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한미약품 수사, 왜?

역시 범인은 내부에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사건’ 수사가 묘한 여운을 남긴 채 종결됐다.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이득을 챙긴 일당을 솎아냈을 뿐 진짜 물줄기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임직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작전세력 없었나

한미약품은 지난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계약 해지 사실이 공시 전, SNS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기소된 17명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인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했다. 이후 관련자들은 동료 및 지인에게 전화, 사내 메신저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파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지금까지 내부정보 이용자로 확인된 사람은 총 45명. 이들 가운데 한미약품 임직원은 22명에 달한다. 특히 회사 임원인 황씨는 기술수출 계약 체결과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직원 3명은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알려 직접 주식 매매를 해 72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미약품 임원으로부터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보령제약 임원은 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억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한미약품 측은 일부 임직원이 정보 유출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미약품은 검찰의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암신약 개발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한미약품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주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일부 임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수사과정서 확인된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들은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조치 예정이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33억’
달랑 4명만 구속…공매도 세력은?

다만 불법 공매도 세력의 실체나 뚜렷한 혐의 규명이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약품 내부자와 기관투자자 간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데 실패한 탓이다. 그간 검찰은 조직적인 공매도 세력이 사전 유출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다.

실제로 공시 당일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 수량은 5만769주로 같은 달 1∼28일 하루 평균 공매도(1만2996주) 규모의 4배에 달하던 상황이었다. 그사이 한미약품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지난 9월29일 종가 기준 62만원이던 한미약품 주가는 다음날인 30일(계약 해지 공시일) 종가 기준 50만8000원으로 급락했다.


호재 공시 직후 거래량이 급증했음에도 매도세가 집중돼 주가가 소폭 상승에 그친 점은 의구심을 더한다. 또한 악재 공시 전 매도수량이 늘어났다가 장 개시 직후 하락한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을 규명하지 못했고 불법 공매도 혐의로 기소되거나 과징금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다.

회사 차원의 늑장공시 의혹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검찰은 한미약품 측의 의도적인 지연공시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오너 일가, 공시담당자 들의 컴퓨터, 휴대폰 등을 분석한 결과에도 본인 및 주변인들의 주식매도 내역, 정보수수 정황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9월30일에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장 개시 전 공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최근 다시 발생하자 의혹은 한층 증폭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한미약품 주가는 전날보다 10.76% 하락했다. 다국적제약사 얀센에 수출한 신약의 임상시험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덕분이다.

한미약품이 얀센에 기술수출한  신약(JNJ-64565111)은 지난 7월 얀센의 주도로 글로벌 임상 1상에 돌입했으나 현재 환자 모집이 일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JNJ-64565111은 한미약품이 지난해 11월 얀센에 총 9억1500만달러 규모로 기술수출한 비만·당뇨 바이오 신약 ‘HM12525A’를 칭한다.

재현될 우려도

공교롭게도 임상 지연 소식은 회사 측 공시가 아닌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임상 지연일 뿐 계약 중단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경계감을 선뜻 풀지 못하고 있다. 임상 지연 자체 보다 지난 9월 물의를 빚었던 미공개 정보 유출 논란이 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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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