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스캔들’ 관세청 책임론

중심 못 잡고 ‘어정쩡’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최순실 국정개입 불똥이 면세점으로 번졌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조차 장담하기 힘든 분위기다.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관세청을 두고 비난의 수위도 점점 강해지고 있다. 관세청의 갈지자 행보로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참여한 롯데면세점·HDC신라·신세계DF·SK네트웍스·현대백화점 등은 면세점 입찰 프레젠테이션(PT) 준비에 주력하며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관세청은 특허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PT 진행 시점을 심사 발표 1주일 이전 통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허권의 향방은 최순실 국정개입의 여파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관세청에 대한 불신이 한몫 거들고 있다.

의혹투성이

관세청은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 심사 때 평가 점수, 심사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 논란을 빚었다. 당시 관세청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심사 공정성 저해를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공정성 논란이 계속됐고 관세청은 향후 입찰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공개하기로 공표했지만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이 터지자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 치러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특혜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검찰이 지난달 24일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일 때 대전에 있는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자 심증은 한층 굳어졌다. 관세청 직원이 면세점 업체 선정 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서도 의문점은 존재한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의 특허권을 박탈한 지 5개월 만인 지난 4월, 서울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88만명 증가했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산치를 근거로 삼았다.

관세법 고시에는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요건을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발표된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서울지역 관광객 수는 ‘메르스 사태’ 여파로 100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이 여기저기 휩쓸리는 사이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관세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서 처리됐어야 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로 개정안 처리는 뒤로 밀려났다. 당장 야권 측에선 관세법 개정안 처리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올해 관세법 개정안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면세점에 깃든 최순실 검은 그림자
심사 앞두고 연이어 터지는 돌발변수 
잘 지킨 현대면세점 오히려 피해자 될판

이렇게 되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당분간 미뤄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작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관세청은 사업자 후보들의 요구를 반영해 예정대로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계획 변경 가능성을 배제하긴 힘들다.

하지만 면세점 특허권 쟁탈전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자들은 사업자 선정 연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관세청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공정한 심사를 해야 추가적인 논란이 없다는 게 이들이 말하는 핵심이다.


특히 경쟁 업체들이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유일한 청정지대로 남아 있던 현대면세점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자로 몰리게 생겼다. 즉, 호재를 누려도 모자를 판국에 그간 노력이 헛수고가 될 지도 모를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사업자 선정이 연기되면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과정을 거친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몇몇 후보들은 1년이 넘도록 면세점 사업에 매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준비 기간이 더 길어지면 추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그나마 믿을 건 관세청 뿐”이라는 푸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안개 국면

면세업계 관계자는 “심사위원도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표 시점에 즈음해 알려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국이 어수선한 만큼 어떤 결정이 이뤄져도 놀랍지 않겠지만 그간 노력이 물거품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두타의 변신

두타면세점이 영업시간을 단축한다. 불과 6개월 만에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던 올빼미 영업을 중단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업계에 따르면 두타면세점은 지난 1일부터 폐점시간을 새벽 2시에서 자정(저녁 12시)으로 앞당긴다. 일부 매장의 경우 저녁 11시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영업시간 변경은 전략 실패를 스스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두타면세점은 지난 5월 오픈 당시 야간 손님이 많은 동대문 상권을 감안, 국내 최초로 심야면세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두타면세점은 오픈 이후 줄곧 적자를 이어왔다. 올해 상반기 두타면세점은 104억원의 매출로 서울 시내 면세점 가운데 가장 적은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적자 규모만 160억원에 달한다. 3분기에도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타면세점은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의 장남인 박서원 두산 전무가 사업을 이끌고 있다. 두산타워 9개층에 입점해 있으며, 총면적은 1만6825㎡(약 5090평) 수준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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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