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특집> 첩첩산중 박근혜 한가위 플랜

윤창중으로 시작해 우병우로 끝나게 생겼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병우 사태’ ‘사드 배치’ ‘한진해운 사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국회서 논의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칫 레임덕 시작의 단초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박 대통령 입장에선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만약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 기간에 부정적 여론이라도 형성되는 날에는 지지율 하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추석 여론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인들 입장에선 자신의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소위 ‘대목’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한폭탄과도 같은 사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병우 처리는?

‘우병우 사태’는 정권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다. 오는 2016년 국정감사(이하 국감)의 최대쟁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가 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증인으로 채택할 청와대 고위 참모진 12명 중 우 수석의 이름을 포함시켰다.

야권의 끊임없는 사퇴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하던 우 수석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우 수석의 불출석사유서 제출은 대국민·대국회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며 압박했다.

실제 정가에서는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것이란 예상이 파다하다. 우 수석의 출석은 비단 우 수석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실세’로 불리는 만큼 우 수석의 출석은 자칫 레임덕에 불을 붙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나서서 우 수석의 출석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서도 모자란 상황인 것이다.


우 수석의 증인 채택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다자 외교를 위해 해외순방 중인 이유가 크다. 때문에 추석 연휴를 전후해 청와대로부터 우 수석 출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드 배치 또한 심각한 민심이반을 낳을 수 있는 사안이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형성되다보니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더욱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 배치에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TK)의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병우, 사드, 해운 사태…현안들 산적
흔들리는 민심 단번에 잡을 묘책 있나
TK·PK 민심 이반 “적신호 켜졌다”

이를 의식했는지 박 대통령은 추석 연휴 전 다자 외교를 통해 사드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사드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난 자리에선 “(북한 도발에) 우리가 느끼는 위협 정도는 중국이 느끼는 위협 정도와 차이가 있다”며 시 주석을 설득했다.

이러한 외교 노력이 국내의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귀국 후 외교 성과를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를 배치할 최종 부지는 추석 연휴 이후 국방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서별관회의’ 및 ‘한진해운 사태’도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한진해운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국민의당 등 야권이 물류대란 사태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경제를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대통령도 보이지 않고 경제부총리도 출국해 보이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한진해운 선박이 압류된 44개국 법원에 압류 금지를 신청하고 국적선사로 일부 개항지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뒤늦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경남(PK) 민심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특히 항구도시인 부산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부산 신공항 무산 사태 이후 대대적인 지역 민심 이반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PK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 6일 당정협의회를 가지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새누리당 내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와 별도로 서병수 부산시장 등 부산시 간부들과 회의를 열어 부산항 타격 최소화에 입을 모았다.

민심 어떡하나

현재 정부와 산업은행 측은 한진해운 측이 신청한 DIP금융(Debtor-In-Possession financing,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주인이 있는 회사의 유동성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구조조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가 지속될수록 PK 지역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위해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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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