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경기 수원 권선 정미경 의원



‘가족행복’ 최우선…“용기·두려움 가지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풍성한 의정을 하겠다. 또 아이들의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블로그에 올린 다짐의 글이다. 그는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앞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보호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법안,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 진출 확대에도 관심이 많다.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이정표’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홍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미경 의원. 그는 국정감사 기간 ‘제약사들이 식약청의 감시 소홀을 틈타 인태반주사제를 불법 유통했다’는 의혹 등 보건복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태반주사제의 불법유통 현실에 대해 지적한 것”라며 “불법유통 경로로 입수된 물건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제약사의 유통관리나 식양청의 감시·감독 두 가지가 모두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나 의약품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한다”며 “관행처럼 계속되고 만성적으로 퍼져온 잘못된 현실에 대해 경고하고, 시정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기우 전 의원을 제치고 금배지를 달았다.
▲ 힘든 싸움이었다. 이기우 전 의원은 수원 토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내가 수원 토박이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러나 군인의 딸이었던 나는 어릴 때부터 자주 이사를 다녔고, 검사일 때도 2년마다 부임지를 옮겨 다녔기에 늘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고향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 또 다른 고충도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 상대방에게 신경 쓸 여유도, 정보도 없었다. 그래서 단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사람인지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만 집중했다. 열심히 했고 운도 따라주었다.

- 선거 기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처음 정치를 한다고 마음먹고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까지 키워주신 친정어머니께서는 반대했다. 남편은 중립을 지키면서 방해하지 않겠지만 도움을 청하지는 말라고 했다. 할 수 없이 평생 농사만 지으신 시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다. 가족 중 유일하게 내 결정에 적극 지지하셨던 분이셨다. 아버지께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선거일 4~5일을 남겨놓고 아들을 불러 이제는 ‘네가 해라’ 하면서 아들에게 넘겨주시고 아버지는 고향으로 내려가셨다.
 
- 여성 의원으로서 기대가 크다.
▲ 여성 장관이 일을 잘하면 그 장관만이 일을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여성은 다 저렇다’면서 여성 전체의 대표선수로 평가를 받게 된다. 즉 일선에 있는 여성은 아직까지 대표선수로서의 여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치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이 많아져서 더 이상 여성·남성의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날까지는 여성은 대표선수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내 역할을 다하고 싶다. 특히 많은 여성후배들에게 대표선수로서 제대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

-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정 의원이 임하는 각오는.
▲ 복지국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것처럼 복지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요즘은 가족의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계층이 분명히 있고, 그 목소리를 대신해주고 싶다. 검사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점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해 뛰겠다. 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첫 국감을 맞이한 소감은.
▲ 기대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긴장도 된다. 절제된 열정과 품위 있는 태도로 질의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정치인이 되기 전 유권자로 있을 때 국감 때 정치인들의 질문을 보면서 ‘다 거기서 거기지, 뭐’ 했는데, 현재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을 보고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닌 분명 다른 무엇이 있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 전재희 장관이 ‘국감 물타기를 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회와 국민들을 상대로 ‘국감 물타기’를 했다는 것은 특별히 전재희 장관이 왔다고 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시절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국회를 상대로 잘못된 점을 숨기기 위해 썼던 수단을 기억해보면 된다. 실제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 국무조정실이 주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각 부처에서 실행하게 했다. 이런 행정부의 행태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 지지 않을 것이다.

- 멜라민 파동으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만감이 가중되고 있다.
▲ 국민들이 식탁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동안 기생충알이 나온 참치, 색소가 들어간 고춧가루, 단체급식 식중독 등 발생해선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정부가 내놓은 지금까지의 해결책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말과 같다.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나 역시도 한 가정의 주부이고 엄마로서 걱정이 크다. 현 정부도 출범할 때부터 먹거리 안전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가고 있다. 당장 근시안적인 땜질 처방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 식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체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정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링컨이다. 링컨은 역사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두려움을 알았던 사람으로 느껴진다. 두려움을 가진다는 것은 바른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려움과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정치인의 상이고, 그렇게 되고 싶다.

정미경 의원 프로필
▲200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2003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200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0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8 18대 국회의원


“목욕탕·사우나 취미 포기했어요”
법조계에서 자신의 열정을 한껏 불태우며 ‘당찬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정미경 의원. 그는 이제 법조계를 떠나 정치인 정 의원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삶을 살고 가고 있는 만큼 그에게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검사일 때도 늘 일로 바빴지만 그때가 정적으로 바빴다고 한다면 정치인은 동적으로 바쁘다”며 “각종 행사와 약속이 잡혀 있어 계속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이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양한 분들을 어려 방면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털털한 차람으로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려워졌고, 동네 목욕탕에서 사우나 하는 취미를 포기하게 돼서 아쉬운 점도 있다”고 함박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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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SPC 빛고을이 받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일 만에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 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 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