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기획특집>①차기 유력 대권주자 6인 신묘년 정치운

귀인 얻으니 오늘보다 내일이 길하다”



새해가 되면 운세를 보는 이들이 많다. 하는 일은 잘 풀릴지, 혹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올 한해 ‘큰 꿈’을 준비해야 하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운’은 어떨까.

우선 우리문화연희연구단체 ‘함께하는 우리’의 ‘열두띠 이야기’를 참고로 ‘띠’별 대략적인 운세부터 살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토끼띠로 올 해 자신의 해를 만났다.

토끼띠는 묘(卯)의 넉넉한 양기를 받아 원만한 기풍과 자애로운 정을 지닌다. 그러므로 토끼띠 생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느긋하고 온화한 기질의 소유자인 경우가 많다. 또한 착한 성질을 타고난 이상주의자이며 심미적 감수성이 뛰어나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내성적이며 완벽성을 추구해 훌륭한 판단력과 학자적 기질이 있기도 하다.

상냥하고 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신임 또한 두텁다. 반면 조용하고 온순해 보이는 성격의 이면에는 강한 의지와 거의 자기도취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지나치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한 지나치게 예민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냉정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토끼해 만난 김문수
보기보다 추진력 있어

영천철학관 윤지영 역학사는 “8월 토끼는 보기보다 추진력이 있어 단체장으로는 최고”라며 “김 지사는 정치보다는 관운이 괜찮다. 지자체 업무에 충실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올해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운이 좋은 편이며, 8월 대권 이야기 나오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구 천광사 박정숙 무녀는 김 지사에 대해 ‘항상 앞으로 나가는 전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를 잘 만났지만 일이 잘 풀려 가는 곳마다 인사를 받으니 어깨에 짐이 하나 둘 늘어난다”며 “몸이 피곤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무녀는 또 “김 지사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평하며 “도정에 시끄러운 일이 많겠지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겸손이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변에서 측근들이 잘 받쳐 주며, 이러한 모습이 밖에는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마디로 ‘소리 소문없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몸은 하나고 일은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 있다”는 것과 “측근 중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것을 권했다.

박 무녀는 “힘든 일이 있어도 미소로 답하고 근심은 가슴에 담아두니, 이 때문에 소화계통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설 연휴 첫날인 2월2일 59번째 생일을 맞는 ‘용띠’다.

용띠 생은 도량이 크며 생명력이 넘치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한다. 그러나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요구하는 것도 많고 무모한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 자존심이 강하고 배타적이며 매우 직선적인 용띠 생은 인생의 초기에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높은 기준과 완벽성을 요구한다.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너무 확신에 차서 일처리에 있어서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 법이 없다. 너무나 앞으로 전진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뒤와 옆을 돌아볼 줄 모른다. 너무 곧아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좋은 점이 많은 만큼 결점도 많지만 용띠 생의 광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 그는 좀스럽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다.

용띠 생은 외향적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활동가, 여행가, 그리고 뛰어난 언변가의 기질이 있다.

기세등등 박근혜
하반기부터 목소리 내

박정숙 무녀는 올해 박 전 대표의 운세를 묻는 질문에 “음력 5월까지 하는 것마다 구설이 따르고 주변에서 박 전 대표를 깎아내리려 해 상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설은 측근들이 막아낼 것이고 가을이 되면 마당에 널어놓은 붉은 고추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고추는 고춧가루로 쓰일 뿐 아니라 김장을 하는데 중요한 양념이 되기도 한다. 김치는 서민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반찬이니, 1년 농사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의 운은 하반기 들어 살아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무녀는 “박 전 대표는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특출나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카리스마를 내보이는 행보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젊은 층까지도 박 전 대표를 옹호하니 연예인처럼 인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각지도 않게 도와줄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운”이라며 “음력 9월에는 식구가 느니 숟가락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건강에 대해서는 지역구 등을 오가며 체력이 달리는 것 빼고는 달리 나쁜 것이 없을 것으로 봤다.

윤지영 역학사는 박 전 대표의 운세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침묵을 지키다 하반기부터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용은 여름에 힘을 발휘하는데 박 전 대표는 9월부터 두드러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서도 “임진년은 용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해”라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돼지띠, 띠 동갑이다.

의지, 근면, 친절과 동정, 여러가지 성격상 장점을 갖고 있는 돼지띠는 화가나 음악가, 시인, 문필가, 도예가 등 예술 방면이 적성에 맞는다.


띠 동갑 손학규 유시민
서두르지 않고 밀고 나가

돼지띠 생 남자들은 대체로 일단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밀고 가는 당찬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항시 침착하며 서두르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애를 쓴다. 이러다 보니 자신이 얘기하기보다는 주로 상대방 얘기를 귀담아 듣는 편이며, 설사 상대방 얘기가 틀렸다 해도 모질게 질타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다. 이렇게 되니 때로는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워 위험한 경우도 있다.

윤지영 역학사가 돼지띠 정치인 중 손학규 대표에 대한 운세를 먼저 풀었다. 그는 “손 대표가 올 한 해 유화작전으로 사람을 포용하려 할 것”이라며 “4월에 운이 좋지 않으나 이때 외국에 나가있으면 상쇄될 수 있으며, 하반기 들어 기세가 살아나 10월에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숙 무녀는 “손 대표가 해를 잘 만났다. 해랑 합의가 드니 운세는 좋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당내 갈등으로 마음이 답답할 것”이라며 “몸은 하나인데 이쪽저쪽으로 화합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내 적으로 인해 측근이 배를 갈아탈 수 있으니 속이 상한다”고도 했다.

박 무녀는 “손 대표가 서민을 위해 내 몸을 아끼지 않으니 서민들도 그의 행보를 지켜보게 된다. 하지만 너무 몸을 아끼지 않으면 힘들어 질 수 있으니 나이를 생각해 무리한 것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당부를 전했다.


박 무녀는 유 원장에 대해서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라고 정리했다. 올해 마음먹고 뜻한 대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변에 이를 도울 참모가 없고, 자칫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해라는 것.

그는 “틀린 말은 아닌데 말끝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인기를 추락시킬 수 있다”며 “신묘년과 합의가 제일 잘 맞지만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많기 전에 화가 먼저 치고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에서 잔치를 크게 하기 전에는 3일 전부터 청소를 한다.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다. 청소는 힘들어서 몸이 지치고 짜증이 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평을 하면 구설에 올라 잔치를 다 깰 수 있다. 힘들어서 힘들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비수가 돼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머리를 숙이고 생일 달까지 조심하면 7월부터 좋아져 해 년세와 합의가 들어온다. 중진 정치인 중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가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띠다. 소띠 생은 겉으로는 별로 개성이 없고 엄격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로움이 잘 따르므로 집안이 부유하고 화목하게 되는데,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욕심과 사치가 지나쳐서 도리어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윤지영 역학사는 오 시장과 관련, “6월에 아랫사람 측근과 연루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즈음 주변 사람 단속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숙 무녀는 “오 시장에게 때가 좀 빠르게 왔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조차 머리가 아픈데 2년 치러질 대선 준비까지 더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가고자 하는 곳은 보이나 달려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으로 봤다.

박 무녀의 주장에 따르면 오 시장에게 올해는 ‘사람’에 주의해야 하는 한 해이다. 가는 길마다 사람이 따라주지 않아 힘이 들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믿고 나를 받쳐주는 이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이에 마음이 상해 갈팡질팡 방황을 할 수 있다. 젊다보니 헤쳐 나가려 하지만 구설에 오르거나 관재수가 와 머리가 아플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정동영 집안단속
“안에서 새는 바가지 막아라”

주위 사람으로 인해 관재수가 올 수 있는데 참모진들이 잘못하면 그 화가 그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 오 시장 본인은 청렴결백형으로 주변 사람 관리도 잘하지만 음력 5, 6월 경에 주위 사람 실수로 억울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무녀는 “오 시장은 하고자 하는 마음은 크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다”며 “자신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음력 9월부터는 운이 풀려 배경이 없는 오 시장이 새로운 귀인의 손을 잡고 한발 앞서게 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뱀띠다. 보통 뱀띠 생은 무슨 일이든 자력으로 이룩하려는 의지력을 갖고 곤경에 처해도 굴하지 않는다. 때문에 뱀띠 중에는 용의주도하고 자유로운 발상을 겸비한 일꾼이 많다.

박정숙 무녀는 올 한 해 정 최고위원의 운세를 ‘전화위복’으로 풀이했다. 그는 “정 최고위원이 다시 당으로 들어와 정치를 잘 하고자 하지만 결실을 찾기 어렵다”며 “가는 곳마다 ‘왜 그랬냐’는 말을 듣고 따르는 식구도 등을 돌리는 몸도 마음도 두배로 힘들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마음먹고 뜻 먹은 대로 풀릴 듯 풀릴 듯 풀리지 않으니, 나서고 싶어도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 따르던 사람도 등을 돌려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려 다시 운을 찾아 전화위복을 하는 것이 힘들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는 “내년 음력 2월 운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운세가 다시 돌아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올해는 식구를 재정비하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서민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게 좋다. 보일 듯 말 듯 나서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윤지영 역학사는 “정 최고위원이 한 해 동안 살살 오름세를 탈 것”아라며 “두더지잡기 게임처럼 살짝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사안에 목소리를 내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제2의 DJ’식 정치를 할 것”이라며 “뱀띠가 날렵할 때는 날렵하다. 순간 포착을 잘하고 동작이 빠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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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