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DJP연합’ 로드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1:01:39
  • 호수 1097호
  • 댓글 0개

포스트DJ 노리는 반·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긴 미국 생활을 끝마치고 전격 귀국했다.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던 그는 이날 오후 공항철도를 이용, 서울로 입성했다. 한때 서울역은 몰려든 지지자들과 취재진, 경호팀이 뒤엉켜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마치 현 대선구도를 상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현재 정치권에는 ‘뉴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이란 메가톤급 시나리오가 던져진 상태다.

YS(김영삼)·DJ(김대중)·JP(김종필)로 대표되는 이른바 ‘3김(金) 시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분열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소통과 화합을 이뤄냈던 당시 정치권의 연정을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킹메이커는?

JP는 당시 한 축을 맡아 정치 역사를 써내려갔다. 지난 1990년 JP는 3당 합당에 참여해 민주자유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95년 탈당을 선언,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을 창당하고 초대 총재에 올랐다. 자민련은 지난 1996년 4월12일 치러진 15대 총선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훨씬 웃도는 50석을 획득하고 제3당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이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충청북도지사·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 등 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키며 일부 남아있던 비관론을 잠재웠다.

JP는 기세를 몰아 15대 대선서 이념적 차이가 있던 DJ와 손을 잡고 ‘DJP연합’을 구축했다. 당시 JP는 DJ가 당선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정권교체의 쓴맛을 봐야 했다. JP 이름 뒤에는 국무총리 2회, 국회의원 9회(최다선) 등 화려한 이력에 ‘킹메이커’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2년반 전, 반 전 유엔사무총장 측 인사가 찾아와 ‘뉴 DJP연합’을 제안했고, 한 달반 전쯤에도 국민의당 입당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폭로 내용이다. 현재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DJP연합의 등장이다.

박 대표의 말에 비춰 봤을 때, 반 전 총장은 적어도 2014년부터 대선 출마를 비롯한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여권이 아닌 야권과 함께할 계획이었다. 이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대선주자로 꼽혔던 상황과 다르다.

박 대표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점은 반 전 총장이 꽤 오랜 기간 국내 정치권을 노크해왔다는 것이다. 언론 앞에서는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손사래 쳤던 반 전 총장은 막후서 꽤나 분주하게 움직인 셈이다.
 

바른정당도 뉴 DJP연합론에 합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지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 전 총장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중 한 곳에 입당, 연정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면 하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에둘러 표현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 서초문화예술회관서 열린 바른정당 서울시당 창당대회 직후 기자들 앞에서 그는 반 전 총장에게 “바른정당으로 입당해서 우리 후보들과 당당하게 경쟁해 달라. 우리 당의 후보가 돼달라”고 거듭 러브콜을 보냈다.

양당이 추파(?)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반 전 총장은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정치권은 반 전 총장이 당분간 탄핵 정국을 관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이상일 전 의원은 귀국 후 행보와 관련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대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빅텐트를 만든 후 그 안에 자신과 뜻이 같은 세력을 규합시키겠단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기문 귀국, 요동치는 정치 지형
안철수 총리설…누가 군불 지피나

빅텐트 행이 가장 유력한 사람 중 한 명은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다. 앞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손 전 대표는 부족한 인지도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손 전 대표가 반 전 총장과의 대결구도서 해법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손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에 대해 “새정치로 가게 되면 같이 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수락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 전 총장, 손 전 대표가 포스트 DJ라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포스트 JP가 유력하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 총리설이 꾸준히 제기된 적 있다.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반 전 총장과 외치·내치를 나눠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뉴 DJP연합이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규합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대결하기 위해선 연합의 규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문(비 문재인)계 인사들 영입에 나설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민주 측 관계자는 비문계 탈당 가능성에 대해 “제로라고 보면 된다. 정권 교체가 눈앞에 있는데 굳이 누가 당을 나가겠나. 아무리 (성향이) 비문이라고 곧 여당이 될 곳을 나가는 바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빅텐트 구축

반면 새누리당 이탈자는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충청권 인사들이 반 전 총장을 쫓아 당을 옮길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설 연휴를 전후로 2차 탈당 러시를 진단하고 있다. 먼저 바른정당으로 옮긴 후 반 전 총장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으로 갈지, 아니면 바른정당에 남아 있을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친이(친 이명박)계 인사들과 함께 반 전 총장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기문 출사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는 데 내 한 몸 불사를 각오가 돼있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비록 ‘대선’이나 ‘출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0자 원고지 17장 분량의 발표문을 약 15분간 읽어 내려갔다. 단호한 어조 속에는 정치 의지가 엿보였다.


그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듯 한 발언도 내놨다.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반 전 총장의 주장은 결국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