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거제 최초' 1인 시위 나선 하준명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26 10:06:02
  • 호수 1094호
  • 댓글 0개

"불만이 많다, 그래서 나섰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광장에 모였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눈치 보기에 바빴고, 결국 국민의 힘으로 탄핵에 성공했다. 비단 광화문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무겁고도 엄중했다. <일요시사>는 현 시국 거제시 지역사회에 처음으로 고민과 비판의 장을 열어준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하준명 상무위원을 만나봤다.

거제시 최초로 1인 시위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하준명 상무위원. 그는 시위 초반 주변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하야’ ‘새누리가 박근혜다’ ‘새누리당 없는 거제, 거제 발전 앞당긴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강행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는 조금씩 현 시국의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의 행보를 주목했다.

하 상무위원은 현 중앙정부의 구조적 모순과 행태가 거제도서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간 이어져 온 거제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4월12일에 치러질 거제시 ‘아주, 장승포, 능포’ 지역 시의원 보궐선거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다음은 하 상무위원과의 일문일답.

-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있는데.

▲ 상무위원은 지역위원회서 주요의결사항에 대한 의결 권한과 비례대표 시의원 순번 결정의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직책상으로는 평당원 다음 단계로 보면 된다. 상무위원으로서 권한이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제시 경제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정도의 크기는 그 누구보다 크다고 자부한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싸고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했다고 들었다.


▲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국가 헌정질서 문란이다. 새누리당을 포함한 부패 재벌과 부패정치검찰 등이 속된 말로 국민을 개와 돼지로 보는 상황에 분개, 지난 10월28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특히 새벽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부터 밤 9시까지 피켓을 들고 거제 구석구석과 대규모 집회가 있는 서울, 부산, 창원서 시위한 지 오늘(12월21일)로써 55일째가 됐다.

- 이번 촛불집회는 어떻게 봤는지.

▲ 집단지성의 힘. 계몽의 대상으로 인식된 시민이라는 주체가 정치의 전면에 나서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라고 본다. 지금까지 기득권층은 정치를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정치라는 도구를 통해 기득권을 누려왔다. 그 결과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고, 광장에 모여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줬다.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혜롭게 시민혁명을 이뤄냈다.

- 이번 시민들의 외침을 집단지성으로 평가했는데.

▲ 그렇다. 집단지성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교육하면서 성숙됐다고 본다. 만약 사람들 간 소통 공간이 없었다면 이처럼 많은 숫자가 모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위 내용의 질을 봤을 때 정치인을 앞서고, 전문가들을 앞선다. 감각이 놀랍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본다.

- 거제시의 적폐를 지적했다.

▲ 거제시는 새누리당이 20여년간 시장과 국회의원을 독식해 왔다. 대부분 임기를 마치면 부정부패 때문에 감옥에 갔다. 거제시는 개발 인허가, 광산, 사두섬 등에 문제가 있다. 모두 지역 정치인들과 관련된 비리사건이다. 이런 부분들이 거제시를 멍들고, 지역발전을 지체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 중앙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있는데 거제는 중앙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
 


-거제시가 경제 침체를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 거제시는 조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만큼 국제경기에 영향을 심하게 받는 것이다. 하나의 산업에 의존한 도시경영은 위험하다고 본다. 현재 거제 조선소 1만여명이 퇴출됐다. 조만간 2만명이 조선소를 떠날 것이다.

거제 최초 1인 시위…정치에 대한 간절함 생겨
보궐선거 출마 결심 “사람이 우선인 도시 돼야”

지난 10월부터 거제시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앞으로 도시 공동화로 인한 도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까지 온 것이다. 이지경까지 오도록 한 것에 대해 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조선 산업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곳간으로 인식한 것이다.

-거제의 경제 가치를 언급했다.

▲ 거제는 세계 제일의 조선 산업이 입지했고 빼어난 경관을 갖추고 있다. 거제시는 과거 일본에 밀렸던 조선 산업 1등을 우리나라가 다시 되찾게 한 토양이 된 곳이다. 지역민들의 경제적 자부심과 열정은 타 도시와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다. 현재 조선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1등 정신과 자부심은 경제 극복의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 거제시가 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 조선 산업을 최대한 복원해야 한다. 조선 산업의 국제적 다운사이징 현상을 반영해 기존의 70~80%까지 복원시켜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기존 조선 산업에 의존했던 관성을 버리고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 우선 포로수용소의 어두운 역사를 평화와 관용이 빛나는 도시로 바꿔야 한다.
 

다음으로는 유배지와 유배문학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당당한 도시 이미지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전승지라는 점을 들어 스토리가 있는 역사체험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거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 지역사회의 정치 개혁을 언급했는데

▲ 거제시는 새누리당 중심의 보수적 도시라는 이미지 때문에 새로운 인재들이 모이지 않고 있다. 사람이 우선인 도시, 새로운 창조적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이 먼저여야 인재들이 모여들고, 그 인재들에 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다. 나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은 새로운 고용을 창출, 향후 거제시가 50만 남해안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거제시를 위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가.


▲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의 삶이 크게 보이고, 간절함이 생겼다. 미국 대선 과정서 버니 샌더스는 “불만이 있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직접 선출직에 도전하라”는 말을 했다.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자신감을 갖게 됐다. 또한 대의민주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사람이 선출직에 도전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보궐선거에 참여해 보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특히 1인 시위를 하던 중 만난 시민들의 정치 참여 권유는 지역 정치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데 큰 힘이 됐다. 평소 ‘생활이 정치고 정치가 곧 생활’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서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는 소박한 신념으로 정치를 시작하려고 한다. 패기 넘치는 40대 정치주자로서 거제의 답답한 현실 정치를 쇄신해 다수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
 

<shs@ilyosisa.co.kr>

 

[하준명 상무위원은]

▲ 백령도 출생
▲ 충남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 행정학과 (3학년 중퇴)
▲ 진주교대 사회교육과 졸업
▲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위원회 상무위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