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3) 알현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19 10:23:14
  • 호수 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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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신라…그 해법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뭐라!”

“왜요, 오라버니?”

“기어코 대야성 성주로 발령 났다는 말이지!”

김유신의 눈초리가 이상해지자 품석과 유신을 번갈아 바라보던 문희의 얼굴에 근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왜 그래요, 오라버니!”


유신이 대답하지 않고 품석의 얼굴을 뚫어져라 보고만 있었다.

“외숙부, 왜 그러세요?”

 

얼마 전 정월을 맞이하여 김춘추와 함께 선덕여왕을 알현했었다. 춘추의 이모이기도 한 선덕여왕에게 새해 인사 겸해서였다.

“두 사람 모두 잘 왔어요.”

신년 인사를 마치자 선덕여왕이 마치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살갑게 맞았다.

“무슨 하문하실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하문이 아니라 경들과 상의할 일이 있어 그런다오.”


단순히 신년 인사차 방문했는데 국사를 논한다 하니 두 사람 모두 긴장했다.

“마마, 무슨 일이신지요?”

“그다지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이웃 백제의 동정에 대해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일에 대해 상의 좀 해야겠어요.”

“백제의 동정이라니요?”

순간 유신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무왕의 뒤를 이은 의자왕이 오래 전 관산성 전투에 패한 일을 두고 복수를 벼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복수라니요! 그때가 언제인데.”

“단순히 복수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새로 보위에 앉은 의자왕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화살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왕이 반대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요, 장군.”

“선왕인 무왕의 죽음에 대해 의혹의 소리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유신이 잠시 침묵을 지키자 춘추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건 무슨 소린가?”

“의자왕이 왕좌에 오르기 위해 아버지를 죽였다는 풍문도 돌고 있습니다.”

“의자왕이라면 효자로 소문난 사람 아닌가?”“권력 앞에 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하튼 무왕의 간부인 사택비와 결탁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여하튼 그 일로 어수선한 모양입니다.”

“그랬군요. 의자왕이 보위에 앉기 위해 효도로 위장했는데 이제 보위에 앉았으니 더 이상 효도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어졌지요. 그리고 작금에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탈출구가 필요했겠지요. 결국 그 모든 화살을 우리를 향해 쏟아 부을 것이고.”

선덕여왕의 얼굴에 근심이 드리워졌다.

“제 놈들이 어디 감히 신라를 넘본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허수아비인줄 아는 모양입니다.”


유신의 목소리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그렇지만 장군 홀로 모든 전쟁을 치룰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춘추의 반구에 되살아나던 선덕여왕의 안색이 다시 어둡게 변해갔다.

“그래서 말인데요.”“말씀하십시오, 마마.”

“당나라가 우리에게 진상품을 보내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유신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지난해 당나라에서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정식으로 신라의 토산품을 진상하라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정식으로 진상하라 함은 신라를 공식적으로 신하 국으로 생각한다는 의미 아닙니까?”“꼭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 그저 훗날을 대비해서 정례화하면 어떨까 싶어요. 유사시에 그들의 힘도 빌릴 수 있게 말이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유신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왜 그러세요, 장군!”

“그걸 몰라서 묻습니까. 우리.”

유신이 차마 다음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장군!”

선덕여왕의 표정이 더욱 근심스럽게 변해갔다.

김춘추-김유신, 선덕여왕과 당나라 문제 이견
의자왕 전쟁 야욕…대야성 성주는 누가 되나?

“신라 최고의 명장인 김유신 장군이 남의 힘을 빌리고 싶겠습니까.”

춘추가 즉시 중간에 끼어들었다.

“하기야, 장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용납하기 힘들겠지요. 그러나 이는 국가의 운명과 연계되는 문제이니 숙고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전하의 뜻대로 처리하십시오. 유사시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유신의 표정이 더욱 어둡게 변해갔다.

“그리하겠어요. 어차피 당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각오해야지요.”

“단순히 손해가 아니라.”“외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일이지요.”다시 춘추가 유신의 말을 잘랐다.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 입장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대야성 성주가 공석이지 않소.” 

대야성.

일찍이 대가야국의 영토였으나 진흥왕 시절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공략하여 신라에 복속시키고 대량주(大良州)라고 개칭한 곳으로 백제와의 접경지대인 신라 서부의 군사 요충지, 신라의 대백제 방어에서 최전선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그곳에 누굴 보낼 계획입니까?”

“마침 경들에게 말을 꺼내려 했는데 경의 사위고 장군의 조카사위인 김품석이 어떨까 싶어요.”
“김품석이오!”

유신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다.

“왜요, 장군. 김품석이 적합하지 않은가요?”

“그 중요한 곳에. 마마, 김품석은 재고해 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제 사위가 뭐가 어때서 그러십니까?”

춘추가 마뜩치 않은 표정으로 유신을 바라보았다.

“김품석이 비록 이찬의 높은 직급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전투 경험도 없는데다.”“장군, 주저 말고 말씀세요.”

“대야성처럼 중요한 성의 성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그야말로 실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세워야 하옵니다.”

“그건 그렇고 하려다 만 말이나 해보세요.”

선덕여왕의 독촉에 유신이 춘추를 바라보았다.

“비록 제 조카사위이지만 아직 혈기왕성한 데다, 혹여 경거망동할 수 있으니 재고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경거망동이라니요?”

춘추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자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 단단히 이르면 되지요.”“그게 단단히 일러서 될 일인가. 층층시하인 이곳에서도 그런데 변방의 성주 자리에 앉게 되면 통제도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유신의 단호한 말투에 춘추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마마, 여하튼 단순한 일이라 생각 마시고 신중하게 받아들여 김품석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신의 재차에 걸친 완곡한 말투에 선덕여왕과 춘추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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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