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2016년 한해 알찬 결실 이뤘다”

도청 이전 등 성과…‘올해·내년 경북 도정‘ 기자회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8일, 도청 브리핑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년도 도정 성과와 내년도 도정 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국내외적으로 큰 변화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 에너지를 모은 결과 알찬 결실을 이뤘다”며 2016년 도정 주요 성과와 2017년 도정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2016년 10대 도정 성과

김 지사가 첫 번째로 꼽은 성과는 ‘도청 이전’이었다. 김 지사는 “대구시 분리 35년 만에 도청 이전을 마무리하고 역사적인 신도청 시대를 맞이한 것이 큰 보람으로 남는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도청 이전은 낙후된 경북 북부에 성장 동력이 하나 더 생겼고 국가적으로는 같은 위도상인 세종시와 동서발전 축을 형성했다. 한옥형 신청사에는 관광명소로 급부상해 개청 이후 지금까지 70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단순한 업무공간을 떠나 경북의 역사와 문화, 정신적 가치가 담긴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과는 정부의 SOC예산 감축기조와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도 경북도가 내년도 국가 투자예산을 12조원에 육박하는 11조8350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지난 2015년 이후 연속 3년에 걸쳐 11조원 이상을 돌파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7년 2조원 대에 비하면 6배나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이번에 확보한 44건의 핵심 신규 사업은 총 4조1000억원을 담보할 수 있는 귀중한 종자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의 미래를 이끌고 갈 신성장산업 동력의 출력도 매우 높아졌다. 미래창조형 핵심 신소재인 ‘탄소산업’과 ‘타이타늄산업’이 지난 12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지역기업의 탄소소재부품 기술고도화와 경쟁력의 획기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경량 알루미늄소재 기반구축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차세대 소재산업의 활력이 기대된다.

투자유치와 일자리 분야에서도 크게 선전했다는 평가다.

중국의 경기침체, 내수부진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태영그룹, ㈜GS E&R, LG전자(주) 등에서 6조84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조원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이미 투자기업 중에서 7개사는 1조2791억원을 증액 또는 재투자했다. 이러한 성과로 외국인투자유치 대통령상과 투자유치촉진사업평가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일자리 분야에선 청년실업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취업과’를 신설해 도내 10개 상공회의소 3900개 회원사가 1사1청년 더 채용하기, 경북청년CEO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했으며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공동체 일자리’를 대폭적으로 확충했다.


실제로 이번 달 도의 고용율(63.0%)이 전국 평균(61.1%)보다 높게 나타났다.

올 한해 경북도의 문화융성 시책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담은 ‘신라사 대계’를 5년에 걸쳐 집대성했다. 그 외에도 삼국유사 목판 복원, ‘한국의 편액’ 유네스코 아태 기록유산 등재, 신라왕경 복원사업 등 경북도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문화융성 플랜이 빠르게 구체화돼 가고 있다.

경북도는 광역교통망 분야서도 괄목할 만한 결실들을 연이어 만들어냈다. 지난 6월30일 포항~울산 고속도로와 지난 23일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의 개통을 비롯, 올해만 4개의 국도 노선을 개통해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를 내년 국가예산에 반영해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건설 ▲‘할매할배의 날’ 확산 ▲귀농귀촌 12년 연속 전국1위 ▲농식품수출 4억불 달성 등 올 한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도정방향

김 지사는 내년도 중점방향에 대해 “일자리야말로 도민의 가장 큰 바람이자 최고의 복지”라며 “내년에도 도정의 최전선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이에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예산을 3.3배나 증액했다.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주는 ‘경북청년복지수당’을 도입,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할 계획이다. 또 취업을 위한 훈련비와 수당을 지원하고 도와 지역대학, 기업 간의 일자리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협력의 틀’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그는 “지방에 돈을 가져오는 일은 투자유치”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했다. 이에 도는 우선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관광·레저 산업과 신성장 산업을 타깃으로 전방위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나간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경북을 먹여 살릴 신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다.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동해안권에 수중로봇, 원자력, 가속기클러스터 등 해양신산업 ▲서부권에 스마트융복합산업 ▲남부권에 코스메틱과 항공전자 등 창의지식서비스산업 ▲북부권에 백신과 K-FARM 등 농생명산업을 권역별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또, 경북도는 국제무대서 문화국가의 위상도 한층 드높이기로 했다.


내년 11월에는 베트남의 경제수도 호찌민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을 25일 동안 개최한다.

‘옛 바다를 통한 문명교류전’을 주제로 문화와 경제를 융합한 축제로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2013년 터키 이스탄불에 이은 세 번째 국제행사다. 40개국 1만여명이 참여하고 국내외 관람객 30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양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문화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진출과 교역 활성화, 경제적 시너지효과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편찬된 ‘신라사 대계’와 내년 복원이 마무리되는 ‘삼국사기 목판’을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활용해 나간다.

경북도는 도청 이전을 계기로 국토발전전략으로 공식화된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반도허리고속도로 ▲동서내륙철도 ▲바이오·백신 융복합벨트 ▲ 환동해-환서해 문화루트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를 비롯해 14개 노선의 완공과 18개 노선의 착수를 통해 경북이 더 빠르고 가깝도록 교통망을 재편해 나간다.


무엇보다 쌀 공급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서 수립된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쌀 수급안정 특별대책 협의회’ 구성과 ‘쌀 사랑 포럼’을 운영하는 등 쌀 수급 균형과 농가소득이 안정되도록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경북도는 ▲도민행복을 위한 안전과 복지 ▲‘할매할배의 날’ 범국민적 확산 ▲민족자존의 섬 ‘독도’ 수호 ▲경북의 정체성 지키기 ▲지방분권형 개헌과 광역협력에 역점을 두고 도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내년에도 정치적인 혼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에서 흔들림없이 굳건히 민생을 지키겠다”며 “도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신발끈을 졸라매고 도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는 ‘생생지안(生生之安)’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도민의 민생과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챙겨 이를 통해 지역과 나라가 편안해져 차별과 격차가 줄어드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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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