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정희 신격화’ 구미시 왜?

“혁명의 정기를 받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구미시는 ‘사이버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부속 사이트를 운영, 박 전 대통령의 일대기·업적 등을 홍보하고 있다. 지역 대통령을 해당 지자체서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객관적이어야 할 기록 콘텐츠에서 지나친 미화가 발견돼 지적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구미시가 박 전 대통령 우상화·신격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앞서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 2013년 ‘박정희 대통령 96회 탄신제’서 박 전 대통령을 하늘이 내린 ‘반인반신’이라 칭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이버 박정희 대통령’은 구미시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관리해 오고 있다. ‘인간박정희’ ‘생가’ ‘민족중흥관’ ‘업적’ ‘흔적’ 등 복수의 카테고리에 기록들이 잘 정리돼 있어 접속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설화 등 현 시대와 맞지 않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자의적 해석이 반영돼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출처 없는 기록들이 많아 우상화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풍수 설화

해당 사이트에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 2개의 설화가 실려 있다. 먼저 지역주민 이모씨가 증언한 ‘풍수가 알아본 박정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동장씨 사람이 큰 인물이 나는 명당을 찾기 위해 풍수가와 함께 알아보던 중 상모동의 한 집을 사기로) 그곳 주인하고 약속했는데 아이 한 명이 책보를 둘러메고 왔다. 집 주인이 아이에게 “이 집을 팔기로 했다”고 하니 아이가 “절대 못 팝니다”라고 말한 뒤 지나갔다. 그 아이의 뒷모습을 본 풍수가는 “아이고 안 된다. (집을) 사봤자 헛일이다. 이 터에는 벌써 (큰) 사람이 났다. 아이고 늦었다”고 말했다. 그 아이가 바로 박정희였다.’


두 번째 성수스님(선봉사 주지)이 말한 ‘오수작탈형인 박 대통령의 집터’ 내용은 이렇다.

‘박 전 대통령의 집을 보면 까마귀가 까치집을 뺏어 내려앉은 형국이다. (중략) 그래서 박 전 대통령 집이 그 정기를 받았기 때문에 5·16 혁명을 해서 나라를 얻은 것이다.’

두 이야기는 풍수 설화에 해당된다. 이 설화의 요지는 땅의 좋은 기운을 받아 박정희라는 큰 인물이 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설적 구전 설화는 자칫 역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객관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부속 사이트에 일대기·업적 홍보
너무 주관적…지나친 미화로 지적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은 본지와의 통화서 “만약 책이라든지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면 (설화가) 문제될 일이 없겠지만,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서 운영하는 곳이라면 얘기가 다르다”며 “해당 설화는 박 전 대통령을 미화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인은 그 땅의 정기를 받아 날 때부터 남달랐다는 풍수 ‘금수저’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는 하늘의 뜻으로 천명을 받아 역성혁명을 일으켰다는 전근대적 발상이다. 구미시가 풍수까지 동원해 현대판 삼국유사를 만들고 있다”며 ”해당 설화가 (박 전 대통령) 우상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 또는 재단서 운영하는 역대 대통령 사이트 중 이처럼 설화를 담은 곳이 또 있을까. <일요시사>가 전수조사한 결과,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과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서 태몽을 구술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구전되는 설화를 담은 곳은 구미시가 유일했다.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에 있던 1940년대 기록에는 친일파들이 다수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군인시절 일대기 중 ‘청운의 꿈을 안고’ 메뉴에는 강재호, 방원철, 이재기, 이기건, 홍사익 등 만주군관학교 출신 선후배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행한 <친일인명사전>과 대통령 소속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포함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증언자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비록 만주군에 있었지만,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재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 국민복을 입은 자그마한 청년이 만주군 대위와 함께 들어오기에 시험 감독관인 줄 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청년이 박정희였고, 그 장교가 강재호였다. 강재호는 대단한 민족주의자였으며 박정희도 아마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돼 있다.

또 다른 증언서 이재기는 ‘홍사익 중장이 만주군관학교를 방문한 적 있다. 그는 조선인 생도들만 별실로 모아 “민족적 차별 대우의 비통함을 극복해 조선민족의 우수함을 과시해야 한다”는 요지의 훈시를 했다. 박정희 생도가 답사를 했는데 평소에 과묵하던 그가 감동적인 열변을 토하는 바람에 우리는 모두 놀랐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로 묘사된 강재호는 박 전 대통령의 고향 선배로 지난 1939년 3월, 간도특설대 창설 요원으로 참여한 이래 수많은 인명 살상에 가담한 자다. 그는 1943년 9월, 독립군 토벌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 받아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이력도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조선민족의 우수함을 과시하라고 훈시했던 홍사익은 중일전쟁 당시 화북지대서 조선의용대 출신들이 다수 있는 팔로군과 교전하는 등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한 경력이 있다. 그외 증언자로 나온 방원철, 이기건, 정일권 또한 <친일인명사전>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 등록된 반민족행위자들이다.

날 때부터 특별해? “풍수 금수저”
친일파 입 빌려 ‘애국청년’ 포장

즉 구미시가 박 전 대통령의 항일정신을 기술하기 위해 친일파의 증언을 가져온 셈이다. 또한 증언의 출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다른 기록들 또한 출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박 전 대통령에 우호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기록을 끌어다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의 기록들에 대해 해당 사이트 담당자는 “현 시대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디자인을 바꿀 예정”이라며 “설화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삭제할 것이다. 사이트가 리뉴얼 된 후에 내용적인 면에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증언한 사람들이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사람들인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아마도 일제강점기라는 동시대를 살던 분들이고, 함께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증언을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자료의 출처에 대한 질문에는 “최초로 사이트를 만드셨던 분이 다 퇴직하셔서 알 수가 없다. 자료에 대한 요청이 많아 최초로 만드신 분들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소재를 알아낼 수 없었다”고 다소 황당한 답변을 했다.


“사이트 개편”

우상화 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입장에선 우상화·신격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곳이 박 전 대통령께서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사이트도 개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는 단계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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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 농단 의혹 등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 및 은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당시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임 전 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태 공범 이모씨와 골프 모임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사건의 마지막 퍼즐이 김건희씨로 지목됐다. 특히 채상병 특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여러 차례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무너졌다. 1년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특검법이 이재명정부에서 단번에 통과되자 본회의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 회원들이 일제히 자리서 일어나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3대 특검은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이를 심의·의결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이라며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개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했다”며 이 대통령에게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요청서를 받은 이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속전속결 속 민주당 3특검법 모두 통과 반성 없는 국힘 ‘이 대통령 때리기’ 올인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의 파견 검사가 투입되는 등 대규모 특검이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혁신당은 법조계 인사들 중 후보자를 물색해 빠른 시일 내 추천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기본원칙적 교훈과 경고를 드린다”며 곧바로 날을 세웠다.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잇따라 추진되자 국민의힘은 “대선 다음 날 민생도, 외교·안보도 아닌 첫 입법 행위가 ‘사법부 장악법’이라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괴물 독재 국가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협치는 사라지고 또다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곧바로 싸움이 번진 것은 여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대야소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 역사를 돌이켜 보면 대선과 총선이 ‘심판론’처럼 작용하면서 여소야대와 여대야소 현상이 번갈아 나타났다. 대표적인 여대야소 예로 민주화 이후 치러진 13대 총선이 있다. 1990년 노태우정부 시기 당시 민주정의당과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뭉치는 이른바 ‘3당 합당’으로 200석이 넘는 초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하지만 지역주의 고착화와 계파 갈등의 이유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다. 초반부터 어깃장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과반이 넘는 152석을 얻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121석에 그치면서 여대야소 정국이 펼쳐졌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만큼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년 만에 정권을 교체했다. 대선이 치러진 직후에 열린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기세를 몰아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을 이어갔다. 이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을 장악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같은 해 12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대야소의 틀을 갖췄지만 여권 내 계파 갈등, 쟁점 법안 등으로 실질적으로는 여소야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박정부가 레임덕에 접어들면서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어 여대야소 정국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집값 상승 등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고스란히 넘겨줬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심판론 성격으로 치러진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180석을 얻으면서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고 결국 3년 만에 여대야소 정국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여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유독 이번 정권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의회 독주’를 넘어 ‘의회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견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5월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자유민주주의 선진 대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1인 독재국가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있다”며 ‘이재명 포비아’ 여론을 띄웠다. 이낙연 전 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새미래민주당은 “이재명 독재 정권 탄생 저지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과 국민통합공동정부 운영 및 제7공화국 개헌추진 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대선 하루 전날이던 지난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독재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작하면서 베네수엘라 지옥문을 반쯤 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때 남미의 모범 국가였던 베네수엘라가 반미 포퓰리즘과 경제 파탄, 사법 장악과 독재의 길을 걸으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잊지 말자” 윤 심판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독재한다고 말을 들었지만, 유신정우회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정도였다”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가장 심할 것”이라고 말을 보탰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재판이 사실상 중지된 것을 두고는 “정치 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주면서 법 앞에 권력이 있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유권무죄가 상식이 되어버린 세상, 권력이 있으면 면죄부를 받는 세상. 가히 ‘이재명 독재’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독재 프레임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 국민 40%가 힘을 실어준 데에는 지난 3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협치 없는 정치’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까지 봐온 이재명이란 사람은 당 대표 때의 정치 스타일도 그렇고 업무 방식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누가 감히 이 대표를 견제하겠나.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제어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반성은커녕 당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집안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니, 국민의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우려되나’라는 질문에 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행태를 알리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탄핵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에 힘을 ‘몰빵’해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이며,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여당 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회 독재? 윤 심판은 국민의 뜻” 여대야소 처음 아닌데…야 맹공 민주당 양부남 의원 역시 대선 전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회 민주주의로 당을 지도했을 뿐이고 앞으로 하려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나 바른미래당 손학규 전 대표 등 몇몇 사람이 의회 독재라는 주장을 하고 김문수 후보도 ‘방탄 괴물 독재 국가’를 운운한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괴물 독재로 지칭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정치 엘리트 기득권의 기만이자 오만이며 교만”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토론에 함께 출연한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이 민주당의 예산 폭주, 행정부 장악 등을 예로 들자 “독재와 개혁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이 하려는 사법제도 개혁이라든지 기재부 개혁 등은 나름 합리성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개혁을 독재로 호도하는 것은 정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국민 생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성숙도를 봤을 때 의회를 장악했다고 독재 정치를 하다가는 그 정권도 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내란 극복’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며 “내란 극복이라는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하다가는 결국 보복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 국민과 대화, 특히 자기와 반대되는 측 사람과 대화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여대야소 정국에서는 여당이 고삐를 꽉 쥐고 있었음에도 하루하루 순탄치 않았다. 지금처럼 의회 독재든, 계파 갈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야당이 호시탐탐 무너뜨릴 기회를 노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거대 여당이지만 계속해서 발목 잡힌다면 문재인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효능감 문제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번엔 다르다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과거의 여대야소와 지금의 여대야소는 다르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노태우정부 당시 3당 합당을 예로 들며 “과거에는 여대야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투표를 통해 민주당 계열에 표가 몰렸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며 “윤석열이란 선장이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견제론이 나왔고, 그 결과 총선과 대선 모두 윤석열 심판론으로 치러졌다. 방향타를 국민이 만들어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 대통령 재판, 올스톱 일단 푼 사법 족쇄? 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같이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리스크였던 대장동 배임 사건 역시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의 다른 재판 역시 추후 지정될 가능성이 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