든 경선이든 변수가 많고 정국 또한 급변 중이기 때문에 아직 대세론을 장담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내 주자들이 각자의 비전과 정책을 놓고 치열하게 당내 경쟁을 벌이고 경선 후 힘을 합친다면, 특정 후보의 대세론이 아닌 ‘민주당 대세론’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하겠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음에도 문 전 대표와의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경선 흥행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당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합계가 45∼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민주당 주자들과 당내 경선에 큰 관심을 쏟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공정하게만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경선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선 흥행만큼 중요한 것이 경선 후유증 최소화입니다. 경선이 아무리 흥행하면 뭐하겠습니까. 당내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경선 과열은 오히려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경선관리와 함께 굳건한 당의 화합과 통합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안철수·박지원에 야권통합 제안
“블랙리스트 부역자·친일파 같아”

- 최근 원내대표께서 국민의당에 야권 통합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안철수 전 대표는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안은 계속되는 건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당 전당대회 때문에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야권통합과 연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번에 당선되신 박지원 신임 당 대표께도 제안을 했습니다. 촛불민심이 염원하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야권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민의당과 대화가 가능한 제가 야권통합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서로 손잡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연초부터 이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탈당을 언급하고, 반기문 전 총장의 주변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이 정치교체를 천명하면서 민생파탄의 공동책임이 있는 이명박정권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치교체가 아니라 정치교대에 불과합니다. 구악의 부활이자 구태정치의 재연입니다. ‘도로 이명박근혜’일 뿐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려고 국민들이 광장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촛불을 든 것이 아닙니다.

- 반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논리가 “중국의 ‘한한령’ 일본의 ‘위안부 협상’ 등 꼬여버린 한국 외교를 풀어줄 사람은 반기문 뿐”이라는 건데요. 반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 날 일해 온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일할지 알 수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은 10년 동안 유엔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유명무실한 인물’ ‘투명인간’ ‘최악의 총장’ ‘우려왕’ 등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외교참사를 불러온 사드배치 결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올바른 용단”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며 환영했다가 최근 위안부 합의문 내용을 몰랐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 전 총장의 외교적 자세는 세 가지 행태를 보여줍니다. 첫째, 진실하지 않은 외교관의 행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마저도 영혼 없는 외교적 수사로 외면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꿨습니다. 둘째, 원칙 없는 외교관의 행태입니다.

반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의 인기와 상황에 따라 외교적 입장을 달리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셋째, 무능한 외교관의 행태입니다. 외교전문가라고 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의 이해관계 충돌을 어떻게 조정하고 협력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손학규 전 고문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서 “제3지대에 50∼100명 정도가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 수치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손 전 고문님의 인터뷰 내용과 함께 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 등이 기사화됐는데, 제가 직접 전화해보고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촛불민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지상과제를 더민주 의원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문화융성’을 외치던 정권이 ‘문화말살’ ‘사상말살’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유린이자 헌법 위반입니다. 보수정권 10년 간 문화계가 황폐화됐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블랙리스트’라는 이 다섯 글자가 그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눈치보고, 정권의 입맛에 맞추느라 물불 안 가린 사람들. 친일파와 다를 바가 없는 이 사람들이 문화계를 암흑기로 만든 진짜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 설 연휴를 앞둔 국민들에게 한 말씀해주신다면?
▲명절은 설레고 즐거워야 하는데, 국민들 먹고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은 파탄나고 생활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과 100만명을 돌파한 실업자,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파탄난 민생과 짓밟힌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촛불민심을 받들어 더불어민주당이 꼭 정권교체를 이뤄낼 것이며, 재벌·검찰·언론·정치개혁과 시급한 입법과제를 실천해 민생 돌보기에 앞장설 것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chm@ilyosisa.co.kr>


[우상호는?]

▲강원도 철원 출생
▲전 이한열추모사업회 사무국장
▲전 민주당 대변인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7·19·20대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갑)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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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