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왜곡’ 돗토리현과 교류하는 강원도 왜?

다케시마 주장해도 ‘우린 친구’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교류는 동아시아의 화합과 발전에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 요소를 가진다. 하지만 양국 간 풀지 못한 독도 및 역사왜곡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교류와 화합이 우선시 될 수 있는지는 따져 봐야할 문제다. 돗토리현이 ‘독도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입장과 같다’는 문구를 떳떳하게 밝히는 데도 강원도는 돗토리현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감싸주고 있다.

강원도는 일본 돗토리현과 1994년 자매결연을 한지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했다. 돗토리현은 일본 혼슈에 위치한 인구 50만의 도시로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도시로 불린다. 강원도와 돗토리현은 1994년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청소년 등 다방면에 걸쳐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 같은 교류의 장은 한·일간 지방정부 교류의 모델이 됐다.

언제까지 지속?

강원도와 돗토리현이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밀월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05년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시절 돗토리현 가타야마 요시히로 지사는 김 전 지사 앞으로 서한문을 보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가타야마 지사는 서한문에서 “독도의 영토문제는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리고 잠정수역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한·일 양국 간에 미해결된 문제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자 강원도는 2005년 3월25일 교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새로 선출된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두 차례 교류 재개 요청 서한을 강원도로 보내고 돗토리현 의회도 교류재개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김 전 지사는 돗토리현 정부, 현의회,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교류를 재개하겠다고 통보했다.


돗토리현은 강원도의 요구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 다짐 문서도 작성했다. 이로써 강원도는 돗토리현과의 교류 잠정 중단을 선언한 지 2년8개월 만인 2007년 12월2일 교류를 재개했다. 당시 우리나라 독도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해 돗토리현과 교류를 재개한 김 전 기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독도본부는 교류 재개를 본격 선언하기 한 달여 전인 2007년 11월 7일 돗토리현이 일본 중앙정부의 외무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에 보내는 요망사항에서 ‘일본의 국익이 다치지 않도록 의연한 대응을 통해 조기에 다케시마 영토문제를 해결 할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돗토리현이 독도 주변에서 어업 중인 우리나라 어선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강화'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2007년 당시 독도본부는 “돗토리현의 요구는 한국의 강원도가 돗토리현의 이익만을 위해 헌신 봉사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우호교류는 이르니 일본이 좀 더 반성해 영토침탈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한 뒤에 교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돗토리현 공식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9년 전 독도본부가 공허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돗토리현 공식 홈페이지(www.pref.tottori.lg.jp) 지역진흥과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한 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은 “돗토리현은 다케시마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자매결연 22주년…2007년 위기 겪어
일본해 표기 등 일 정부 입장과 동일

일본정부는 지난 2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일본은 2016년 방위백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나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과 함께 백서 내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해 일본 영토임을 주장했다. 12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돗토리현이 일본정부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게다가 돗토리현 공식 홈페이지에 ‘현의 소개와 관광’ 카테고리에 소개된 일본지도에서 동해는 일본해로 단독 표기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돗토리현이 독도와 일본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르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교류협력은 어쩌면 돗토리현 장단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돗토리현의 편향된 역사 인식에 대해 강원도청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도청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일본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침을 반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도 정부가 추진하는 방침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그 의견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돗토리현이 일본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는 기자의 질문에 도청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돗토리현이 일본 정부와 입장은 같지만 대외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되는 일본 역사교과서를 돗토리현은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돗토리현의 독도 인식과는 별개로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교류는 날로 증진하고 있다. 지난 5월 강원도서 열린 제10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돗토리 장애인 공연단이 개막식 공연을 했다. 오는 10월 열리는 지방협력위원회(GTI LCC)에 회원정부 중 일본에서는 돗토리현이 참여해 지방정부간 경제교류협력 증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원도와 돗토리현과의 관계에 대해 도청 관계자는“강원교육청과 돗토리현 교육위원회, 학생, 학부모 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07년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와 교류 재개를 맺은 히라이 신지 돗토리현 지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원도 명예도지사를 지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돗토리현의 명예도지사에 위촉돼 활동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는 1년을 기한으로 위촉한다. 도청 관계자는 “올해 히라이 지사를 다시 명예도지사로 위촉할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두 자치단체 문제?

돗토리현의 독도 및 동해 문제에 대해 독도본부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강원도와 돗토리현의 두 자치단체의 문제로 봐야한다”며 “일본정부와 입장이 같고 일본해 표기를 했다고 해서 시위를 하거나 교류를 끊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다만, “돗토리현의 입장 중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독도 가치는?

독도는 경제·군사·지정학·학술·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양의 하이드레이트와 해양석유자원 매장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산에 거대한 시설물을 건설한다면 해양 건설기술을 높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독도는 본토에서 멀이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영해를 확장 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독도 때문에 남한 넓이의 바다가 한국의 영역이 되고 이로 확보되는 자원과 활용가치는 천문학적이다. 군사적 측면으로는 방어와 공격의 요지이자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의 역할을 한다. 또한 맑은 하늘을 관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천문 기지로써의 활용도도 높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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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