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문체부 ‘2017년 계획’ 보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0:47:07
  • 호수 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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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없이 또 장밋빛 전망만 수두룩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17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화제의 중심에 있는 정부부처의 발표에 국민들의 관심도 모아졌다. 그러나 67페이지에 이르는 분량 속에는 자성과 성찰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한주를 뜨겁게 달궜다. 마지막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11일에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석해 해당 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인정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예스(YES), 노(NO) 어느 게 맞나”라며 몇 번을 몰아붙이자 조 장관은 그제서야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핵심 빠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블랙리스트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중 김종덕·신동철·정관주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특검팀은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차은택 전 단장은 블랙리스트 집행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앞서 차 전 단장에 대한 1차 공판서 검찰은 “차은택 전 단장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좌편향 세력을 색출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체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구속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소관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은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됐고 문체부서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문체부가 2017년 업무 추진 계획을 내놨다. 해당 계획서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및 문화콘텐츠·관광산업 집중 육성, 문화향유 확대 등 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블랙리스트에 대한 언급 여부다. 문체부는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에서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블랙리스트 논란 등을 거치면서 문체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및 정책고객의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사, 예산지원 사업, 체육특기자 제도 등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고), 각종 개혁조치에 대해서도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추진 근거 또는 결정 기준이 뚜렷하지 않거나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지 못해 의사결정 구조가 외압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지난 4년간의 평가’를 보면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2014년 1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년 5월) 제정, 예술인 복지법(2016년 5월) 개정이 성과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은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퇴색됐다.

블랙리스트 단 한번 언급 “신뢰 하락”
의혹투성 평창올림픽 “기회로 삼아야”


문체부는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부분서 “공공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등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예술인들은 박근혜정부에 의한 검열이 창작의 자율성을 침범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학동네, 창작과 비평(이하 창비) 등 진보 성향의 출판사에 대한 검열이다. 문학동네와 창비는 <눈먼 자들의 국가>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에요> 등 세월호 참사를 다룬 책을 낸 대표적인 출판사다. 이들은 모두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최근 문체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김기춘 전 실장에게 특정 출판사에 대한 지원 삭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또한 진보 성향의 작가 및 출판사를 조직적으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웹툰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 선도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문체부는 “작가별 성장주기에 맞춰 소재 기획·개발, 제작, 통·번역, 주요 해외시장 진출까지 종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웹툰 작가·만화가 등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문체부 계획은 신뢰를 잃었다.

문체부의 유체이탈식 화법도 눈에 띈다. 정책 추진의 위기 요인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문체부는 “국정 농단 의혹에 따라 문체부는 물론 당해 사안과 관련 없는 현 정부의 대표 사업마저 의심받는 등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우려하는 부분에선 근본 원인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한한령 분위기가 콘텐츠 수출 환경과 방한 관광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등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 받는 상황”이라고만 적시했다.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회 요인으로 선정했다. 일련의 국정 농단 사태로 잃은 신뢰를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만회하겠단 각오다.

문체부는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각인(시키겠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현재 평창올림픽은 그 취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세워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있다.

최순실 그림자

또한 최씨와 김종 전 차관이 자기 쪽 사람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앉히려 인사 청탁을 했다는 증언이 JTBC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김기춘 전 실장까지 나서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해진다. 장밋빛 미래를 꾸기에 앞서 냉철한 상황 파악과 관련자 처벌이 시급한 이유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거리로 나선 예술인들
“박·조 물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을 듣고 분노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앞에 가서 기자회견과 거리공연 등 항의를 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광화문광장에 ‘텐트촌’을 설치하고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문체부 세종청사로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즉각 퇴진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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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