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거제 최초' 1인 시위 나선 하준명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26 10:06:02
  • 호수 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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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이 많다, 그래서 나섰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광장에 모였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눈치 보기에 바빴고, 결국 국민의 힘으로 탄핵에 성공했다. 비단 광화문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무겁고도 엄중했다. <일요시사>는 현 시국 거제시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고민과 비판의 장을 열어준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하준명 상무위원을 만나봤다.

거제시 최초로 1인 시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하준명 상무위원. 그는 시위 초반 주변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하야’ ‘새누리가 박근혜다’ ‘새누리당 없는 거제, 거제 발전 앞당긴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강행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는 조금씩 현 시국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의 행보를 주목했다.

하 상무위원은 현 중앙정부의 구조적 모순과 행태가 거제도서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거제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4월12일에 치러질 거제시 ‘아주, 장승포, 능포’ 지역 시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다음은 하 상무위원과의 일문일답.

-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있는데.

▲ 상무위원은 지역위원회서 주요의결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과 비례대표 시의원 순번 결정의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직책상으로는 평당원 다음 단계로 보면 된다. 상무위원으로서 권한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제시 경제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정도의 크기는 그 누구보다 크다고 자부한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했다고 들었다.


▲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국가 헌정질서 문란이다. 새누리당을 포함한 부패 재벌과 부패정치검찰 등이 속된 말로 국민을 개와 돼지로 보는 상황에 분개, 지난 10월28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특히 새벽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부터 밤 9시까지 피켓을 들고 거제 구석구석과 대규모 집회가 있는 서울, 부산, 창원서 시위한 지 오늘(12월21일)로써 55일째가 됐다.

- 이번 촛불집회는 어떻게 봤는지.

▲ 집단지성의 힘.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된 시민이라는 주체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라고 본다. 지금까지 기득권층은 정치를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정치라는 도구를 통해 기득권을 누려왔다. 그 결과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고, 광장에 모여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줬다.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시민혁명을 이뤄냈다.

- 이번 시민들의 외침을 집단지성으로 평가했는데.

▲ 그렇다. 집단지성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교육하면서 성숙됐다고 본다. 만약 사람들 간 소통 공간이 없었다면 이처럼 많은 숫자가 모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위 내용의 질을 봤을 때 정치인을 앞서고, 전문가들을 앞선다. 감각이 놀랍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본다.

- 거제시의 적폐를 지적했다.

▲ 거제시는 새누리당이 20여년간 시장과 국회의원을 독식해 왔다. 대부분 임기를 마치면 부정부패 때문에 감옥에 갔다. 거제시는 개발 인허가, 광산, 사두섬 등에 문제가 있다. 모두 지역 정치인들과 관련된 비리사건이다. 이런 부분들이 거제시를 멍들고, 지역발전을 지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 중앙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있는데 거제는 중앙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
 


-거제시가 경제 침체를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 거제시는 조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만큼 국제경기에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것이다. 하나의 산업에 의존한 도시경영은 위험하다고 본다. 현재 거제 조선소 1만여명이 퇴출됐다. 조만간 2만명이 조선소를 떠날 것이다.

거제 최초 1인 시위…정치에 대한 간절함 생겨
보궐선거 출마 결심 “사람이 우선인 도시 돼야”

지난 10월부터 거제시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앞으로 도시 공동화로 인한 도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까지 온 것이다. 이지경까지 오도록 한 것에 대해 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조선 산업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곳간으로 인식한 것이다.

-거제의 경제 가치를 언급했다.

▲ 거제는 세계 제일의 조선 산업이 입지했고 빼어난 경관을 갖추고 있다. 거제시는 과거 일본에 밀렸던 조선 산업 1등을 우리나라가 다시 되찾게 한 토양이 된 곳이다. 지역민들의 경제적 자부심과 열정은 타 도시와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다. 현재 조선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1등 정신과 자부심은 경제 극복의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 거제시가 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조선 산업을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 조선 산업의 국제적 다운사이징 현상을 반영해 기존의 70~80%까지 복원시켜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기존 조선 산업에 의존했던 관성을 버리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우선 포로수용소의 어두운 역사를 평화와 관용이 빛나는 도시로 바꿔야 한다.
 

다음으로는 유배지와 유배문학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당당한 도시 이미지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전승지라는 점을 들어 스토리가 있는 역사체험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거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 지역사회의 정치 개혁을 언급했는데

▲ 거제시는 새누리당 중심의 보수적 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새로운 인재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사람이 우선인 도시, 새로운 창조적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먼저여야 인재들이 모여들고, 그 인재들에 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 나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 향후 거제시가 50만 남해안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거제시를 위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의 삶이 크게 보이고, 간절함이 생겼다. 미국 대선 과정서 버니 샌더스는 “불만이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선출직에 도전하라”는 말을 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 또한 대의민주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사람이 선출직에 도전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보궐선거에 참여해 보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특히 1인 시위를 하던 중 만난 시민들의 정치 참여 권유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데 큰 힘이 됐다. 평소 ‘생활이 정치고 정치가 곧 생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서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는 소박한 신념으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한다. 패기 넘치는 40대 정치주자로서 거제의 답답한 현실 정치를 쇄신해 다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
 

<shs@ilyosisa.co.kr>

 

[하준명 상무위원은]

▲ 백령도 출생
▲ 충남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 행정학과 (3학년 중퇴)
▲ 진주교대 사회교육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상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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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