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17년 뜰’ 기대주 열전

붉은 닭의 해 “주인공은 나요 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여전히 나라가 어지럽다. 정치권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그래도 각계각층에선 올해를 자신들의 해로 만들기 위해 달음박질하는 사람들이 있다. 2017년 도약을 꿈꾸는 기대주들을 살펴봤다.

격동의 2016년이 가고 2017년이 열렸다. 2015년은 세상이 어지럽고 도리가 행해지지 않는다는 ‘혼용무도(昏庸無道)’의 시대였다. 그리고 성난 민심이 배(대통령)를 뒤엎는다는 뜻의 ‘군주민수(君舟民水)’가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로 선정되기도 했던 한해였다. 닭의 해, 정유년은 어떤 한해로 기록될 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특히 주목받는 인물들이 있다.

[정계]
박주민 의원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라고 불렸다. 박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서울 은평갑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세월호 유족들은 그의 당선을 위해 운전기사를 자처했고, 인형 탈을 쓰고 춤을 췄다. ‘세월호 지겹다’ ‘돈만 바라는 가족들’ 등 세월호 참사와 유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날카로웠을 때였다.

그들은 선거 운동에 방해될까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사무실 청소를 하는 등 드러나지 않게 묵묵히 움직였다. 이 소식은 박 의원이 당선된 이후 알려졌고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다. 그 때문일까. 세월호 유족들의 염원을 등에 업고 국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한시도 쉴 새 없이 국회와 거리를 누비고 있다.


최근 박 의원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바로 ‘거지갑’. 자료가 가득 들어있는 가방을 맨 채 국회에 출석하고 라면과 삼각김밥으로 식사를 해결하며 바닥에 아무렇게나 늘어져 잠든 모습이 영락없는 거지꼴이라 붙여진 별명이다.

국민들은 국회 출석률 100%, 매주 법안 발의, 일이 생길 때마다 거리로 달려 나가는 박 의원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 그의 후원금 계좌는 나흘 만에 한도(보통 연간 1억5000만원)를 꽉 채웠다.

사실 그는 대원외고-서울대 법대-사법고시 합격-변호사 등 초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그런 그가 인권변호사라는 길을 걷기 시작한 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된 것도 마찬가지다.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을 돕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법안을 잘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도전했던 것. 올해도 거리와 국회를 누빌 박 의원의 행보는 정치권이 풍랑에 빠져든 이때 국민들에게 큰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화 김동관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는 전형적인 ‘엄친아’다. 기업 상황이나 경제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 전무의 프로필이 정리돼 올라올 정도다. 김 전무는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미국 세인트폴 고등학교와 하버드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공군 통역장교로 군복무에도 문제가 없다. 자기관리도 철저하다는 소문이다. 최근 기업가 장남의 술집 난동, 재벌가 장녀의 항공기 소동 등 재계 2·3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과 비교된다.


정치·경제 여전히 혼란
그래도 샛별은 뜨기 마련

경영능력에 붙었던 의문부호도 떨어져 나가고 있다. 김 전무는 2015년 12월 한화큐셀 전무로 승진했다. 상무 자리에 앉은 지 1년 만이었다. 한화큐셀은 한화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태양광 사업을 관리한다. 한화큐셀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적자였지만 2015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면서 그의 경영능력에 대한 호평이 나오고 있다. 김 전무는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3남 김동선 한화건설 팀장 등 동생들에 비해 그룹 내 지분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1952년생인 김 회장의 나이를 보면 승계 구도를 논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지만 성과나 지분 면에서 김 전무가 가장 앞서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문학]
정세랑 작가

지난해 문단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상반기 소설가 한강의 맨부커상 수상으로 불었던 훈풍은 하반기 연달아 터진 성추문에 꽁꽁 얼어붙었다.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는 SNS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피해자가 제 목소리를 냈다. 단순히 가해자들을 제재하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썩은 환부를 전체적으로 도려내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면서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발간된 정세랑 작가의 장편소설 <피프티피플>은 시기나 내용 면에서 모두 좋은 타이밍에 나왔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연결된 50명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피프티피플>은 각박한 세상에 위로의 메시지를 던진다.

지난해에도 사회에 분노와 슬픔을 안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사연부터 성 소수자 이야기, 낙태와 피임에 대한 인식 등 가까우면서도 먼 주제를 다뤘다. 그녀는 섬세한 문체로 주인공들의 손을 한 사람씩 맞잡아주며 아픔과 고통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정 작가는 1984년생의 젊은 작가로 2010년 장르소설 월간지 <판타스틱>에 <드림, 드림, 드림>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장편소설 <한 명>을 쓴 김숨 작가의 편집자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문장이 탄탄하고 정갈하다.

정 작가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50명 모두가 주인공이길 바랐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나와 닮았구나, 내 얘기구나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스포츠]

남자피겨 차준환

지난달 10일, 프랑스서 낭보가 들려왔다. 차준환 선수가 한국 남자피겨 사상 최초로 국제빙상경기연맹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서 동메달을 따낸 것이다. 차준환의 수상은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가 2005∼2006시즌 그랑프리 파이널서 금메달을 딴 이후 무려 11년 만이다.

차준환은 프랑스 마르세유서 열린 2016∼2017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 80.06점, 예술점수 74.64점, 감점 1점을 합쳐 153.70점을 얻었다. 쇼트프로그램서 받은 71.85점를 합해 총점 225.55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수상으로 그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 메달 기대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로 열여섯 살인 차준환은 지난해 3월부터 김연아와 일본의 하뉴 유즈루를 키워낸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탄탄한 기본기에 체력까지 붙으면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다. 차준환은 이번 대회서 쇼트와 프리에서 모두 점프 실수를 했다. 본인도 아쉬움이 남았는지 경기를 마치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실수에 대해 언급했다.

그럼에도 차준환의 미래는 밝다. 이번 대회는 그의 첫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이었다. 올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하면서 차준환에게 쏠린 기대는 남달랐다. 그런 부담감을 이겨내고 열다섯의 소년은 남자 피겨의 역사를 쓴 것이다.

차준환은 13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을 두고 “부상 관리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 (올림픽에) 나가면 좋겠다”며 “올림픽에 참가한다면 실수하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과학]
박문정 교수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7일, 한해 동안 우수한 연구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자를 포상하는 ‘2016년 우수과학자 포상 통합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문정 포스텍 교수는 ‘2016년도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가 뛰어나고 발전 잠재력이 큰 과학자를 대상으로 한다. 박 교수는 오성진 고등과학원 연구교수,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고재원 연세대 교수 등과 함께 수상했다.

박 교수 연구팀은 지난해 11월, 생체를 모방해 만든 로봇들을 저전압서 더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개발했다.

애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붕괴된 건물이나 잔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구조로봇 등은 생체를 모방해 만든 인공근육에 의해 움직인다. 이 인공근육이 빨리 반응하기 위해서는 낮은 전압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액추에이터(작동장치)가 필요하다.

액추에이터는 인공근육 동작을 위한 필수 부품이다. 그 중에서도 고분자 액추에이터는 적은 중량, 뛰어난 유연성, 높은 기계적 강도 등의 면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다만 구동전압을 낮추면 작동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상용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교수의 연구팀은 이를 개선해 하나의 이온만 움직이는 단일이온전도체를 활용, 수십㎳(1000분의 1초) 이내에 수㎜를 이동할 수 있는 고분자 액추에이터를 개발했다. 이전에 발표한 연구 성과보다 약 100배 빠른 속도다.

[충무로]
배우 이원근

배우 이원근은 지난해 전도연, 올해 김하늘 등 대선배들과 잇따라 호흡을 맞췄다. 전도연과는 tvN 드라마 <굿와이프>서, 김하늘과는 영화 <여교사>에서다. 전도연의 브라운관 복귀작으로 관심을 모았던 <굿와이프>에서 이원근은 초보 변호사 역할로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오는 4일 개봉하는 <여교사>에선 김하늘과 유인영 사이를 오가는 마성의 무용과 학생 재하 역을 맡았다. <여교사>의 김태용 감독은 영화 언론시사회서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영악함이 좋았다”며 이원근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원근은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서 호위무사 운(송재림)의 아역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소년 같은 곱상한 외모를 가졌지만 거장 김기덕 감독의 작품으로 영화 신고식을 치르는 등 굵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김기덕 감독의 <그물>서 탈북자를 감시하는 국정원 오진우 역을 맡아 이념을 뛰어넘는 휴머니즘 연기를 선보였다.

이 작품으로 베니스영화제에 다녀오기도 했다.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거머쥐었던 김 감독의 작품이니만큼 현지서 <그물>에 대한 반응은 대단했다. 이원근은 김 감독, 또 다른 주연배우인 류승범과 함께 영화제를 누빈 것으로 전해졌다.

도약 꿈꾸는 유망주들
올 한 해 행보 관심↑

2016년을 자신의 터닝포인트로 꼽는 이원근의 광폭행보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교사>가 하와이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것으로 비롯, <괴물들> <그대 이름은 장미> 등이 줄줄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역시 올해 개봉하는 <환절기>에선 동성애자 역을 맡아 또 한번 변신을 꾀한다.

[드라마]
배우 김현수

지난달 16일 첫 방송된 JTBC 드라마 <솔로몬의 위증>이 호평을 받고 있다. 일본 작가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 <솔로몬의 위증>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는 10대 학생들이 친구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교내재판을 통해 진실을 추적해 가는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솔로몬의 위증>은 처음 편성될 당시만 해도 조용히 묻힐 드라마로 꼽혔다. 최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tvN의 <도깨비>와 KBS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등 쟁쟁한 경쟁작 사이서 외면 받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상이 무색하게 <솔로몬의 위증>은 첫회 시청률 1.422%, 2회 1.106%, 3회 1.731% 등 제법 선전 중이다. 시청률이 높진 않았지만 대량의 마니아층을 양산한 드라마 <청춘시대>처럼 시청자 유입이 늘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반전에 큰 역할을 한 건 교내재판을 주도하는 고서연 역의 김현수다. 김현수는 지난달 23일 방송된 3회에서 학생주임 선생님과 설전을 벌이며 틀을 깨는 모습으로 시청률 상승을 견인했다. 4회에선 교내재판을 결심한 이후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며 눈물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고,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현수는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서 청각장애 아동 김연두 역을 맡아 아역답지 않게 무게감 있는 연기를 선보였다. 이후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전지현) 아역, 영화 <굿바이 싱글>의 미혼모 등 쉽지 않은 역할을 두루 맡았다.

<굿바이 싱글>에 함께 출연한 배우 김혜수는 김현수를 가리켜 “대배우 자질이 있는 아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전지현, 신세경 등 여배우들의 아역서 화제작의 여주인공으로 올라선 김현수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능]
개그맨 김명선

지난해 10월 tvN <예능인력소> 기자간담회서 개그맨 김구라와 전 농구선수 서장훈은 개그맨 김명선을 에이스로 뽑았다. <예능인력소>는 기존 예능인의 끼를 재발굴 하거나 신선한 매력을 지닌 새 인재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간담회서 김구라는 “김명선이라는 후배가 있는데 제2의 이국주”라며 “방송에서 보면 정말 재미있기 때문에 검색어 상위권에 오를 것”이라며 극찬했다. 서장훈 역시 “나도 김명선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잘나가는 예능인들의 예상은 방송에서 확인됐다. <예능인력소>에 첫 출연한 김명선은 MVP로 선정됐다. 개그맨 이국주, 가수 토니안, 배우 박소현 등 쟁쟁한 출연진들 사이에서 빛난 활약 덕분이었다. 처음으로 예능에 등장한 김명선의 존재감은 기대 이상이었다.

특기인 개그맨 정형돈의 얼굴모사부터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 패러디까지 시종일관 적극적인 모습은 진행자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단단히 각인됐다.

김명선은 “예능이 처음인데 개그맨으로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생각했다”며 “<예능인력소> 출연은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김명선은 출연 중인 tvN <코미디 빅리그>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녀는 <코빅>서 다양한 콩트에 등장하며 활약하고 있다. 그녀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코빅>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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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