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기획특집>①차기 유력 대권주자 6인 신묘년 정치운

귀인 얻으니 오늘보다 내일이 길하다”



새해가 되면 운세를 보는 이들이 많다. 하는 일은 잘 풀릴지, 혹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올 한해 ‘큰 꿈’을 준비해야 하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운’은 어떨까.

우선 우리문화연희연구단체 ‘함께하는 우리’의 ‘열두띠 이야기’를 참고로 ‘띠’별 대략적인 운세부터 살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토끼띠로 올 해 자신의 해를 만났다.

토끼띠는 묘(卯)의 넉넉한 양기를 받아 원만한 기풍과 자애로운 정을 지닌다. 그러므로 토끼띠 생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느긋하고 온화한 기질의 소유자인 경우가 많다. 또한 착한 성질을 타고난 이상주의자이며 심미적 감수성이 뛰어나 예술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 내성적이며 완벽성을 추구해 훌륭한 판단력과 학자적 기질이 있기도 하다.

상냥하고 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신임 또한 두텁다. 반면 조용하고 온순해 보이는 성격의 이면에는 강한 의지와 거의 자기도취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지나치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한 지나치게 예민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냉정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

토끼해 만난 김문수
보기보다 추진력 있어

영천철학관 윤지영 역학사는 “8월 토끼는 보기보다 추진력이 있어 단체장으로는 최고”라며 “김 지사는 정치보다는 관운이 괜찮다. 지자체 업무에 충실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올해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운이 좋은 편이며, 8월 대권 이야기 나오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구 천광사 박정숙 무녀는 김 지사에 대해 ‘항상 앞으로 나가는 전진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를 잘 만났지만 일이 잘 풀려 가는 곳마다 인사를 받으니 어깨에 짐이 하나 둘 늘어난다”며 “몸이 피곤할 수 있다”고 했다.

박 무녀는 또 “김 지사는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평하며 “도정에 시끄러운 일이 많겠지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이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겸손이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변에서 측근들이 잘 받쳐 주며, 이러한 모습이 밖에는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마디로 ‘소리 소문없이 승승장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몸은 하나고 일은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 있다”는 것과 “측근 중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것을 권했다.

박 무녀는 “힘든 일이 있어도 미소로 답하고 근심은 가슴에 담아두니, 이 때문에 소화계통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설 연휴 첫날인 2월2일 59번째 생일을 맞는 ‘용띠’다.

용띠 생은 도량이 크며 생명력이 넘치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한다. 그러나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요구하는 것도 많고 무모한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 자존심이 강하고 배타적이며 매우 직선적인 용띠 생은 인생의 초기에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과 마찬가지로 높은 기준과 완벽성을 요구한다.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너무 확신에 차서 일처리에 있어서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 법이 없다. 너무나 앞으로 전진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뒤와 옆을 돌아볼 줄 모른다. 너무 곧아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좋은 점이 많은 만큼 결점도 많지만 용띠 생의 광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 그는 좀스럽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다.

용띠 생은 외향적이고 자연을 사랑하는 활동가, 여행가, 그리고 뛰어난 언변가의 기질이 있다.

기세등등 박근혜
하반기부터 목소리 내

박정숙 무녀는 올해 박 전 대표의 운세를 묻는 질문에 “음력 5월까지 하는 것마다 구설이 따르고 주변에서 박 전 대표를 깎아내리려 해 상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설은 측근들이 막아낼 것이고 가을이 되면 마당에 널어놓은 붉은 고추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고추는 고춧가루로 쓰일 뿐 아니라 김장을 하는데 중요한 양념이 되기도 한다. 김치는 서민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반찬이니, 1년 농사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의 운은 하반기 들어 살아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박 무녀는 “박 전 대표는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이 특출나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카리스마를 내보이는 행보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젊은 층까지도 박 전 대표를 옹호하니 연예인처럼 인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각지도 않게 도와줄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운”이라며 “음력 9월에는 식구가 느니 숟가락을 준비하라”고 강조했다.

건강에 대해서는 지역구 등을 오가며 체력이 달리는 것 빼고는 달리 나쁜 것이 없을 것으로 봤다.

윤지영 역학사는 박 전 대표의 운세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을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침묵을 지키다 하반기부터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용은 여름에 힘을 발휘하는데 박 전 대표는 9월부터 두드러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서도 “임진년은 용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해”라는 말로 여운을 남겼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돼지띠, 띠 동갑이다.

의지, 근면, 친절과 동정, 여러가지 성격상 장점을 갖고 있는 돼지띠는 화가나 음악가, 시인, 문필가, 도예가 등 예술 방면이 적성에 맞는다.


띠 동갑 손학규 유시민
서두르지 않고 밀고 나가

돼지띠 생 남자들은 대체로 일단 목표를 정하면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밀고 가는 당찬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항시 침착하며 서두르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지내려고 애를 쓴다. 이러다 보니 자신이 얘기하기보다는 주로 상대방 얘기를 귀담아 듣는 편이며, 설사 상대방 얘기가 틀렸다 해도 모질게 질타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다. 이렇게 되니 때로는 나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 쉬워 위험한 경우도 있다.

윤지영 역학사가 돼지띠 정치인 중 손학규 대표에 대한 운세를 먼저 풀었다. 그는 “손 대표가 올 한 해 유화작전으로 사람을 포용하려 할 것”이라며 “4월에 운이 좋지 않으나 이때 외국에 나가있으면 상쇄될 수 있으며, 하반기 들어 기세가 살아나 10월에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숙 무녀는 “손 대표가 해를 잘 만났다. 해랑 합의가 드니 운세는 좋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당내 갈등으로 마음이 답답할 것”이라며 “몸은 하나인데 이쪽저쪽으로 화합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내 적으로 인해 측근이 배를 갈아탈 수 있으니 속이 상한다”고도 했다.

박 무녀는 “손 대표가 서민을 위해 내 몸을 아끼지 않으니 서민들도 그의 행보를 지켜보게 된다. 하지만 너무 몸을 아끼지 않으면 힘들어 질 수 있으니 나이를 생각해 무리한 것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당부를 전했다.


박 무녀는 유 원장에 대해서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라고 정리했다. 올해 마음먹고 뜻한 대로 일을 할 수 있지만 주변에 이를 도울 참모가 없고, 자칫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해라는 것.

그는 “틀린 말은 아닌데 말끝으로 그동안 쌓아놓은 인기를 추락시킬 수 있다”며 “신묘년과 합의가 제일 잘 맞지만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많기 전에 화가 먼저 치고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에서 잔치를 크게 하기 전에는 3일 전부터 청소를 한다.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해서다. 청소는 힘들어서 몸이 지치고 짜증이 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평을 하면 구설에 올라 잔치를 다 깰 수 있다. 힘들어서 힘들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비수가 돼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머리를 숙이고 생일 달까지 조심하면 7월부터 좋아져 해 년세와 합의가 들어온다. 중진 정치인 중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가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띠다. 소띠 생은 겉으로는 별로 개성이 없고 엄격한 성격처럼 보이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로움이 잘 따르므로 집안이 부유하고 화목하게 되는데,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욕심과 사치가 지나쳐서 도리어 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윤지영 역학사는 오 시장과 관련, “6월에 아랫사람 측근과 연루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즈음 주변 사람 단속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숙 무녀는 “오 시장에게 때가 좀 빠르게 왔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조차 머리가 아픈데 2년 치러질 대선 준비까지 더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가고자 하는 곳은 보이나 달려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으로 봤다.

박 무녀의 주장에 따르면 오 시장에게 올해는 ‘사람’에 주의해야 하는 한 해이다. 가는 길마다 사람이 따라주지 않아 힘이 들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믿고 나를 받쳐주는 이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 이에 마음이 상해 갈팡질팡 방황을 할 수 있다. 젊다보니 헤쳐 나가려 하지만 구설에 오르거나 관재수가 와 머리가 아플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정동영 집안단속
“안에서 새는 바가지 막아라”

주위 사람으로 인해 관재수가 올 수 있는데 참모진들이 잘못하면 그 화가 그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 오 시장 본인은 청렴결백형으로 주변 사람 관리도 잘하지만 음력 5, 6월 경에 주위 사람 실수로 억울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무녀는 “오 시장은 하고자 하는 마음은 크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 힘들다”며 “자신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음력 9월부터는 운이 풀려 배경이 없는 오 시장이 새로운 귀인의 손을 잡고 한발 앞서게 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뱀띠다. 보통 뱀띠 생은 무슨 일이든 자력으로 이룩하려는 의지력을 갖고 곤경에 처해도 굴하지 않는다. 때문에 뱀띠 중에는 용의주도하고 자유로운 발상을 겸비한 일꾼이 많다.

박정숙 무녀는 올 한 해 정 최고위원의 운세를 ‘전화위복’으로 풀이했다. 그는 “정 최고위원이 다시 당으로 들어와 정치를 잘 하고자 하지만 결실을 찾기 어렵다”며 “가는 곳마다 ‘왜 그랬냐’는 말을 듣고 따르는 식구도 등을 돌리는 몸도 마음도 두배로 힘들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마음먹고 뜻 먹은 대로 풀릴 듯 풀릴 듯 풀리지 않으니, 나서고 싶어도 운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해 따르던 사람도 등을 돌려 버리는 상황이 돼 버려 다시 운을 찾아 전화위복을 하는 것이 힘들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는 “내년 음력 2월 운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며 “운세가 다시 돌아와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올해는 식구를 재정비하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서민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게 좋다. 보일 듯 말 듯 나서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윤지영 역학사는 “정 최고위원이 한 해 동안 살살 오름세를 탈 것”아라며 “두더지잡기 게임처럼 살짝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사안에 목소리를 내왔던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제2의 DJ’식 정치를 할 것”이라며 “뱀띠가 날렵할 때는 날렵하다. 순간 포착을 잘하고 동작이 빠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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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