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DJP연합’ 로드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1:01:39
  • 호수 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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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DJ 노리는 반·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긴 미국 생활을 끝마치고 전격 귀국했다.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던 그는 이날 오후 공항철도를 이용, 서울로 입성했다. 한때 서울역은 몰려든 지지자들과 취재진, 경호팀이 뒤엉켜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마치 현 대선구도를 상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현재 정치권에는 ‘뉴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이란 메가톤급 시나리오가 던져진 상태다.

YS(김영삼)·DJ(김대중)·JP(김종필)로 대표되는 이른바 ‘3김(金) 시대’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분열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소통과 화합을 이뤄냈던 당시 정치권의 연정을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킹메이커는?

JP는 당시 한 축을 맡아 정치 역사를 써내려갔다. 지난 1990년 JP는 3당 합당에 참여해 민주자유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95년 탈당을 선언,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을 창당하고 초대 총재에 올랐다. 자민련은 지난 1996년 4월12일 치러진 15대 총선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훨씬 웃도는 50석을 획득하고 제3당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이후 제1회 지방선거에서 충청남도지사·충청북도지사·강원도지사·대전광역시장 등 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키며 일부 남아있던 비관론을 잠재웠다.

JP는 기세를 몰아 15대 대선서 이념적 차이가 있던 DJ와 손을 잡고 ‘DJP연합’을 구축했다. 당시 JP는 DJ가 당선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정권교체의 쓴맛을 봐야 했다. JP 이름 뒤에는 국무총리 2회, 국회의원 9회(최다선) 등 화려한 이력에 ‘킹메이커’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2년반 전, 반 전 유엔사무총장 측 인사가 찾아와 ‘뉴 DJP연합’을 제안했고, 한 달반 전쯤에도 국민의당 입당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의 폭로 내용이다. 현재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DJP연합의 등장이다.

박 대표의 말에 비춰 봤을 때, 반 전 총장은 적어도 2014년부터 대선 출마를 비롯한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여권이 아닌 야권과 함께할 계획이었다. 이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대선주자로 꼽혔던 상황과 다르다.

박 대표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점은 반 전 총장이 꽤 오랜 기간 국내 정치권을 노크해왔다는 것이다. 언론 앞에서는 “국내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손사래 쳤던 반 전 총장은 막후서 꽤나 분주하게 움직인 셈이다.
 

바른정당도 뉴 DJP연합론에 합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지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 전 총장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중 한 곳에 입당, 연정을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면 하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에둘러 표현하지 않았다. 최근 서울 서초문화예술회관서 열린 바른정당 서울시당 창당대회 직후 기자들 앞에서 그는 반 전 총장에게 “바른정당으로 입당해서 우리 후보들과 당당하게 경쟁해 달라. 우리 당의 후보가 돼달라”고 거듭 러브콜을 보냈다.

양당이 추파(?)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반 전 총장은 어느 당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정치권은 반 전 총장이 당분간 탄핵 정국을 관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의 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이상일 전 의원은 귀국 후 행보와 관련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면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대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빅텐트를 만든 후 그 안에 자신과 뜻이 같은 세력을 규합시키겠단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기문 귀국, 요동치는 정치 지형
안철수 총리설…누가 군불 지피나

빅텐트 행이 가장 유력한 사람 중 한 명은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대표다. 앞서 대선출마를 선언한 손 전 대표는 부족한 인지도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손 전 대표가 반 전 총장과의 대결구도서 해법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손 전 대표는 반 전 총장에 대해 “새정치로 가게 되면 같이 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수락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반 전 총장, 손 전 대표가 포스트 DJ라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포스트 JP가 유력하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 총리설이 꾸준히 제기된 적 있다.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경우, 반 전 총장과 외치·내치를 나눠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뉴 DJP연합이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규합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대결하기 위해선 연합의 규모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문(비 문재인)계 인사들 영입에 나설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민주 측 관계자는 비문계 탈당 가능성에 대해 “제로라고 보면 된다. 정권 교체가 눈앞에 있는데 굳이 누가 당을 나가겠나. 아무리 (성향이) 비문이라고 곧 여당이 될 곳을 나가는 바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빅텐트 구축

반면 새누리당 이탈자는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충청권 인사들이 반 전 총장을 쫓아 당을 옮길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정치권에선 설 연휴를 전후로 2차 탈당 러시를 진단하고 있다. 먼저 바른정당으로 옮긴 후 반 전 총장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으로 갈지, 아니면 바른정당에 남아 있을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친이(친 이명박)계 인사들과 함께 반 전 총장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기문 출사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사실상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는 데 내 한 몸 불사를 각오가 돼있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비록 ‘대선’이나 ‘출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00자 원고지 17장 분량의 발표문을 약 15분간 읽어 내려갔다. 단호한 어조 속에는 정치 의지가 엿보였다.


그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듯 한 발언도 내놨다.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반 전 총장의 주장은 결국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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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