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DJP연합’ 로드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1:01:39
  • 호수 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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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DJ 노리는 반·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긴 미국 생활을 끝마치고 전격 귀국했다.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던 그는 이날 오후 공항철도를 이용, 서울로 입성했다. 한때 서울역은 몰려든 지지자들과 취재진, 경호팀이 뒤엉켜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마치 현 대선구도를 상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현재 정치권에는 ‘뉴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이란 메가톤급 시나리오가 던져진 상태다.

YS(김영삼)·DJ(김대중)·JP(김종필)로 대표되는 이른바 ‘3김(金) 시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분열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소통과 화합을 이뤄냈던 당시 정치권의 연정을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킹메이커는?

JP는 당시 한 축을 맡아 정치 역사를 써내려갔다. 지난 1990년 JP는 3당 합당에 참여해 민주자유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95년 탈당을 선언,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을 창당하고 초대 총재에 올랐다. 자민련은 지난 1996년 4월12일 치러진 15대 총선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훨씬 웃도는 50석을 획득하고 제3당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이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충청북도지사·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 등 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키며 일부 남아있던 비관론을 잠재웠다.

JP는 기세를 몰아 15대 대선서 이념적 차이가 있던 DJ와 손을 잡고 ‘DJP연합’을 구축했다. 당시 JP는 DJ가 당선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정권교체의 쓴맛을 봐야 했다. JP 이름 뒤에는 국무총리 2회, 국회의원 9회(최다선) 등 화려한 이력에 ‘킹메이커’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2년반 전, 반 전 유엔사무총장 측 인사가 찾아와 ‘뉴 DJP연합’을 제안했고, 한 달반 전쯤에도 국민의당 입당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폭로 내용이다. 현재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DJP연합의 등장이다.

박 대표의 말에 비춰 봤을 때, 반 전 총장은 적어도 2014년부터 대선 출마를 비롯한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여권이 아닌 야권과 함께할 계획이었다. 이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대선주자로 꼽혔던 상황과 다르다.

박 대표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점은 반 전 총장이 꽤 오랜 기간 국내 정치권을 노크해왔다는 것이다. 언론 앞에서는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손사래 쳤던 반 전 총장은 막후서 꽤나 분주하게 움직인 셈이다.
 

바른정당도 뉴 DJP연합론에 합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지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 전 총장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중 한 곳에 입당, 연정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면 하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에둘러 표현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 서초문화예술회관서 열린 바른정당 서울시당 창당대회 직후 기자들 앞에서 그는 반 전 총장에게 “바른정당으로 입당해서 우리 후보들과 당당하게 경쟁해 달라. 우리 당의 후보가 돼달라”고 거듭 러브콜을 보냈다.

양당이 추파(?)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반 전 총장은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정치권은 반 전 총장이 당분간 탄핵 정국을 관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이상일 전 의원은 귀국 후 행보와 관련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대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빅텐트를 만든 후 그 안에 자신과 뜻이 같은 세력을 규합시키겠단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기문 귀국, 요동치는 정치 지형
안철수 총리설…누가 군불 지피나

빅텐트 행이 가장 유력한 사람 중 한 명은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다. 앞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손 전 대표는 부족한 인지도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손 전 대표가 반 전 총장과의 대결구도서 해법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손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에 대해 “새정치로 가게 되면 같이 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수락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 전 총장, 손 전 대표가 포스트 DJ라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포스트 JP가 유력하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 총리설이 꾸준히 제기된 적 있다.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반 전 총장과 외치·내치를 나눠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뉴 DJP연합이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규합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대결하기 위해선 연합의 규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문(비 문재인)계 인사들 영입에 나설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민주 측 관계자는 비문계 탈당 가능성에 대해 “제로라고 보면 된다. 정권 교체가 눈앞에 있는데 굳이 누가 당을 나가겠나. 아무리 (성향이) 비문이라고 곧 여당이 될 곳을 나가는 바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빅텐트 구축

반면 새누리당 이탈자는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충청권 인사들이 반 전 총장을 쫓아 당을 옮길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설 연휴를 전후로 2차 탈당 러시를 진단하고 있다. 먼저 바른정당으로 옮긴 후 반 전 총장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으로 갈지, 아니면 바른정당에 남아 있을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친이(친 이명박)계 인사들과 함께 반 전 총장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기문 출사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는 데 내 한 몸 불사를 각오가 돼있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비록 ‘대선’이나 ‘출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0자 원고지 17장 분량의 발표문을 약 15분간 읽어 내려갔다. 단호한 어조 속에는 정치 의지가 엿보였다.


그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듯 한 발언도 내놨다.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반 전 총장의 주장은 결국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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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두 달’ 쿠팡발 관세 음모론

‘벌써 두 달’ 쿠팡발 관세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쿠팡 사태의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태풍을 일으킨다는 뜻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외교전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더불어 쿠팡의 ‘믿는 구석’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권을 넘어 미국 정가마저 반응하고 있는 쿠팡 사태를 <일요시사>가 조명했다. 지난해 11월 말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3000만건 이상 유출됐다.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규모를 웃도는 수치였다. 지난달 28일로 쿠팡 사태는 두 달째를 맞았다.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까지 쿠팡 사태를 언급했다. 미국 기업 방패 삼아 하지만 쿠팡의 태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뻔뻔함’을 앞세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쿠팡 사태는 지난해 11월29일 쿠팡 고객에게 발송된 문자로 시작됐다. 문자에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 주소록, 주문 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괜찮다고 했다. 주말 사이에 문자를 받은 고객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앞서 상반기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무엇보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소행이라는 의혹이 번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사태가 쿠팡 시스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쿠팡 사태 발생 직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쿠팡 본사 현장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쿠팡 유출 대응 범부처 TF를 구성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세청도 가세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난 지 사흘 만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이 걱정이 많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된 기관별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에 대한 질책을 이어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전방위서 압박했는데도… 그러면서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가 사실 쿠팡 때문 아니냐.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것 아니냐.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며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만 아니라 쿠팡 자체를 정조준한 것이다. 문제는 이 정도의 전방위적 공격에도 쿠팡의 태도는 그대로였다는 점이다. 정부와 논의되지 않은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도 모자라 실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3000여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에 경찰 등이 반박했지만 쿠팡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쿠팡의 주장대로면 피해 규모는 1만분의 1로 줄어든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의 대국민 사과도 사태 발생 한 달 만에야 나왔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하지만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진행한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아 사과의 진정성이 바랬다. 실제 김 의장뿐만 아니라 김유석 쿠팡 부사장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쿠팡에서 제시한 보상안은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쿠팡은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등 총 3370만명의 고객에게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현금 배상이 아니라 쿠팡, 쿠팡이츠(배달), 쿠팡트래블(여행), 쿠팡알럭스(명품)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쪼개놓은 것도 모자라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의 지급이라 비판이 빗발쳤다. 대통령도 나섰는데 심지어 사용 조건도 까다롭게 설정해 놨다. 쿠폰 사용 기간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도서, 주류, 상품권 등은 구매할 수 없으며, 쿠팡이츠에서 사용할 때는 최소 주문 금액 이상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보상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비판했지만 쿠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다 보니 쿠팡의 ‘뻣뻣한’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체 쿠팡의 ‘믿는 구석’이 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쿠팡이 그동안 정치권 인사를 영입한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언급됐다. 쿠팡은 정부 부처 출신을 많이 데려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치권 인사와 쿠팡 관계자가 식사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쿠팡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관 관련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자신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쿠팡이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뻔뻔하게 굴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쿠팡은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도 전국에 지어놓은 물류센터가 배송 거점 역할을 하는 중이고 ‘로켓배송’이라 이름 붙인 새벽배송은 배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월 구독료 7890원의 ‘로켓와우’ 서비스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500만명 이상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켓와우에 가입하면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은 물론 쿠팡에서 론칭한 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회원 탈퇴 등으로 이용자가 감소 중이지만, 여전히 후발 주자와는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격 없이 흘러가나 실제 사건 발생 직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쿠팡에 미칠 손실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언급했다. 쿠팡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이용자는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다 최근 또 하나의 의견이 더해졌다. 쿠팡이 미국을 믿고 우리나라 상황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매출 대부분을 올리고 있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쿠팡의 대처가 주가에 미칠 영향만을 고려한 행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사태 규모를 축소한 자체 조사 결과가 주가 방어용이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미국의 행보로 힘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회가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배경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낮췄고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30일 양국 모두에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10월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나”라고 적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외신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오간 대화라는 점에서 쿠팡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뻔뻔한 태도 일관하더니 ‘믿는 구석’ 있었나 의심 <WSJ>는 관계자 발언 등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대화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정점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대응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 정보 근절법)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트럼프정부와 의회 일부에서는 검열이자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을 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내용,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는 이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관계자를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 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안갯속 조 장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특정키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추가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발표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협상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또 한 번 우리나라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셈이다. 동시에 쿠팡 사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