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한미약품 수사, 왜?

역시 범인은 내부에 있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사건’ 수사가 묘한 여운을 남긴 채 종결됐다. 악재성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 이득을 챙긴 일당을 솎아냈을 뿐 진짜 물줄기는 결국 밝혀내지 못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임직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작전세력 없었나

한미약품은 지난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10월 계약 해지 사실이 공시 전, SNS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기소된 17명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인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 등 미공개 정보를 미리 파악했다. 이후 관련자들은 동료 및 지인에게 전화, 사내 메신저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파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지금까지 내부정보 이용자로 확인된 사람은 총 45명. 이들 가운데 한미약품 임직원은 22명에 달한다. 특히 회사 임원인 황씨는 기술수출 계약 체결과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직원 3명은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알려 직접 주식 매매를 해 72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미약품 임원으로부터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은 보령제약 임원은 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억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한미약품 측은 일부 임직원이 정보 유출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미약품은 검찰의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암신약 개발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한미약품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주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일부 임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수사과정서 확인된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들은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조치 예정이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33억’
달랑 4명만 구속…공매도 세력은?

다만 불법 공매도 세력의 실체나 뚜렷한 혐의 규명이 덜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약품 내부자와 기관투자자 간 연결고리를 밝혀내는 데 실패한 탓이다. 그간 검찰은 조직적인 공매도 세력이 사전 유출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했다.

실제로 공시 당일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 수량은 5만769주로 같은 달 1∼28일 하루 평균 공매도(1만2996주) 규모의 4배에 달하던 상황이었다. 그사이 한미약품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지난 9월29일 종가 기준 62만원이던 한미약품 주가는 다음날인 30일(계약 해지 공시일) 종가 기준 50만8000원으로 급락했다.


호재 공시 직후 거래량이 급증했음에도 매도세가 집중돼 주가가 소폭 상승에 그친 점은 의구심을 더한다. 또한 악재 공시 전 매도수량이 늘어났다가 장 개시 직후 하락한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을 규명하지 못했고 불법 공매도 혐의로 기소되거나 과징금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다.

회사 차원의 늑장공시 의혹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검찰은 한미약품 측의 의도적인 지연공시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오너 일가, 공시담당자 들의 컴퓨터, 휴대폰 등을 분석한 결과에도 본인 및 주변인들의 주식매도 내역, 정보수수 정황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9월30일에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장 개시 전 공시를 지시한 사실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이 최근 다시 발생하자 의혹은 한층 증폭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한미약품 주가는 전날보다 10.76% 하락했다. 다국적제약사 얀센에 수출한 신약의 임상시험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퍼진 덕분이다.

한미약품이 얀센에 기술수출한  신약(JNJ-64565111)은 지난 7월 얀센의 주도로 글로벌 임상 1상에 돌입했으나 현재 환자 모집이 일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JNJ-64565111은 한미약품이 지난해 11월 얀센에 총 9억1500만달러 규모로 기술수출한 비만·당뇨 바이오 신약 ‘HM12525A’를 칭한다.

재현될 우려도

공교롭게도 임상 지연 소식은 회사 측 공시가 아닌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임상 지연일 뿐 계약 중단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시장은 경계감을 선뜻 풀지 못하고 있다. 임상 지연 자체 보다 지난 9월 물의를 빚었던 미공개 정보 유출 논란이 또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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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