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도종환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19 10:31:40
  • 호수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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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은 본래 불온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다섯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을 만나봤다.

<담쟁이> <흔들리며 피는 꽃> 등의 시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도종환 의원. 시인 출신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20대 총선서 충북 청주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지난 국감에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밝혀내면서 일약 국감스타로 발돋움했다. 연민의 눈으로 시를 썼다고 하는 그는 연민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재선 의원으로서 초선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 20대 국회에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간사를 맡아 상임위 전체를 끌고 나가고 있다. 교문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안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해 국감 때부터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처럼 중요성이 부각된 교문위의 간사로서 책임감이 막중하다.

- 국회 재입성에 도움을 준 충북 청주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 다시 국회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신 충북 청주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시민들에게 ‘자랑스럽다’ ‘역시 우리지역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지역 현안으로는 KTX 문제가 있다. 보통 KTX역은 47km마다 짓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미 KTX오송역과 KTX공주역이 들어선 상황에서 그 사이에 세종시는 KTX세종역을 짓겠다는 것이다. 이는 500억원의 국가가 투입될 것으로 보여 효율성, 합리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많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지역시민과 힘을 합치겠다.

- 시인 출신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부담스럽지는 않는지.

▲ 시인이었기 때문에 19대 당시 문화예술계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굳이 시인뿐만 아니라, 영화인, 연극인, 화가, 작가든 그들 중 누군가 한 명은 그 분야를 대표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다. 시를 쓰는 사람이 가졌던 시정신, 비판정신은 정치를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시는 사물에 대한 연민에서 출발한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를 연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시를 쓰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연민의 눈으로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 정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월호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들을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더 사람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국정감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일약 국감스타로 떠올랐다.

▲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 심사위원이 제보했다. 심사가 끝나고 몇몇 사람을 빼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제보자가 거부하자 직원들이 제보자에게 줄기차게 포기를 종용했다고 한다. 결국 지원금을 못 받게 만든 사례가 생겼다.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알게 됐다. 국감에서 예술위 회의록을 제출받았는데 회의록이 이상했다. 앞뒤 문맥이 안 맞았다. 45P 분량의 회의록에서 14P 분량을 빼고 준 것이다.


시인 출신 국회의원…국회 재입성 성공
국감스타 발돋움…국정교과서 폐지 앞장

원본을 보니 위원장과 위원들 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또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시를 했고, 그 내용이 문체부로 내려와 산하기관을 통해 지시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 블랙리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문화예술인들은 본래 비판적이며 불온하다. 그것은 박근혜정부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소련 사회에 살던 문화예술인들은 소련 사회를 비판하고, 중국 사회주의에 살던 문화예술인들은 중국 사회주의를 비판했다. 문화예술인이란 그런 것이다.

만약 그런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이 없다면 그 사회는 독재사회이거나 죽은 사회다. 독재체제가 아닌 민주주의사회에선 누구나 전체주의를 비판하거나 체제와 불화한다. 비판은 창조로 가는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다.
 

저항하는 정신이 새로운 창조를 낳는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16대 링컨대통령 기념관을 가면 흥미로운 부분을 볼 수 있다. 한 쪽 벽면이 링컨 대통령을 생전에 비판하고, 풍자하고 조롱했던 신문 만평, 웹툰, 카툰으로 가득하다.

당시 비판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 정도 포용력은 우리나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전직 대통령을 풍자하면 불이익을 주고 지원금을 뺏는 것이 블랙리스트를 통해 밝혀진 셈이다. 지금까지 이 정권이 그것을 해온 것이다.

- 교문위 간사로서 ‘국정교과서 문제’를 지적했다.

▲ 우선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 헌법정신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우리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둘째, 불의에 항거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셋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즉 민족주의 독립정신, 민주정신, 평화통일 정신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교과서는 이 3가지에 맞지 않다.

1948년 8·15일 건국절을 강조해 임시정부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고, 친일행위를 건국 이전 활동으로 치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게 했다. 즉 친일을 세탁해 준 것이다. 또한 4·19혁명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다. 통일과 관련해선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가르치기보다는 북한을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기술했다.

- 현 탄핵정국서 당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정치인은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고 집행·결정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정권을 잡아서 국가운영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 당이 국민들보다 열 발자국 앞서가면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그렇다고 두 발짝 뒤에서 쫓아가면 비난을 받는다. 양쪽서 질책을 받는 게 정당이다. 우리당은 반 발짝 뒤에 가기도 하고 반 발짝 앞서가기도 하면서 국민과 보폭을 맞추는 정당이라고 본다.


-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더민주의 전략이 있다면.

▲ 탄핵이 됐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책임이 국회로 넘어왔다. 우리당은 경제와 안보를 챙기면서 민생행보를 나아가야 한다. 이와 동시에 재벌 개혁, 국정교과서 폐지 등 사회개혁에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해결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책임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

- 도 의원이 바라는 대한민국 미래 모습은?

▲ 탄핵 시발점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다. 학생들이 물에 빠져있을 때 정부는 무능했고, 무책임했다. 현재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남북관계가 엉망이 되고 군사적 충돌과 대립 속에서 4년을 살았다. 이제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돼야 한다. 또한 민생문제가 해결되고 경제민주화가 구현되는 나라,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를 꿈꾼다.


<shs@ilyosisa.co.kr>

 

[도종환 의원은?]


▲시인
▲전 덕산중학교 교사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민주통합당)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의원 (충북 청주시흥덕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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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