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기획특집>①차기 유력 대권주자 6인 신묘년 정치운

귀인 얻으니 오늘보다 내일이 길하다”



새해가 되면 운세를 보는 이들이 많다. 하는 일은 잘 풀릴지, 혹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올 한해 ‘큰 꿈’을 준비해야 하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운’은 어떨까.

우선 우리문화연희연구단체 ‘함께하는 우리’의 ‘열두띠 이야기’를 참고로 ‘띠’별 대략적인 운세부터 살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토끼띠로 올 해 자신의 해를 만났다.

토끼띠는 묘(卯)의 넉넉한 양기를 받아 원만한 기풍과 자애로운 정을 지닌다. 그러므로 토끼띠 생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느긋하고 온화한 기질의 소유자인 경우가 많다. 또한 착한 성질을 타고난 이상주의자이며 심미적 감수성이 뛰어나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내성적이며 완벽성을 추구해 훌륭한 판단력과 학자적 기질이 있기도 하다.

상냥하고 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신임 또한 두텁다. 반면 조용하고 온순해 보이는 성격의 이면에는 강한 의지와 거의 자기도취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지나치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한 지나치게 예민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냉정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토끼해 만난 김문수
보기보다 추진력 있어

영천철학관 윤지영 역학사는 “8월 토끼는 보기보다 추진력이 있어 단체장으로는 최고”라며 “김 지사는 정치보다는 관운이 괜찮다. 지자체 업무에 충실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올해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운이 좋은 편이며, 8월 대권 이야기 나오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구 천광사 박정숙 무녀는 김 지사에 대해 ‘항상 앞으로 나가는 전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를 잘 만났지만 일이 잘 풀려 가는 곳마다 인사를 받으니 어깨에 짐이 하나 둘 늘어난다”며 “몸이 피곤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무녀는 또 “김 지사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평하며 “도정에 시끄러운 일이 많겠지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겸손이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변에서 측근들이 잘 받쳐 주며, 이러한 모습이 밖에는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마디로 ‘소리 소문없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몸은 하나고 일은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 있다”는 것과 “측근 중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것을 권했다.

박 무녀는 “힘든 일이 있어도 미소로 답하고 근심은 가슴에 담아두니, 이 때문에 소화계통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설 연휴 첫날인 2월2일 59번째 생일을 맞는 ‘용띠’다.

용띠 생은 도량이 크며 생명력이 넘치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한다. 그러나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요구하는 것도 많고 무모한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 자존심이 강하고 배타적이며 매우 직선적인 용띠 생은 인생의 초기에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높은 기준과 완벽성을 요구한다.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너무 확신에 차서 일처리에 있어서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 법이 없다. 너무나 앞으로 전진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뒤와 옆을 돌아볼 줄 모른다. 너무 곧아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좋은 점이 많은 만큼 결점도 많지만 용띠 생의 광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 그는 좀스럽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다.

용띠 생은 외향적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활동가, 여행가, 그리고 뛰어난 언변가의 기질이 있다.

기세등등 박근혜
하반기부터 목소리 내

박정숙 무녀는 올해 박 전 대표의 운세를 묻는 질문에 “음력 5월까지 하는 것마다 구설이 따르고 주변에서 박 전 대표를 깎아내리려 해 상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설은 측근들이 막아낼 것이고 가을이 되면 마당에 널어놓은 붉은 고추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고추는 고춧가루로 쓰일 뿐 아니라 김장을 하는데 중요한 양념이 되기도 한다. 김치는 서민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반찬이니, 1년 농사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의 운은 하반기 들어 살아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무녀는 “박 전 대표는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특출나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카리스마를 내보이는 행보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젊은 층까지도 박 전 대표를 옹호하니 연예인처럼 인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각지도 않게 도와줄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운”이라며 “음력 9월에는 식구가 느니 숟가락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건강에 대해서는 지역구 등을 오가며 체력이 달리는 것 빼고는 달리 나쁜 것이 없을 것으로 봤다.

윤지영 역학사는 박 전 대표의 운세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침묵을 지키다 하반기부터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용은 여름에 힘을 발휘하는데 박 전 대표는 9월부터 두드러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서도 “임진년은 용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해”라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돼지띠, 띠 동갑이다.

의지, 근면, 친절과 동정, 여러가지 성격상 장점을 갖고 있는 돼지띠는 화가나 음악가, 시인, 문필가, 도예가 등 예술 방면이 적성에 맞는다.


띠 동갑 손학규 유시민
서두르지 않고 밀고 나가

돼지띠 생 남자들은 대체로 일단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밀고 가는 당찬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항시 침착하며 서두르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애를 쓴다. 이러다 보니 자신이 얘기하기보다는 주로 상대방 얘기를 귀담아 듣는 편이며, 설사 상대방 얘기가 틀렸다 해도 모질게 질타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다. 이렇게 되니 때로는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워 위험한 경우도 있다.

윤지영 역학사가 돼지띠 정치인 중 손학규 대표에 대한 운세를 먼저 풀었다. 그는 “손 대표가 올 한 해 유화작전으로 사람을 포용하려 할 것”이라며 “4월에 운이 좋지 않으나 이때 외국에 나가있으면 상쇄될 수 있으며, 하반기 들어 기세가 살아나 10월에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숙 무녀는 “손 대표가 해를 잘 만났다. 해랑 합의가 드니 운세는 좋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당내 갈등으로 마음이 답답할 것”이라며 “몸은 하나인데 이쪽저쪽으로 화합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내 적으로 인해 측근이 배를 갈아탈 수 있으니 속이 상한다”고도 했다.

박 무녀는 “손 대표가 서민을 위해 내 몸을 아끼지 않으니 서민들도 그의 행보를 지켜보게 된다. 하지만 너무 몸을 아끼지 않으면 힘들어 질 수 있으니 나이를 생각해 무리한 것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당부를 전했다.


박 무녀는 유 원장에 대해서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라고 정리했다. 올해 마음먹고 뜻한 대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변에 이를 도울 참모가 없고, 자칫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해라는 것.

그는 “틀린 말은 아닌데 말끝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인기를 추락시킬 수 있다”며 “신묘년과 합의가 제일 잘 맞지만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많기 전에 화가 먼저 치고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에서 잔치를 크게 하기 전에는 3일 전부터 청소를 한다.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다. 청소는 힘들어서 몸이 지치고 짜증이 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평을 하면 구설에 올라 잔치를 다 깰 수 있다. 힘들어서 힘들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비수가 돼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머리를 숙이고 생일 달까지 조심하면 7월부터 좋아져 해 년세와 합의가 들어온다. 중진 정치인 중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가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띠다. 소띠 생은 겉으로는 별로 개성이 없고 엄격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로움이 잘 따르므로 집안이 부유하고 화목하게 되는데,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욕심과 사치가 지나쳐서 도리어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윤지영 역학사는 오 시장과 관련, “6월에 아랫사람 측근과 연루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즈음 주변 사람 단속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숙 무녀는 “오 시장에게 때가 좀 빠르게 왔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조차 머리가 아픈데 2년 치러질 대선 준비까지 더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가고자 하는 곳은 보이나 달려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으로 봤다.

박 무녀의 주장에 따르면 오 시장에게 올해는 ‘사람’에 주의해야 하는 한 해이다. 가는 길마다 사람이 따라주지 않아 힘이 들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믿고 나를 받쳐주는 이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이에 마음이 상해 갈팡질팡 방황을 할 수 있다. 젊다보니 헤쳐 나가려 하지만 구설에 오르거나 관재수가 와 머리가 아플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정동영 집안단속
“안에서 새는 바가지 막아라”

주위 사람으로 인해 관재수가 올 수 있는데 참모진들이 잘못하면 그 화가 그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 오 시장 본인은 청렴결백형으로 주변 사람 관리도 잘하지만 음력 5, 6월 경에 주위 사람 실수로 억울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무녀는 “오 시장은 하고자 하는 마음은 크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다”며 “자신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음력 9월부터는 운이 풀려 배경이 없는 오 시장이 새로운 귀인의 손을 잡고 한발 앞서게 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뱀띠다. 보통 뱀띠 생은 무슨 일이든 자력으로 이룩하려는 의지력을 갖고 곤경에 처해도 굴하지 않는다. 때문에 뱀띠 중에는 용의주도하고 자유로운 발상을 겸비한 일꾼이 많다.

박정숙 무녀는 올 한 해 정 최고위원의 운세를 ‘전화위복’으로 풀이했다. 그는 “정 최고위원이 다시 당으로 들어와 정치를 잘 하고자 하지만 결실을 찾기 어렵다”며 “가는 곳마다 ‘왜 그랬냐’는 말을 듣고 따르는 식구도 등을 돌리는 몸도 마음도 두배로 힘들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마음먹고 뜻 먹은 대로 풀릴 듯 풀릴 듯 풀리지 않으니, 나서고 싶어도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 따르던 사람도 등을 돌려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려 다시 운을 찾아 전화위복을 하는 것이 힘들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는 “내년 음력 2월 운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운세가 다시 돌아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올해는 식구를 재정비하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서민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게 좋다. 보일 듯 말 듯 나서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윤지영 역학사는 “정 최고위원이 한 해 동안 살살 오름세를 탈 것”아라며 “두더지잡기 게임처럼 살짝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사안에 목소리를 내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제2의 DJ’식 정치를 할 것”이라며 “뱀띠가 날렵할 때는 날렵하다. 순간 포착을 잘하고 동작이 빠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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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