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문체부 ‘2017년 계획’ 보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0:47:07
  • 호수 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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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없이 또 장밋빛 전망만 수두룩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17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화제의 중심에 있는 정부부처의 발표에 국민들의 관심도 모아졌다. 그러나 67페이지에 이르는 분량 속에는 자성과 성찰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한주를 뜨겁게 달궜다. 마지막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11일에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석해 해당 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인정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예스(YES), 노(NO) 어느 게 맞나”라며 몇 번을 몰아붙이자 조 장관은 그제서야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핵심 빠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블랙리스트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중 김종덕·신동철·정관주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특검팀은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차은택 전 단장은 블랙리스트 집행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앞서 차 전 단장에 대한 1차 공판서 검찰은 “차은택 전 단장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좌편향 세력을 색출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체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구속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소관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은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됐고 문체부서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문체부가 2017년 업무 추진 계획을 내놨다. 해당 계획서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및 문화콘텐츠·관광산업 집중 육성, 문화향유 확대 등 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블랙리스트에 대한 언급 여부다. 문체부는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에서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블랙리스트 논란 등을 거치면서 문체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및 정책고객의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사, 예산지원 사업, 체육특기자 제도 등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고), 각종 개혁조치에 대해서도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추진 근거 또는 결정 기준이 뚜렷하지 않거나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지 못해 의사결정 구조가 외압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지난 4년간의 평가’를 보면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2014년 1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년 5월) 제정, 예술인 복지법(2016년 5월) 개정이 성과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은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퇴색됐다.

블랙리스트 단 한번 언급 “신뢰 하락”
의혹투성 평창올림픽 “기회로 삼아야”


문체부는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부분서 “공공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등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예술인들은 박근혜정부에 의한 검열이 창작의 자율성을 침범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학동네, 창작과 비평(이하 창비) 등 진보 성향의 출판사에 대한 검열이다. 문학동네와 창비는 <눈먼 자들의 국가>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에요> 등 세월호 참사를 다룬 책을 낸 대표적인 출판사다. 이들은 모두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최근 문체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김기춘 전 실장에게 특정 출판사에 대한 지원 삭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또한 진보 성향의 작가 및 출판사를 조직적으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웹툰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 선도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문체부는 “작가별 성장주기에 맞춰 소재 기획·개발, 제작, 통·번역, 주요 해외시장 진출까지 종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웹툰 작가·만화가 등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문체부 계획은 신뢰를 잃었다.

문체부의 유체이탈식 화법도 눈에 띈다. 정책 추진의 위기 요인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문체부는 “국정 농단 의혹에 따라 문체부는 물론 당해 사안과 관련 없는 현 정부의 대표 사업마저 의심받는 등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우려하는 부분에선 근본 원인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한한령 분위기가 콘텐츠 수출 환경과 방한 관광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등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 받는 상황”이라고만 적시했다.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회 요인으로 선정했다. 일련의 국정 농단 사태로 잃은 신뢰를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만회하겠단 각오다.

문체부는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각인(시키겠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현재 평창올림픽은 그 취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세워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있다.

최순실 그림자

또한 최씨와 김종 전 차관이 자기 쪽 사람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앉히려 인사 청탁을 했다는 증언이 JTBC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김기춘 전 실장까지 나서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해진다. 장밋빛 미래를 꾸기에 앞서 냉철한 상황 파악과 관련자 처벌이 시급한 이유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거리로 나선 예술인들
“박·조 물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을 듣고 분노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앞에 가서 기자회견과 거리공연 등 항의를 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광화문광장에 ‘텐트촌’을 설치하고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문체부 세종청사로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즉각 퇴진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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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