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줄소환’ 쇼맨십 청문회 논란

“정치가 경제를 또 삼킨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재벌 총수들이 무더기로 증언대에 오르게 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조치다. 모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총수들이다. 재계는 당혹스러운 얼굴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 기업들의 연말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오는 6일로 예정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9명의 대기업 총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번 청문회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배경 등이 주된 조사내용이 될 전망이다. 검찰조사 때 모든 것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의 국정조사 청문회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온 재계는 이제 국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

줄줄이 증인석으로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려 나오게 된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8),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78), 최태원 SK그룹 회장(56), 구본무 LG그룹 회장(7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7), 손경식 CJ그룹 회장(77), GS그룹 회장인 허창수 전경련 회장(68) 등이다.

대기업 총수 9명 중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경험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2명뿐이다. 신 회장은 지난해 9월 형제 간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불거진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해명하기 위해 10대그룹 총수 중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불려나왔다. 조 회장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과정과 관련해 지난달 국감에 출석했다.

나머지 7명은 증인으로 서 본 경험이 없다. 이에 해당 기업들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조사실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검찰수사와 달리 국정조사 청문회는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된다는 점에서 증언대에 서는 총수나 기업 모두에 큰 부담이다. 총수의 발언 한마디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보장도 없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장시간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할 때 회사 임원을 배석시켜 보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는 홀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회 인근에 전문 의료진과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여의도 인근 대형병원과 연락체계를 갖추는 등 긴급 이송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정몽구 회장이 국회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겠지만 워낙 고령인 데다 건강도 좋지 않다”며 “생각만큼 소통이 쉽지 않을까 걱정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9명 회장 국정조사 증인 채택
일방적 망신주기 우려와 걱정

청문회를 기회로 삼아 국회의원들이 ‘쇼맨십’을 발휘하려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총수들을 카메라 앞에 세워놓은 채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는 청문회가 되지 말란 보장이 없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국민적 지탄을 우려, 울며 겨자 먹기로 청문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각 기업들의 관심이 총수들의 청문회 출석에 쏠리는 탓에 기업의 한해 마무리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통상 기업들은 연말은 한해 경영실적에 따라 인사를 단행하고 투자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총수의 청문회 출석을 앞둔 몇몇 기업은 핵심 의사결정을 미루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2월 초 실시하던 사장단 인사를 내년으로 미룰 예정인 곳도 제법 눈에 띈다.


주요 외신도 우려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달 25일 “정치인들이 재벌 총수들을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토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며 “이는 경제 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기업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기 힘들다. 곧 출범할 특검이 다시 수사를 시작하면 총수들이 특검 수사선상에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진상 규명과 별개로 그룹 총수들을 매번 동일한 사안으로 계속 조사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각 그룹은 총수들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방송을 타게 되는 상황을 앞두고 법무팀 등을 중심으로 대응전략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로펌을 선정해 청문회 답변을 준비한다는 소문이다.

심지어 대책팀을 구성해 예상 질문을 미리 뽑고 답안지를 만든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예행연습까지 할 것이라는 얘기도 돈다.

때리고 또 때리고

재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공격적으로 질문할 테니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관건”이라며 “총수들을 무조건 죄인 취급하는 분위기에서 질의가 이어지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벌총수 청문회 기록

내달 6일 열리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는 다양한 진기록을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하는 9개 그룹의 지난해 국내 매출은 910조원에 이른다. 이는 2015년 정부예산인 375조원의 2.4배에 달한다.

지난해 약 1559조원을 기록한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58%가 넘는 수준이다. 9개 그룹의 순이익 규모는 52조297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2017년도 교육 예산인 56조원과 맞먹는다.

특히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역대 청문회 증인 가운데, 기업총수로는 최고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정몽구 회장에 앞서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고령 기업인은 1988년 ‘5공 청문회’에 출석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당시 73세였고 1997년 ‘한보사태 청문회’에 나온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77세였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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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