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연말 등판론 '소문과 진실'

트러블 메이커서 페이스 메이커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이 8·9 전당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관심은 대선으로 옮겨가게 됐다. 현재 여권에는 잠재적인 대권 잠룡들이 다수 존재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그 중 하나. 지역 정가에서는 홍 지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홍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대권 후보 경선을 치르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5월경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서 이렇게 말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기 전 남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후 오랜 시간 자숙 모드를 유지했던 홍 지사가 다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한 순간이다. 시작점으로 홍 지사는 ‘대권’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자숙 끝 기지개

이후 꾸준히 정가에선 홍 지사의 ‘연말 등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치고 나가는 대선주자가 없는 여권서 홍 지사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템포를 맞추듯 홍 지사 또한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홍 지사는 최근 한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서 “대선 출마를 이유로 도정을 등한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항간에 “내년 대선을 위해 연말쯤 지사직을 사퇴할 것”이라 떠돌던 ‘지사직 사퇴설’을 전면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다.


내년 연말 대선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도정은 도정대로 힘쓰고,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결국 내년 대선 출마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홍 지사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념 논쟁의 불을 지피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그는 해당 영화를 ‘수작’이라 평가한 뒤 “노무현정권 이후 우리 영화계 일부가 좌편향 성향이 짙어진 지 오래 됐지만, 이런 영화까지 이념적 잣대로 혹평해야 하는지 유감”이라고 전했다.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해당 글과 비슷한 시기에 홍 지사는 또 다른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SNS를 통해 “금수저 물고 태어나 정치판에 들어와서 흙수저 행세하는 사람, 반반한 얼굴 하나만 믿고 내용 없는 이미지 정치, 탤런트 정치만 하는 사람, 보수 정당의 표를 받아 정치를 하면서도 개혁을 빙자해 얼치기 좌파 행세하는 사람, 반백이 넘는 나이에 다선 정치인이 되고도 소장 개혁파 행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새누리당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시 복수의 언론들은 각각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병국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고 해석했다. 홍 지사는 막말 논란에 휩싸인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 대해 “현재의 위기 상황과 대중의 불만을 소박한 대중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홍 지사의 튀는 언행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경북 사드 배치와 관련해 “종북 좌파들이 사드 문제로 대한민국을 흔들기 위해 총결집할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홍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여영국 경남도의원을 향해서는 “쓰레기가 단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등의 말을 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가히 여권의 ‘트러블 메이커’라는 평가가 허명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 홍 지사의 대선주자로서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여의도연구원에서 그의 도정을 홍보하는 내용의 세미나를 최근 개최한 것이 그 증거. 연말 등판론이 제기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도정 홍보·특보 임명…대권 신호
‘성완종’ ‘주민소환’ 운명의 8월

여의도연구원에선 지난 7월경 ‘채무제로 경남도는 어떻게 달성했는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해당 세미나에선 경남도가 전국 광역지방단체로서는 최초로 ‘채무제로 광역단체’가 됐다고 홍보했다. 홍 지사가가 지난 3년6개월 동안 1조3488억원의 부채를 모두 갚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해당 성과를 대권 도전의 주요 동력으로 삼는 듯한 모습이다.

또한 홍 지사는 최근 5개월가량 공석이던 정무특보(부지사급)에 이종혁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정무특보는 서울에 머물며 홍 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게 된다.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정무특보를 통해 서울의 정세를 파악하는 것을 두고 정가에선 대선 행보의 일환으로 파악한다.

홍 지사가 역할이 일정 부분 겹치는 정무조정실장을 둔 채 정무특보를 별도로 임명한 것 역시 내년 초 본격화될 대선 후보 경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민심이 반영되지 않은 ‘전략적 띄우기’로 보인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 지사는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오히려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5월1주차 주중 동향을 보면 홍 지사는 3.2%를 기록했는데, 3개월여가 지난 8월2주차를 보면 2.2%로 약 1%포인트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대선 경선 흥행을 위해 최대한 많은 대선주자들이 필요한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홍 지사 띄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그에 대해 ‘페이스 메이커’ 역할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대선 행보를 시작하기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 ‘성완종 리스트 1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성완종 변수

당초 유죄를 받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홍 지사의 무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돈을 건넸다는 윤모씨의 진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물론 재판 과정서 성 전 회장의 당시 비자금 여력이 2000만~3000만원에 불과해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줄 수 없었을 것이란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만약 홍 지사가 최근 분위기대로 무죄를 받게 된다면 그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가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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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