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DJP연합’ 로드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1:01:39
  • 호수 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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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DJ 노리는 반·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긴 미국 생활을 끝마치고 전격 귀국했다.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던 그는 이날 오후 공항철도를 이용, 서울로 입성했다. 한때 서울역은 몰려든 지지자들과 취재진, 경호팀이 뒤엉켜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마치 현 대선구도를 상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현재 정치권에는 ‘뉴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이란 메가톤급 시나리오가 던져진 상태다.

YS(김영삼)·DJ(김대중)·JP(김종필)로 대표되는 이른바 ‘3김(金) 시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분열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소통과 화합을 이뤄냈던 당시 정치권의 연정을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킹메이커는?

JP는 당시 한 축을 맡아 정치 역사를 써내려갔다. 지난 1990년 JP는 3당 합당에 참여해 민주자유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95년 탈당을 선언,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을 창당하고 초대 총재에 올랐다. 자민련은 지난 1996년 4월12일 치러진 15대 총선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훨씬 웃도는 50석을 획득하고 제3당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이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충청북도지사·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 등 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키며 일부 남아있던 비관론을 잠재웠다.

JP는 기세를 몰아 15대 대선서 이념적 차이가 있던 DJ와 손을 잡고 ‘DJP연합’을 구축했다. 당시 JP는 DJ가 당선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정권교체의 쓴맛을 봐야 했다. JP 이름 뒤에는 국무총리 2회, 국회의원 9회(최다선) 등 화려한 이력에 ‘킹메이커’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2년반 전, 반 전 유엔사무총장 측 인사가 찾아와 ‘뉴 DJP연합’을 제안했고, 한 달반 전쯤에도 국민의당 입당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폭로 내용이다. 현재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DJP연합의 등장이다.

박 대표의 말에 비춰 봤을 때, 반 전 총장은 적어도 2014년부터 대선 출마를 비롯한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여권이 아닌 야권과 함께할 계획이었다. 이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대선주자로 꼽혔던 상황과 다르다.

박 대표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점은 반 전 총장이 꽤 오랜 기간 국내 정치권을 노크해왔다는 것이다. 언론 앞에서는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손사래 쳤던 반 전 총장은 막후서 꽤나 분주하게 움직인 셈이다.
 

바른정당도 뉴 DJP연합론에 합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지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 전 총장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중 한 곳에 입당, 연정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면 하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에둘러 표현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 서초문화예술회관서 열린 바른정당 서울시당 창당대회 직후 기자들 앞에서 그는 반 전 총장에게 “바른정당으로 입당해서 우리 후보들과 당당하게 경쟁해 달라. 우리 당의 후보가 돼달라”고 거듭 러브콜을 보냈다.

양당이 추파(?)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반 전 총장은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정치권은 반 전 총장이 당분간 탄핵 정국을 관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이상일 전 의원은 귀국 후 행보와 관련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대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빅텐트를 만든 후 그 안에 자신과 뜻이 같은 세력을 규합시키겠단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기문 귀국, 요동치는 정치 지형
안철수 총리설…누가 군불 지피나

빅텐트 행이 가장 유력한 사람 중 한 명은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다. 앞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손 전 대표는 부족한 인지도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손 전 대표가 반 전 총장과의 대결구도서 해법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손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에 대해 “새정치로 가게 되면 같이 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수락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 전 총장, 손 전 대표가 포스트 DJ라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포스트 JP가 유력하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 총리설이 꾸준히 제기된 적 있다.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반 전 총장과 외치·내치를 나눠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뉴 DJP연합이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규합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대결하기 위해선 연합의 규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문(비 문재인)계 인사들 영입에 나설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민주 측 관계자는 비문계 탈당 가능성에 대해 “제로라고 보면 된다. 정권 교체가 눈앞에 있는데 굳이 누가 당을 나가겠나. 아무리 (성향이) 비문이라고 곧 여당이 될 곳을 나가는 바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빅텐트 구축

반면 새누리당 이탈자는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충청권 인사들이 반 전 총장을 쫓아 당을 옮길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설 연휴를 전후로 2차 탈당 러시를 진단하고 있다. 먼저 바른정당으로 옮긴 후 반 전 총장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으로 갈지, 아니면 바른정당에 남아 있을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친이(친 이명박)계 인사들과 함께 반 전 총장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기문 출사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는 데 내 한 몸 불사를 각오가 돼있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비록 ‘대선’이나 ‘출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0자 원고지 17장 분량의 발표문을 약 15분간 읽어 내려갔다. 단호한 어조 속에는 정치 의지가 엿보였다.


그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듯 한 발언도 내놨다.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반 전 총장의 주장은 결국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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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