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끼어든’ 3차 면세대전 판세

황금알 낳는 거위 “주인은 정해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면세점 3차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을 차지하기 위한 유통공룡들의 눈치 싸움이 예사롭지 않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유일한 신규 사업자인 현대면세점이다. 일전의 패배를 교훈 삼아 광폭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오는 12월 중순 결정되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권은 총 4장. 이 가운데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등 내로라하는 국내 유통공룡들이 출사표를 던진 ‘대기업용 특허권 3장’의 향방이 최대 관심거리다. 특히 SK네트웍스를 제외한 4곳이 강남지역을 후보지로 내세워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현대면세점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다.

접전 예고하
면세점 전쟁

관세청에 따르면 심사 평가 항목은 ▲운영인의 경영능력(300점)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돼 있다.

현대면세점은 자기자본비율, 이자보상배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모기업 영업실적 등 ‘운영인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면세점의 운영주체인 현대백화점은 부채비율이 34.6%에 불과할 만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100% 자기자본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평가마저 뒤따른다.

사업의 지속 가능성 평가지표 중 하나인 신용등급 부문도 현대백화점 ‘AAA’에 이어 상위 두 번째에 해당하는 ‘AA+’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면세점은 12월 중순 발표 예정인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를 획득할 경우 자본금 규모를 100억원에서 2000억원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면세점 특허권 사업자 선정이 가까워질수록 후보업체들의 상생·협력 공약도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물론 사회적 공헌을 중요시하는 관세청의 심의 기준을 감안한 움직임이다. 150점이 배정된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평가지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른다. 이 부분에서 현대면세점은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3일, 현대면세점은 5년간 총 5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500억원 사회 환원 계획은 지난 10월 밝힌 강남지역 관광인프라 개발 투자금 300억원에 지역문화 육성 및 소외계층 지원 금액 200억원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추가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현대면세점은 지자체와 문화 및 관광 관련 재단, 학술·연구기관 등에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대면세점은 강남구와 강남문화재단 등 지역 내 관광관련 유관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사업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연계해 저소득층, 독거노인,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등에게도 5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보육로 및 기초생활용품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투자계획은 영업이익 환원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나머지 업체들도 속속들이 추가적인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중소·중견 브랜드 지속 발굴 및 국내외 판로 확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건전한 거래문화 정착, 파트너사와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동반성장위원회’ 신설 등 구체적인 상생 실천 방안 실천에 나설 예정이다.

워커힐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나선 SK네트웍스는 대규모 중소·중견기업 전용관 운영 등의 상생 계획을 내놨다. 워커힐면세점 중소기업 전용관 운영과 입점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센트럴시티는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지원 가능한 원활한 의료시스템 구축, 통역 서비스 지원 및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상호지원하기로 협약했다.


흠집 난 경쟁자
나홀로 청정지대

현대면세점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평가받는 결정적 이유는 심사 기준 이외의 사안에서 찾을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바로 그것이다. 현대면세점의 경쟁자들은 알게 모르게 최순실 게이트와 엮여 있다. 이들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씩 출연한 사실이 알려져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경제개혁연대가 미르 공시자료 등을 토대로 공개한 자료를 보면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서 각각 28억원, 17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제일기획 등에서 204억원을 냈다. SK그룹은 SK하이닉스,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이 111억원을 출연했다. 신세계그룹은 신세계가 1억5000만원, 이마트가 3억5000만원을 내놨다. 최순실 게이트의 불똥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연결 짓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후폭풍은 단순히 기부금 출연에 그치지 않는다. 신세계와 HDC신라는 최순실 모녀의 단골 성형외과와 관련된 화장품브랜드 ‘존 제이콥스’가 면세점에 입점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의혹이 커지자 신라면세점은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이 브랜드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포기를 선언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반면 신세계면세점은 존 제이콥스 제품을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SK그룹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면세점 사업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두 기업이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게 아닌지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면세점 경쟁 업체들의 비도덕적 측면이 부각된다는 건 현대면세점에 호재나 마찬가지다. 서울 시내면세점 경쟁에 뛰어든 5개 업체 가운데 정경유착 고리에서 자유로운 곳은 현대면세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물론 관세청의 평가항목에 기업의 도덕성과 관련된 항목은 없다.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희석시키고자 세부심사 기준을 밝히고 선정과 함께 평가 점수를 공개하기로 정한 만큼 평가 항목 이외의 판단 기준이 더해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후보자들에게 시내면세점 특허권 3장을 모두 배정한다는 건 관세청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도덕성 측면
변수로 작용하나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은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심사기준으로 면세점업체들을 평가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이번 이슈를 완전히 배제하고 평가를 진행하긴 힘들 것”이라며 “다만 각 업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결격사유가 적은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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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