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문체부 ‘2017년 계획’ 보니…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0:47:07
  • 호수 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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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 없이 또 장밋빛 전망만 수두룩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17년도 문체부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화제의 중심에 있는 정부부처의 발표에 국민들의 관심도 모아졌다. 그러나 67페이지에 이르는 분량 속에는 자성과 성찰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한주를 뜨겁게 달궜다. 마지막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었던 지난 11일에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출석해 해당 리스트의 존재에 대해 인정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예스(YES), 노(NO) 어느 게 맞나”라며 몇 번을 몰아붙이자 조 장관은 그제서야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핵심 빠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블랙리스트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중 김종덕·신동철·정관주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특검팀은 ‘문화계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차은택 전 단장은 블랙리스트 집행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앞서 차 전 단장에 대한 1차 공판서 검찰은 “차은택 전 단장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좌편향 세력을 색출하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체부 소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 구속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소관이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은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됐고 문체부서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문체부가 2017년 업무 추진 계획을 내놨다. 해당 계획서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및 문화콘텐츠·관광산업 집중 육성, 문화향유 확대 등 정책 추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블랙리스트에 대한 언급 여부다. 문체부는 ‘신뢰받는 문화행정 시스템 구축’에서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 블랙리스트 논란 등을 거치면서 문체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및 정책고객의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사, 예산지원 사업, 체육특기자 제도 등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고), 각종 개혁조치에 대해서도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추진 근거 또는 결정 기준이 뚜렷하지 않거나 과정 및 결과가 투명하지 못해 의사결정 구조가 외압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지난 4년간의 평가’를 보면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2014년 1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2014년 5월) 제정, 예술인 복지법(2016년 5월) 개정이 성과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은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퇴색됐다.

블랙리스트 단 한번 언급 “신뢰 하락”
의혹투성 평창올림픽 “기회로 삼아야”


문체부는 ‘문화를 통한 미래성장 견인’ 부분서 “공공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는 등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예술인들은 박근혜정부에 의한 검열이 창작의 자율성을 침범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학동네, 창작과 비평(이하 창비) 등 진보 성향의 출판사에 대한 검열이다. 문학동네와 창비는 <눈먼 자들의 국가>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에요> 등 세월호 참사를 다룬 책을 낸 대표적인 출판사다. 이들은 모두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검팀은 최근 문체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김기춘 전 실장에게 특정 출판사에 대한 지원 삭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 또한 진보 성향의 작가 및 출판사를 조직적으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웹툰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 선도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문체부는 “작가별 성장주기에 맞춰 소재 기획·개발, 제작, 통·번역, 주요 해외시장 진출까지 종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웹툰 작가·만화가 등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 문체부 계획은 신뢰를 잃었다.

문체부의 유체이탈식 화법도 눈에 띈다. 정책 추진의 위기 요인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문체부는 “국정 농단 의혹에 따라 문체부는 물론 당해 사안과 관련 없는 현 정부의 대표 사업마저 의심받는 등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령)을 우려하는 부분에선 근본 원인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한한령 분위기가 콘텐츠 수출 환경과 방한 관광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등 대외 변수에 크게 영향 받는 상황”이라고만 적시했다.

문체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회 요인으로 선정했다. 일련의 국정 농단 사태로 잃은 신뢰를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만회하겠단 각오다.

문체부는 “88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각인(시키겠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문체부의 이 같은 기대와 달리 현재 평창올림픽은 그 취지마저 의심받고 있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순실씨와 조카 장시호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세워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각종 이권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있다.

최순실 그림자

또한 최씨와 김종 전 차관이 자기 쪽 사람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에 앉히려 인사 청탁을 했다는 증언이 JTBC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당시 김기춘 전 실장까지 나서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해진다. 장밋빛 미래를 꾸기에 앞서 냉철한 상황 파악과 관련자 처벌이 시급한 이유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거리로 나선 예술인들
“박·조 물러나라”

문화예술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소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정황을 듣고 분노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앞에 가서 기자회견과 거리공연 등 항의를 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광화문광장에 ‘텐트촌’을 설치하고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문체부 세종청사로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즉각 퇴진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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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